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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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이사장, 혐의 부인… "죄송하지만 억울"

신 이사장은 △면세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자녀 급여 관련 배임·횡령 △백화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등 크게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 범죄 혐의 순서대로 증인을 소환해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수가 많고, 신 이사장의 구속기간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번 달 하순께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시작할...

2016-09-01 15:38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롯데 신영자 이사장, 다음달부터 법정 공방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은 위현석(50ㆍ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위 변호사와 장상균(51·1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선임했다. 둘 다 부장판사 출신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강찬우(54·18기) 변호사가 변호를 주도했다. 위 변호사는 부장판사 보임 이후...

2016-08-22 07:02
법정에서 눈물 보인 신영자 롯데 이사장…혐의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신 이사장은 30여분 간 진행된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신 이사장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2016-08-19 13:35
법원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재산 20억 추징보전 결정

앞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 액수인 20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발주사업 관련해 무기중개 브로커로부터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동창인 정준택(65)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서 해상운송 사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정...

2016-08-12 17:38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공소사실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남 전 사장은 이날 하늘색 반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대략적으로 큰 내용은 제가 인정한다. 그런데 자세한 건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남 전...

2016-08-10 11:39
롯데건설 임원 구속영장 기각…검찰 '비자금 수사' 난항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사랑 판사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 상무 박모 씨와 같은 회사 상무보 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의한 주요범죄혐의 소명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주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2016-08-09 10:08
'롯데백화점 입점 비리' 전직 임원·브로커 구속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배임수재 혐의로 롯데백화점 전 이사 권모(55) 씨와 브로커 조모(47)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 등은 2009년 하반기 백화점 입점 희망업체들로부터 입점 청탁을 받고 10억여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권 씨를 상대로 이들이 챙긴 금품이 윗선으로도 전달됐는지를...

2016-08-05 20:05
'롯데 수사' 검찰, 신격호 셋째 부인 서미경 씨 조만간 소환…6000억 탈세 정황 포착

감사원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신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채 형사처벌 대상이 6명이라고 허위 보고했지만,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래부 공무원들이 세부심사 항목 등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정황도 지적됐다.

2016-08-05 09:18
검찰,롯데 신영자 이사장 구속기소 … 소유주 일가 첫 사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 혐의액인 35억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신 이사장 소유의 아파트, 토지를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지난...

2016-07-26 15:32
[오늘의 법안] ‘공수처’ 신설해 청와대·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제정안은 △직무에 관한 죄 △수뢰죄 △직권남용죄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 △알선·수재 등 부당행위 △김영란법 및 정치자금법 등 위반죄 등 부정행위를 규정 내리고 상시적으로 수사토록 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가 ‘독립성’과 ‘중립성’, ‘수사권’,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정의내렸다. 또 △수사대상인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

2016-07-22 13:10
'100억원대 허위 유상증자' 코스닥 상장사 대표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코스닥 상장사 S사 이모(52) 대표와 같은 업체 이사 김모(43)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감정평가사 김모(45) 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사채업자 김모(56) 씨, 부동산업자 김모(48) 씨 등 4명도 대부업법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2016-07-20 16:02
백복인 KT&G 사장-검찰, 재판 속도 놓고 신경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사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백 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연매출 4조 원의 공기업 현직 수장이 배임수재와 증인도피로 기소돼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 관심도가 높다”며 “재판의 쟁점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2016-07-19 11:42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당시 롯데홈쇼핑은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신헌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채 형사처벌 대상이 6명이라고 허위 보고하고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했다. 강 대표는 또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회사를 참여시켜 8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피에스넷은 2010~2015년 4차례에 걸친 360억 원대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당시...

2016-07-19 07:20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잠수함 발주에도 뒷돈… 검찰, 구속기소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18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남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무기중개 브로커 최모 씨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발주사업 건에 대한 중개업무를 맡기는 대가로 2013년 4월과 2014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대우에서 근무한 최 씨는...

2016-07-18 11:53
검찰, '20억 배임수재·5억 횡령' 대우조선 남상태 전 사장 기소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18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남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고 20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와 회삿돈 4억 7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자신의 대학 동창인 정준택(65) 휴맥스해운항공 대표로부터...

2016-07-18 10:50
검찰,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 구속영장 청구…계열사 사장 첫 사례

당시 롯데홈쇼핑은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신헌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채 형사처벌 대상이 6명이라고 허위 보고하고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했다. 강 대표는 또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회사를 참여시켜 8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롯데피에스넷은 2010~2015년 4차례에 걸친 360억 원대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당시...

2016-07-14 18:13
'사업 재승인 로비 의혹'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 검찰 출석

감사원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신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채 형사처벌 대상이 6명이라고 허위 보고했지만,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래부 공무원들이 세부심사 항목 등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정황도 지적됐다.

2016-07-12 10:08
'대우조선 특혜 의혹' 이창하 씨, 검찰 출석… "남상태와 아무 관계 아냐"

이 씨가 대표로 있던 ㈜이창하홈을 시행사로 선정했는데, 토지매입자금과 공사비를 지원해 건물을 짓게한 뒤 빌딩 전체를 분할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대우조선건설 관리본부장으로 있던 2009년 대우조선해양 사옥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특정 업체에 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가 배임 수재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2016-07-11 09:58
'러브하우스' 건축가 이창하 씨 내일 검찰 조사…대우조선해양 특혜 의혹

이 씨가 대표로 있던 ㈜이창하홈을 시행사로 선정했는데, 토지매입자금과 공사비를 지원해 건물을 짓게한 뒤 빌딩 전체를 분할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대우조선건설 관리본부장으로 있던 2009년 대우조선해양 사옥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특정 업체에 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가 배임 수재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2016-07-10 18:36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 12일 검찰 출석…현직 계열사 사장 첫 피의자 신분

감사원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신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채 형사처벌 대상이 6명이라고 허위 보고했지만,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래부 공무원들이 세부심사 항목 등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정황도 지적됐다.

2016-07-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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