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강행 방침에 재계 반발 불보듯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반발로 연기 가능성이 제기됐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정부의 당초 방침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모여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이르면 내주 열리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앞서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하고 할당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최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재계의 요구로 배출권 거래제 시행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온 정부는 사실상 계획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 산업계 반발로 미뤄졌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배출 계획이 정해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내년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다만 재계에서 요구한 대로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다시 측정해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할당량을 늘려주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산업계 의견을 수용해 할당계획을 세우더라도 재계의 반발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3개 경제단체는 앞서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 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