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미래통합당 의원들)가 다 같은 국민인데 어느 한 편을 들 수는 없고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며 "조심스럽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자는 것이지, 100% 반대 혹은 100% 찬성 이런 입장이 아닌 것은 사실"이라고...
이번 개정안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비롯해 6개 안을 통합 조정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임차인에게 1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기존 2년 계약이 끝난 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 총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선을 5% 내로 정하는 전ㆍ월세상한제가 담겼다.
개정안은...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안’은 지난해 제정된 공수처법의 ‘빈틈’을 보완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현행법은 야당이 추천위원 지명을 기약 없이 미룰 경우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한 구조다. 당초 공수처법상 명시된 출범 시한은 이달 15일이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전·월세 상한제는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맡고 박범계ㆍ박주민 의원 등 여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백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을 추천위원으로 추천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며 “이번주 안으로 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변...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경했던 ‘유사수신’이라는 말이 더는 낯설지가 않다. 최근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0.5%까지 떨어지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바라는 서민들의 소박한 희망 사항을 이용한 유사수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7만여 명에 피해 금액이 5조 원대에 이르렀던 ‘조희팔 금융사기 사건’에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린 ‘해피소닉글로벌...
여사님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두분의 뜻을 받들어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1주기 행사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설훈, 남인순 최고위원이 함께했다. 또 인재근, 서영교, 진선미, 백혜련, 정춘숙, 이재정, 양향자, 강선우, 고민정, 김홍걸, 최혜영, 양경숙, 이수진, 양이원영, 유정주, 권인숙, 전용기 국회의원 등이 함께 묘소를 참배했다.
김상희·남인순·백혜련 의원은 전날 여성 당선인들을 대표해 각 후보를 만나 ▲ 민주당 몫 국회의장단에 여성 1명을 포함할 것 ▲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30%를 여성에게 우선 배정하고 상임위 간사 배정에서도 여성을 배려할 것 ▲ 원내대표단 30%를 여성으로 구성할 것(원내수석부대표를 2명 둘 경우 1명은 여성 몫 배려) 등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후보 3명은...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당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수원지검 검사 출신의 전ㆍ현직 의원이 다시 맞붙는 수원을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명함 배포와 악수 대신 거리 인사와 피케팅 위주로 선거운동에 나섰다.
정미경 미래통합당 후보는 공약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유세차에서 상영했다.
수원무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출정식 대신 오전 7시 수원 망포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활동으로...
이와 관련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희경 통합당 의원도 'n번방 방지법'(가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물 제작자에...
신동근(초선·인천 서구을), 송갑석(초선·광주 서구갑), 백혜련(초선·수원을), 김영진(초선·수원병), 기동민(초선·성북을), 박용진(초선·강북을), 김영호(초선·서대문을), 김철민(초선·안산상록을), 권칠승(초선·화성병) 의원도 단수 추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단수 추천된 당내 86그룹으로는 이 원내대표와 우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송영길·우원식·홍익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차이가 있다"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검찰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가 수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기관간 협의와 협조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이철희 의원도 "검찰은...
험지에서 당의 기치를 내걸고 반드시 승리하길 바라며,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총리는 강훈식·김병관·김병욱·백혜련 등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해 총선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인사 12명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 전 총리는 이날 공개 일정 없이 출근길 인사와 기관·단체 방문으로 유권자 접촉에 나선다.
15일 국토교통부와 백혜련ㆍ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 13년을 끌어온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월드컵경기장~수성중사거리~화서역~호매실 사업이 15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수원 광교로부터 호매실까지 9.7km이며 월드컵경기장, 수성중사거리, 화서역, 호매실 4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1 협의체 안이 친여권 위주의 공수처 구성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등 30명이 찬성했다. 4+1 협의체 안에 반대해 온 의원들이다.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이동섭 △김경진 △박주선 △김동철 △이용호 △이용주 △정인화 △오신환 △김삼화 △유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