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배출권 거래제, 3년간 1조 부담…조강생산 위축 우려”

환경부, 배출권 거래제 의견 수렴 부족도 지적

(출처=한국철강협회)

철강업계가 정부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반발하며 탄소배출량 재산정과 연구개발 지원을 요구했다.

한국철강협회는 12일 “업계의 배출 예상량 3억4000만톤 대비 3600만톤이 적게 할당됐다”며 “내년도 생산가능량이 기존 7600만톤에서 6900만톤으로 줄어 조강생산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철강업계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3년간 3억400만톤이 탄소배출권을 할당한 바 있다.

철강협회 측은 “3년간 생산제약이 약 24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할당량 부족분 3600만톤을 시장가격(1만원)으로 구매할 경우 3년간 3653억원, 과징금(3만원)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1조958억원의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발전업종의 배출권 구매부담을 전기요금으로 전가할 경우, 철강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액은 3년간 920~2760억원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철강협회 측은 정부의 철저한 배출전망치(BAU) 재산정과 재산정 결과에 따라 향후 업종할당량 수정 요청, 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요청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가 업종별 할당량을 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구에 철강업계 인사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간 가장 중요한 업종별 할당과 관련해서는 상설협의체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민간자문단에도 산업계 인사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