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기업별 할당 총량을 이날 발표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이며, 업체별 사전할당량의 총합은 약 15억9800KAU이다. KAU는 배출권의 이력·통계 관리 등을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문 배출권 명칭으로,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차계획기간(2015~2017년)에 대한 업체별 할당량을 심의ㆍ확정해 각 업체에 지난 1일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ㆍ에너지 38개 등이며, 업체별 사전할당량의 총합은 약 15억9800KAU(Korean Allowance Unit)이다. KAU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문 배출권 명칭으로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이산화가스 1톤에...
정부가 배출허용량을 설정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체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면 각 기업은 거래소에서 남는 배출권을 판매하거나 구매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3년간 16억8700만톤의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꾀하기 위해...
여기에 정부가 최근 철강업계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3년간 3억400만톤의 탄소배출권을 할당하면서 철강업계는 조강생산 위축과 부담금 증가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업체 A부장 = “중국산 철강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오고 환율이 어떻게 바뀔지 등이 변수로 남아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철강시황에서 호재를 찾기 어렵다. 큰 호황기가 당분간...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감축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16억8700만톤으로 확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애초 정부가 시행하기로 확정했던 안보다 5800만톤가량 많은 것으로 사실상 크게 후퇴한 것이다....
철강업계가 정부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반발하며 탄소배출량 재산정과 연구개발 지원을 요구했다.
한국철강협회는 12일 “업계의 배출 예상량 3억4000만톤 대비 3600만톤이 적게 할당됐다”며 “내년도 생산가능량이 기존 7600만톤에서 6900만톤으로 줄어 조강생산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철강업계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3년간...
기업 각 기업의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 할당을 정하되 미래의 신·증설 계획이 반영되도록 했다. 계획기간에 예상하지 못한 신·증설로 배출량이 증가한 때도 시장에 물량을 풀어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하는 추가 할당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조치도 더해졌다.
한편 이번 확정안을 두고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사실상 배출권거래제를 포기한...
최 부총리는 “전 업종에 걸쳐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과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감축부담을 추가 완화해 배출권 할당량을 2013년과 2014년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배출권 가격의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해 가격이나 과징금 부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진행 중인 ‘장기 국가 온실가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CO)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비롯한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규제 강화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지속 적용과 석유화학업계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높은 수준(중국측 석유화학제품 관세철폐)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체결, 투자애로 등을 산업부에 건의했다.
이르면 내주 열리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앞서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하고 할당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최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재계의 요구로 배출권 거래제 시행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온 정부는 사실상 계획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 산업계 반발로 미뤄졌던 온실가스 배출...
정부는 배출권 할당을 통해 기업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배출한도를 제시한다. 기업들이 장기 계획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란 뜻에서다.
지구를 살리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저항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미 2013년 시행할 계획을 세웠지만 산업계의 반발에 밀려 2년간 늦춘 바 있다. 산업계는 다시 2020년 이후로 시행...
2009년 사업 추진 당시 국외에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국내로 가져올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2012년 5월 제정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까지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어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주력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계열사는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우량...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업체 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할당해 초과배출을 막고 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해 온실가스를 종합적으로 줄여나가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의무 조항은 없지만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면 필요한 기업에 판매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그러나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BAU) 산정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배출전망치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제계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윤상직 장관의 발언은 올 연말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한다고 밝히면서도 내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상직 장관은 이어 한중...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대상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과 뉴질랜드,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허용 총량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제한하고, 각 사업자는 잉여, 부족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큰 분야지만 우수인력의 부족, 내수중심의 시장구조 등으로 아직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수준”이라며 이날 논의를 토대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현 부총리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할당량 산정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외부사업 인정기준,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 등이 규정된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배출권 발행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 등을 정한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7월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을 선정하고 10월에는 업체별 배출권 할당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