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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반발’ 고검 수사관 회의 개최…‘수사관에 미치는 영향’ 주 내용
    ‘검수완박 반발’ 고검 수사관 회의 개최…‘수사관에 미치는 영향’ 주 내용
    검찰수사관들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그간 수행하던 수사업무 뿐 아니라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또한 검찰수사관의 공무담임권 침해 관련 내용도 주요 안건이다. 검찰직은 6~9급 대외직명이 검찰‘수사관’으로 ‘수사’를 위한 공무원이다. 그런데 검수완박으로 수사 업무 수행이 불가해지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2022-04-21 17:59
  • [종합] 尹당선인 "대통령실 명칭 대국민 공모하자"…집무실 이전 본격화
    [종합] 尹당선인 "대통령실 명칭 대국민 공모하자"…집무실 이전 본격화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자본시장 교란 사범 엄정 대응을 위해 엄정한 법률 적용, 구형 기준 상향, 범죄수익 환수 등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증권범죄 수사 처벌 개편을 통한 제재 실효성 강화는 당선인의 공약사항으로...
    2022-04-05 15:26
  • 인수위 용산 대통령실 명칭 공모...“불법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도 검토중”
    인수위 용산 대통령실 명칭 공모...“불법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도 검토중”
    그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 불법 6차 공매도에 대해 실질적 형사 처벌 강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라며 “법무부는 시세 조정 등 전형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해 엄정히 법 적용을 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
    2022-04-05 15:12
  •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31일 첫 재판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31일 첫 재판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7000만 원에 대해서도 추가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검찰은 김 씨가 횡령한 돈의 사용처와 은닉재산여부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 외에도 해외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 협조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재산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8 14:08
  • 미국, 가상자산 범죄 단속국 신설…한국계 검사 초대 국장
    미국, 가상자산 범죄 단속국 신설…한국계 검사 초대 국장
    FBI 내 전문 조직 신설, 수장에 사이버 범죄 전문 최은영 검사범죄자 추적, 피해 수익 환수 등 역할 미국 법무부가 가상자산(가상화폐) 범죄에 칼을 빼 들었다. 초대 국장에 한국계 인사를 임명하고 자금 추적과 피해 수익 환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 내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2022-02-18 11:10
  • 인사 종합 / 1월25일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 최대건 △부부장 노선균 최선경 박건영 △검사 권재호 김상문 정수정 고아라 김지은 박상희 박성진 구진미 김민정 김희연 박현규 선현숙 이창희 임아랑 황성아 권경호 권영주 김동규 김영식 박경화 이주현 최명수 강현욱 김춘성 김태호 은종욱 정정화 허정 허태훈 황재동 황호석 김대철 남재현 박기웅 이종광 김수길 송민주 신기창 임찬미...
    2022-01-25 18:11
  •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재판부는 "주 모씨와 구 모씨는 2011년 8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공동 운영하고, 손모 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인수해 수익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이면 협약을 체결했다"며 사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 씨는 2012년 9월경 주 씨와 의료법인 설립에 2억 원을 투자하고 5억 원을 돌려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주 씨와 구 씨...
    2022-01-25 17:10
  •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자리는 유진승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이 채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주연 반부패·강력수사2부장도 기존 수사를 이어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얽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김종현...
    2022-01-25 13:51
  •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자리는 유진승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이 채운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쪼개기 회식으로 인한 방역수칙 위반 논란으로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규원 검사 대신 이주현 광주지검 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파견됐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2022-01-25 11:09
  • 오스템임플란트 이모씨 구속..횡령죄 외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할 듯
    오스템임플란트 이모씨 구속..횡령죄 외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할 듯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지난달 9일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올 4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범죄수익 환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사형이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 법에서는 범죄수익 환수 범위를 범죄명으로 나열한 탓에 실질적인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 변호사는 "해당 법은 범죄로 취득한...
    2022-01-09 16:48
  • 윤석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실적보다 뒤떨어진 정치경제체제 때문”
    윤석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실적보다 뒤떨어진 정치경제체제 때문”
    그러면서 "주가 조작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확실히 환수하며 주가조작을 시도할 경제적 유인을 없애는 한편, 이에 가담하는 자는 우리 증권시장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문제 다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인재 육성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디지털 빅데이터에 대한 첨단 지식과 금융에...
    2022-01-03 11:12
  • [신년사] 김오수 "올해 대통령 선거 예정…공정성ㆍ정치적 중립성 유지해야"
    [신년사] 김오수 "올해 대통령 선거 예정…공정성ㆍ정치적 중립성 유지해야"
    벌과금의 집행은 실질적인 징수에 초점을 맞추고 범죄수익 환수에 한층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다. 김 총장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도 당부했다. 그는 "조서 작성 등 기존의 업무 관행에 머무르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등 공판에 대비하는 수사로 업무를 전환해야 한다"고...
    2021-12-31 14:21
  • 검찰, '롤렉스‧벤츠' 범죄 압수물 공매로 국고 귀속
    검찰, '롤렉스‧벤츠' 범죄 압수물 공매로 국고 귀속
    검찰이 범죄 압수물을 온라인 공매로 현금화 해 국고로 환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정수)은 15일 국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몰수한 압수물을 ‘귀금속 온라인 공매’, ‘폐기대상 휴대폰 액정 자원화’ 등의 방법으로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액세서리류 등 일반 압수물은 경쟁 입찰로 매각한다. 검찰은 10월 일반 유가압수물 1445점을 경쟁...
    2021-12-15 13:45
  •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부동산 차명투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졌다. 이른바 ‘LH사태 방지법’으로 추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당이 추진했다. 다만 현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 우려 때문에 제외됐다. 이에 따라 LH 사태...
    2021-12-09 17:02
  •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 차명 투자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0명 중 찬성 21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2021-12-09 15:17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해당 개정안은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LH사태 당시 현행법상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것이다. 다만 현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 우려 등으로 제외됐다. 이에 따라 LH 사태에는 적용하기...
    2021-12-08 23:22
  • '부동산 차명투자' 수익, 국가 환수... 국회 법사위 통과
    '부동산 차명투자' 수익, 국가 환수... 국회 법사위 통과
    부동산 차명투자 등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질 수순이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해 LH 사태 당시 현행법상 LH 일부 직원의 불법...
    2021-12-08 19:08
  •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으로 시효가 연장됐고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 씨의 추징금 집행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총 1235억 원, 올해는 14억 원을 환수했다. 전 씨는 민‧형사재판을 모두 받고 있었다. 우선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진행되던 전 씨의 형사재판은 그의 사망으로 인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자신의...
    2021-11-23 14:38
  • '대장동 의혹' 법정 공방 시작…유동규, 10일 첫 재판
    '대장동 의혹' 법정 공방 시작…유동규, 10일 첫 재판
    검찰은 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하도록 하되 이익은 특정 민간업체가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2021-11-07 09:55
  • 안철수, 대장동 비리게이트 수사 촉구..."이재명 방지 특별법 추진"
    안철수, 대장동 비리게이트 수사 촉구..."이재명 방지 특별법 추진"
    안 대표는 "대장동 비리 게이트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과 배임에 대해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대장동 개발처럼 사전에 치밀한 범죄 기획에 의한 개발수익은 전액 환수하고, 초과수익은 개발 관계자 모두가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대장동...
    2021-11-0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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