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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또한 “현재 시행되는 양형기준은 마약사범에 대해 45개이고 그 중 38개는 집행유예 가능하도록 기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경미하다고 본다”며 “단순 투약‧소지, 판매유통, 수익제조, 대규모사범 등 그리고 현재 범죄 동향에 맞게 청소년 학생의 마약범죄에서 성범죄나 폭력범죄 등 2차 범죄에 이르는 유형 등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4-18 15:38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은 추징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 관련해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하고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2023-04-18 13:20
  • 가상자산 분석가, “美정부 내달 26일 비트코인 추가 매도 가능성” 예측
    가상자산 분석가, “美정부 내달 26일 비트코인 추가 매도 가능성” 예측
    대부분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보유하게 된 물량이다. 대표적으로 2021년에 다크웹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약 5만1351개와 지난해 비트파이낸스 해킹 사건에서 압수한 약 9만4636개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물량은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13만2500개)와 테슬라(1만752개)의 보유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마툰의 지적처럼 미 정부의...
    2023-04-17 15:10
  • 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5억 챙긴 조카…성견 후견인 신청 1년 만에 배신
    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5억 챙긴 조카…성견 후견인 신청 1년 만에 배신
    이에 검찰은 숙부에게 횡령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인 숙부 B씨를 보건복지부 산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연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 등을 통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04-14 21:31
  •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전후 김앤장에 거액 송금 정황 포착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전후 김앤장에 거액 송금 정황 포착
    범죄수익 추징 요건이 충족한다면 추징 보전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 대표의 국내·외 재산 7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권 대표의 스위스 계좌 등 예금 계좌 동결을 위한 사법 공조 절차도 밟고 있다. 앞서 검찰은 테라폼랩스를 공동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테라폼랩스...
    2023-04-14 09:47
  • 검찰, 40억 대출 수수료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3명 기소
    검찰, 40억 대출 수수료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3명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 모 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 모 씨를 구속기소 하고, B 지점 여신팀장 오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증권사 등 대출 중개 기관에서 받아야 할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중...
    2023-04-13 20:50
  • ‘불법 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징역 1년…“피해자 심리적 고통”
    ‘불법 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징역 1년…“피해자 심리적 고통”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2023-04-12 13:11
  • [종합] 이복현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금융사가 책임질 것"
    [종합] 이복현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금융사가 책임질 것"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내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나가겠다"면서 "금융회사에서도 생체인증 시스템 구축에 단기적으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겠지만 안전하게 구축된 금융환경 조성에 소비자의 신뢰가 더해진다면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진다는 장기적...
    2023-04-12 12:18
  • 이복현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소비자피해...금융사 책임 경영원칙 수립"
    이복현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소비자피해...금융사 책임 경영원칙 수립"
    12일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 이 원장 "보다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갖춘 금융회사가 금융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에 앞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비나 운영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사가 책임지는 경영원칙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2023-04-12 10:00
  • 콘텐트리중앙, 실적 추정치 하향으로 목표가↓
    콘텐트리중앙, 실적 추정치 하향으로 목표가↓
    3분기 'D.P.' 시즌2 방영 시, 연내 수익성 강화 효과가 체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극장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6월 초 '범죄도시3' 개봉에 따른 모멘텀이 기대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실내놀이터 사업과의 영업 시너지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분기 연결 매출액은 1770억 원, 영업적자 16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3-04-12 07:57
  • ‘수십억 상장피 의혹’ 코인원 前상장팀장‧브로커 구속기소
    ‘수십억 상장피 의혹’ 코인원 前상장팀장‧브로커 구속기소
    아울러 김 씨는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해 한남동 빌라를 구입하는 데 쓰고, 황 씨도 차명계정으로 세탁을 한 코인을 공여해 범죄수익은닉죄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씨와 고 씨는 이미 7일 구속 기소됐고, 김 씨와 황 씨는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로 △거래소 임직원과 상장브로커간 유착 △ 코인 시세조작(MM·Market Making) △발행재단...
    2023-04-11 13:29
  • 검찰, ‘곽상도 50억 클럽’ 관련 호반건설‧부국증권 압수수색
    검찰, ‘곽상도 50억 클럽’ 관련 호반건설‧부국증권 압수수색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직원인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곽 전 의원과 병채 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또 병채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도 받는다.
    2023-04-11 09:51
  •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신 부장은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후 브리핑을 갖고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 사범에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마약사범에 중형이 선고되기 위해 중형 구형 및 적극적인 상소권 행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강화 안건 상정 등을 추진한다. 신...
    2023-04-10 11:01
  •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검찰은 5인방의 범죄수익(7886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 역시 해당 재판부가 맡았다. 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건은 1심 선고 뒤 서울고법 제3형사부에 배당됐다.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2023-04-09 09:46
  • 尹 ‘마약음료 불호령’에…“서울경찰청 전담·중앙지검 협조”
    尹 ‘마약음료 불호령’에…“서울경찰청 전담·중앙지검 협조”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마약음료 사건 보도를 접한 뒤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마약 수사에...
    2023-04-07 15:10
  • 검찰,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29명 구속기소…尹 대통령 ‘척결 지시’ 하루만
    검찰,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29명 구속기소…尹 대통령 ‘척결 지시’ 하루만
    10대 청소년 주축 ‘유통’ 사범 적발檢 “원칙적 구속 수사…중형 구형”범죄수익도 박탈…인터넷유통 차단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관내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10대 청소년들이 주축‧가담한 마약류 유통사건 등을 적발해 총 2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직접 수사 과정에서...
    2023-04-07 11:28
  • 누누티비, ‘길복순’까지 풀었다…정부, 매일 접속경로 차단
    누누티비, ‘길복순’까지 풀었다…정부, 매일 접속경로 차단
    누누티비는 도미니카공화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2021년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콘텐츠와 지상파·종편·케이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영화를 무단으로 게재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OTT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주 1회 URL을 차단하다가 지난 2월 말부터 주 2회로 차단 횟수를 늘린 바 있다....
    2023-04-07 08:46
  • 검찰총장 “마약범죄 임계점”…일선 청에 엄정 대응 주문
    검찰총장 “마약범죄 임계점”…일선 청에 엄정 대응 주문
    그러면서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과 역량을 결집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범죄 수사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일선 모든 마약범죄 전담 부서는 투약과 국내 유통에 주로 대응하는 경찰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전국 6대 권역...
    2023-04-06 16:41
  • “본류 마무리하고 비리 수사 시작”…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압수수색
    “본류 마무리하고 비리 수사 시작”…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우형 씨와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282억 원을 배당받았고 서류상으로는 조 변호사의 소유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2023-04-06 15:56
  • 尹, 학원가 마약음료 검경 합동수사 지시…“조직 뿌리 뽑으라”
    尹, 학원가 마약음료 검경 합동수사 지시…“조직 뿌리 뽑으라”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마약음료 사건 보도를 접한 뒤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건넨 일당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2023-04-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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