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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검찰은 현재까지 범죄수익 1819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쌍용자동차 인수와 대규모 자금 조달을 가장해 에디슨EV 등 코스닥 상장사 2곳의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12만5000명에 달하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합계 1819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은 쌍용차 인수와...
    2023-07-06 14:35
  • “구속영장 보내겠다”…보이스피싱범 으름장에 40억 원 뺏긴 의사
    “구속영장 보내겠다”…보이스피싱범 으름장에 40억 원 뺏긴 의사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은 A 씨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쓰였다며 법원에서 발부받았다는 A 씨의 구속영장을 메신저로 보냈다.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 조사만 한다는 말에 A 씨는 메신저로 전달된 링크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A 씨는 금융감독원에 확인해봤지만 실제로 계좌가 자금세탁에 사용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2023-07-05 16:20
  •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재판부는 “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도박 사이트에서 있었던) 충전, 환전에 대한 계산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자료가 없다”며 “공소사실에...
    2023-07-05 09:18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
    그는 먹사연에서 고유 사업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송영길 후보를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위원과 함께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선거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박 씨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당시...
    2023-07-03 23:12
  •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만호제강 낙폭 줄이며 소폭 하락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만호제강 낙폭 줄이며 소폭 하락
    그러면서 “남부지검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과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등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2023-07-03 15:40
  • [특징주]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장 초반 하한가
    [특징주]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장 초반 하한가
    그러면서 "남부지검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과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등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3-07-03 09:08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오늘 구속심사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오늘 구속심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당법·정치자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2023-07-03 06:32
  • '넘사벽' 법조카르텔...'50억 클럽'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나
    '넘사벽' 법조카르텔...'50억 클럽'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나
    김 전 총장은 대장동 사건의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에게 한 변호사를 소개시켜줬고 이 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부탁하거나 범죄수익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다음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김만배 씨가 자주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화천대유에서 1억5000만 원의 공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2023-07-02 14:53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당시 김 위원장은 “혐의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계좌 동결 조치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 동결 조치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안팎으로 이미 내년 4월에 예정된...
    2023-07-02 09:58
  • 대한방직 등 ‘무더기 하한가’ 5종목, 내주 월요일부터 거래재개 된다
    대한방직 등 ‘무더기 하한가’ 5종목, 내주 월요일부터 거래재개 된다
    그러면서 "이후 남부지검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과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등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2023-06-30 18:05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박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거전략 컨설팅 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송영길 후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2023-06-27 18:40
  • 검찰, ‘백현동 개발 사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구속기소
    검찰, ‘백현동 개발 사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정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정 대표는 영림종합건설과 지에스씨파트너스 실사주이기도 하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와 자신이 소유한 회사들의 법인 자금 약 480억 원을...
    2023-06-27 18:08
  • ‘아슈파=아빠?’ 엘리멘탈 속 ‘한국적 요소’ 찾는 재미 [이슈크래커]
    ‘아슈파=아빠?’ 엘리멘탈 속 ‘한국적 요소’ 찾는 재미 [이슈크래커]
    이번 주말 ‘엘리멘탈’은 올해 최대 흥행작 ‘범죄도시3’를 제치고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개 2주차 주말에 첫 번째 주말보다 많은 관객을 끌어모으며 역주행에 성공한 거죠. ‘엘리멘탈’은 23~25일 49만8615명이 관람하며 주말 박스오피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124만 명인데요. 관람객들은 “영화 보다가 이렇게 울어본 적이...
    2023-06-26 16:05
  • “콘텐트리중앙, 실적 회복구간 진입…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콘텐트리중앙, 실적 회복구간 진입…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이 연구원은 방송 부문에 대해 “글로벌 시즌제 작품의 차기 시즌 방영에 따른 수익성 개선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구간”이라며 “3분기 ‘D.P.’ 및 ‘TSITP’의 S2가 방영 예정으로, 흥행작의 차기 시즌인 만큼, 외형 및 수익성 양쪽의 개선세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 공간 부문에 대해서는 “산업 전반의 둔화는 아쉬우나, 콘텐트리중앙 실내놀이터...
    2023-06-23 08:30
  •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노린 해킹 성행…로맨스스캠에 가상자산 투자 사기 더하기도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노린 해킹 성행…로맨스스캠에 가상자산 투자 사기 더하기도
    동남아시아 범죄 조직에 의해 운영되다가 최근에는 미국까지 번졌다. 공격자들이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자꾸만 투자 수익을 보게 한 후 피해자들이 점점 더 큰 돈에 욕심을 내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공격자들은 이 돈을 챙겨 사라지는 수법이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돼지 도살’ 관련 계정에서 1억12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압수한 바 있다....
    2023-06-20 14:27
  • 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
    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 원을 투자해 12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배 씨는 김 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2023-06-13 11:52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범죄 억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 향후 다른 형사사건에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1997년 리니언시 첫 시행 이후 25년이 지나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제도적인 한계점과 부작용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니언시 제도를 확대하기 전에 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금융당국은 최근 ‘SG증권발...
    2023-06-12 06:00
  • 이동진, '범죄도시3' 후한 평점 논란…"실제로 좋게 봐, 부끄러운 줄 알라니"
    이동진, '범죄도시3' 후한 평점 논란…"실제로 좋게 봐, 부끄러운 줄 알라니"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범죄도시3’에 후한 평점을 줬다는 비난에 입장을 밝혔다. 11일 이동진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어떤 영화이든 제가 특정 영화에 대해 좋게 평가한다면 그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좋았기 때문”이라며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면 그 영화를 좋게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이동진은 “저는 사실 오랜 세월 활동해...
    2023-06-11 13:27
  •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2023-06-09 06:00
  •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금감원, 올해 소비자보호 중점과제는 '소비자 중심 문화 정착ㆍ민생범죄 근절'
    그는 "소비자보호가 비용요인이나 리스크요인이 아니라 장기적 수익창출과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 강화 △불법사금융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 △근원적 금융분쟁 감축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2023-06-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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