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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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능·사드 등 ‘갈등과제’ 25개 총리가 집중 관리

국조실은 “사안별 특성에 맞게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모델의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업무평가 시에도 부처별 갈등관리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해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갈등학회로부터 올 12월까지 ‘국민참여 기반의 공정·투명한 갈등해결 시스템’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갈등관리 체계...

2017-09-15 10:00
박유천 고소녀, 오는 21일 기자회견 진행…“잘못된 부분 바로 잡을 것”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를 했다”라며 무고혐의로 고소했고 박유천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송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박유천은 최근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부를 마치고 오는 22일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 모 씨와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2017-09-06 18:07
‘약값 폭리’ 슈크렐리, 증권사기 혐의 일부만 유죄 평결

뉴욕동부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4일 슈크렐리의 8가지 혐의 중 두 건의 증권 사기 혐의와 증권사기 공모 혐의 등 총 3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슈크렐리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5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이 나면서 슈크렐리의 형량은 훨씬 더 짧아지거나 징역형이 아예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슈크렐리는 자신이...

2017-08-07 13:32
[정론] 관객과의 상생적인 동반

1980년 미국에서 초연된 수사 추리극 ‘쉬어 매드니스’는 관객들이 배심원이 돼 범인을 지목하기에 따라 결말이 달라진다. 지난해 이 연극이 대학로에 상륙했을 때 관객들은 신선해했다. 적극적으로 연극에 개입하며 배심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지난해 말에는 관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해 공연을 보는 방법을 숙지하고 대학로 곳곳을...

2017-08-04 10:59
신고리 공론화위 “중단 최종결정 안해”…정부 입장과 달라 ‘혼선’

정부 발표 사흘 만에 공론화위가 설명을 바꾼 것은 정책 결정 주체로서 시민배심원단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컸다. 회의에서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판단을 내리는 시민배심원제와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조사는 다른 제도이므로 용어 선택에 혼동이 없어야 하고 △공론화위가 진행하는 조사는 ‘공론조사’로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최종 결정을...

2017-07-27 19:48
신고리 공론화위 “1차 여론조사 2만 명…실제 공론조사 350명 내외”

한편, 공론조사 분야 전문가인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시민배심원제와 공론조사는 서로 다른 시민참여형 숙의의 실천방법이므로 용어 선택부터 혼동이 없어야 한다는 점 △공론조사 결과가 찬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는 점 △여러 사례분석을 통한 제대로 된 공론조사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갈등관리 분야...

2017-07-27 15:40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법적 근거’ 논란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 배심원단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같은 당 유한홍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17조1항 이외에는 원전 건설을 중단할 근거 법령이 없다”며 “정부가 공론화위원회 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위원회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배심원단 결정에 법적...

2017-07-27 11:05
이 총리 “신고리 원전중단 공론화기간 3개월 연장 고려안해 "

또 “시민배심원단은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공정성ㆍ비전문성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개최한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신고리 원전 문제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2017-06-30 16:42
[종합] 정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 중단…3개월 간 공론화 거칠 것”

정부의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면 먼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한다. 공론조사란 특정 이슈의 상반된 시각과 주장을 담은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배심원단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론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2017-06-27 16:37
“美 뮬러 특검, 트럼프 사법방해죄 가능성 조사”

미국은 검사나 경찰에게 허위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숨길 경우, 증인이나 배심원을 협박할 경우,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을 사법방해죄로 규정하는 데 장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뮬러 특검은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 리처드 레짓 전 NSA 부국장 등과 면담해...

2017-06-15 15:12
조원진 측 “홍준표에 단일화 제안… ‘애국우파 정권’ 적임자 묻자”

투표 용지 인쇄일인 29일 단일화를 목표로, 28일 저녁 조원진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 일대일 방송토론을 실시하되 방송토론 전까지 여론조사 회사에 의뢰해 무작위로 100명 이상의 배심원을 확보하자고 했다. 이 배심원은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박근혜 후보에 투표했던 유권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을 가졌었거나 입장을 정하지 않았던...

2017-04-24 17:40
[객석] ‘자신이 혐오하던 사람을 변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

증거를 수집하고 어떻게 하면 판사와 배심원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조는 훌륭한 변호사였고, 이 영화는 변호사들도 봐야 하는 좋은 영화이다. 우리 모두 어떤 지점에서는 소수자일 것이다. 자기 생각과 달라도 그 소수자가 힘없는 개인으로 사회적 편견의 희생양이 된다면, 그 소수자를 위해 변호사는 자기 일처럼 싸워야 하지...

2017-03-23 10:43
안철수, 대통령 권한 축소ㆍ국회 기능 강화 정치개혁 발표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원들은 국민이 직접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수 있게 끔 하고, 윤리위엔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한다. 비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고쳐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석을 180석 이상에서 150석 이상으로 복귀시키고, ‘옥상옥’ 논란에 싸여 있는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은 폐지를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법률만 바꿔 가능한...

2017-03-15 13:13
국민의당, 경선룰 협상 지지부진…흥행 빨간불

안철수 전 대표 측은 현장투표 40%·여론조사 30%·공론조사 30%를, 손학규 전 대표 측은 현장투표 80%·숙의배심원제 20%를 요구하고 있다. 손학규 전 대표 측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손 전 대표 측 김유정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측이) 제시한 경선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경선에...

2017-03-09 11:41
[이민화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라

나머지 3대 권력기관의 개방 투명화는 배심원제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촉진될 것이다. 그러면 기업들의 미래의 불확실한 투자는 촉진되고 국가는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지방자치는 경쟁과 자율의 원칙으로 복귀해야 한다. 일류 국가는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발전한다. 개별적 중앙정부 지원은 포괄적 예산 배분 원칙으로 개별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제와...

2016-12-12 10:45
‘변호사 부동산 중개’ 트러스트 1심서 무죄… 변호사-공인중개사 영역다툼 치열해질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총 7명의 배심원 중 4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 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하기...

2016-11-08 08:27
‘복덕방 변호사’ 업체 트러스트, “무죄 판결로 소비자 선택권 확보… 환영”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 부동산은 “이번 재판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6-11-07 21:03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한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2016-11-07 20:50
삼성-애플, 미국 대법원서 디자인 특허 놓고 세기의 대결…배상금 감액 될까

애플은 “삼성의 베끼기가 디자인 혁신의 미래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대법관은 이전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어떻게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배상금을 책정했는지 그 기준을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배상금을 줄여줄 의사를 내비쳤다고 평가했다.

2016-10-12 08:24
미국 항소법원, 특허소송서 애플 손 들어…“삼성, 1억1960만 달러 배상해야”

이에 삼성이 애플에 1억1960만 달러(약 1334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2014년 배심원 평결이 살아나게 됐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날 1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8대 3으로 애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2월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사안이나 소송 기록에 담긴 범위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며 무효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이...

2016-10-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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