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의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6급으로 승진한...
앞서 11일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는 당시 조 후보자와 관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고도 외교부 징계가 없었던 점 △미국 엑손모빌 국내 자회사에서 용산 주택 임대수익 받은 점 등을 두고 공방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임대수익 받은 것에 '미국 기업 로비 가능성'을 제기했고, 조 후보자는 "공직에서 퇴직한 후였고,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재해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 중대법 적용 대상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고 표현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중대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을 할 수 있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보편화된 점...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 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연장했다. 이달 27일 본격적인 시행까지 단 12일을 남겨두고...
지난달 26일 검증위의 7차 발표 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이용주 전 의원이 검증을 통과해 현재 전남 여수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앞서 음주운전과 폭행죄로 각각 벌금 200만원·500만원을 낸 서철모 전 화성시장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전력이 있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김대중재단...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반려동물 등록을 이행해야 한다.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럽 금융 서비스 기업 84개 대상 비상임 이사 40%·이사회 33% 여성으로 채워야 목표 기한 2026년 6월까지 약 2년 반 남짓 의무 불이행 시 벌금·명단 공개 처벌 가능
유럽 금융 서비스 기업의 약 3분의 1이 2026년까지 달성해야 할 유럽연합(EU)의 성별 다양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드영...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며 행정 절차에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을 지시하려 한 적이 없다”며 “위법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은 억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당시 선박 회사는 벌금을 물고 이란산 원유는 압수 조처됐다. 이란은 자국산 원유를 빼앗기자 이 같은 보복 조치를 했다.
뉴욕 주재 이란 대표부 대변인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유조선을 나포한 것은 납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는 이란산 원유 절도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선박을 놓아줄 것을 이란...
이에 불복한 A 씨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역시 ‘비밀리에 녹음한 부분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발언은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내지 발언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면서도 피해 학생의...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갈 방침이다.
간이대지급금은 처리 기간을 한시적 다음 달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함께 금리도 한시...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검찰은 2021년 12월 이들을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DGB금융그룹 측은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000여 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이날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특금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 종료 후 5년 초과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이다.
다만, 원화 거래소 진입을 위해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코인마켓 거래소 뿐만 아니라 원화...
수사 당국은 약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기가 군부대로 유통된 것으로 추산하고 업체 대표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는 업체나 업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당국은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정지와 물품대금 환수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1심은 피고인 A 씨에게 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학대치사 부분은 무죄로 봤다. 피고인 B 씨는 학대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은 피고인 A 씨에 대한 벌금형을 500만 원으로 올리면서도 피고인 B 씨의 경우 1심이 인정한 학대치사를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학대치사 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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