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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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外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이 모두 무죄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다,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라며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도...

2021-10-01 09:54
대법 "하급직원에 ‘확찐자’ 발언은 모욕죄"

A씨는 재판에서 "해당 발언은 그 무렵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다,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2021-09-30 19:24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과연 사회계약을 깬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전 세계는 때때로 사회계약을 변경해 왔다. 20세기에 들어와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뉴딜이다. 우리는 뉴딜을 경제부흥 정책 정도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대공황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회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바꾸기 위해 90%에 육박한 소득세율 상승...

2021-09-24 05: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다수결과 협치

미국의 배심원 평결은 전수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합의된 평결을 도출하지 못하면 배심원을 전원 교체하여 새로이 절차를 시작한다. 따라서 평결에 도달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치열한 토론을 하여 전원 합의에 도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가 국회에서 하는 입법활동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제출되는 법안에 각 당이...

2021-08-02 05:00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 씨 유죄를 인정했으나 체육 시간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한 공소 사실에 대해선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 양형 의견은 5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한 학부모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A 씨가 요구한 숙제 사진을 올리며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2021-07-21 11:36
J&J, ‘오피오이드’ 사태로 뉴욕주에 2600억 원 합의금

재판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져 광범위한 합의에 관한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WSJ는 “많은 지역사회는 여전히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씨름하고 있고, 코로나19 기간 중독자 치료에도 애를 먹었다”며 “배심원이 참석하게 될 뉴욕 재판은 오피오이드를 공급해온 기업들을 포함한 첫 재판으로, 협상에 긴급함을 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6-27 16:37
[이슈&인물]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 "고비용 정치구조 바꿔야 청년 정치진출 길 넓어져"

이를 해결하려면 당원들의 지역 배심원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당원이 현장에 오셔서 토론과 연설을 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정 세대가 점유한 공간 너무 넓어 최근 이준석 열풍은 여권에도 긴장감을 주며 청년 정치인에 대한 조명도를 높였다. 그동안 국내 정치가 후진 양성에 미진했다는 평가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란...

2021-06-25 05:00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6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2021-06-01 06:00
[이슈크래커] '과몰입' 한 방구석 코난들…손정민 사건에 수사권까지 요구(?)

이 청원들의 게시자는 "재판제도에도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국민참여재판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처럼 ***씨 사망사건에 대해국민참여수사를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현재 경찰에서만 수사를 하고 이에대한...

2021-05-20 11:09
한인 4명 살해한 애틀랜타 총격범 기소…사형 구형할 듯

풀턴 카운티 검사장, 증오범죄 따른 사형 구형 의사 전해조지아 주법, 증오범죄 별도 취급 안 해...배심원이 별도 결정 3월 미국 애틀랜타 근교 마사지숍과 스파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한 8명을 살해한 총격범이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증오범죄에 따른 사형 구형 의사를 밝혔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에...

2021-05-12 07:36
‘조지 플로이드’ 평결 전 미국 오하이오주서 10대 흑인 소녀 경찰 총에 맞아 숨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재판 배심원 평결 수십 분 전에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에서 10대 흑인 소녀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콜럼버스시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후 4시 45분쯤 관할 지역 내에서 경찰의 총격 사건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10대 흑인 청소년이 숨졌다고 확인했다. 칼을...

2021-04-21 17:36
‘조지 플로이드 살해’ 경찰관 재판 시작...공방 치열

AP통신에 따르면 기소를 담당한 제리 블랙웰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지난해 5월 플로이드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면서 당시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이 무릎으로 그를 짓누른 시간은 기존에 알려진 8분 46초가 아닌 9분 29초라고 강조했다. 영상에서 플로이드는 “배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한다. 이와 관련해 CNN은...

2021-03-30 16:29
아내 호흡기 뗀 6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자식에 부담 주기 싫어”

배심원 9명 역시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이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2021-03-10 22:32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재판 본격화…배심원 선정 절차 개시

배심원 3명 선임 완료…“예단 없이 심리서 모든 증거 검토” 다짐 지난해 미국 전역의 폭발적인 인종 차별 항의 시위를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재판이 9일(현지시간) 중서부 미네소타주에서 시작됐다. 이날은 피의자인 데릭 쇼빈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에 대해 유·무죄 평결을 내릴 배심원을 뽑는 절차가 이뤄졌다. 영국 BBC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

2021-03-10 17:28
삼성, ‘OLED 특허괴물’ 소송에서 패소…디스플레이 업계 ‘긴장’

9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아일랜드 특허전문기업 솔라스 OLED(솔라스)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배심원 측은 솔라스 OLED의 손을 들어줬다. 솔라스는 OLED 특허를 매입해 세계 각지 기업과 대규모 소송전을 벌이는 '특허 괴물' 중 한 곳이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솔라스는 해당...

2021-03-09 18:01
[종합] 박영선ㆍ김진애, 시민ㆍ당원투표로 단일화… 17일 결과 발표

결과는 이틀간의 투표가 끝난 17일 발표된다 이는 애초 △배심원단 △시민선거인단 △당원 등 세 가지 투표가 조합돼야 한다는 열린민주당의 주장에서 배심원단 투표를 제외한 것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배심원제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고 세 가지 방식으로 투표하게 되면 당원이나 시민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짧은 기간...

2021-03-09 16:57
[인터뷰] 김진애 “제풀에 주저앉길 바란 여의도 문법과 다를 것… 박영선 회피 서운해”

당시 단일화는 TV토론 이후 배심원 판정(30%), 여론조사(30%), 국민참여경선(40%)을 합산해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권리당원을 포함한 당원투표도 수용할 수 있다고도 한 상태다. 김 후보는 “열린민주당 권리당원 수 보다 민주당의 권리당원 수가 60배가 더 많다. 그런데도 수용하겠다는 건 제가 민주당 권리당원의 마음을 못 얻으면...

2021-03-08 19:00
김진애 "범여권 단일화 조건, 2011년 박원순·박영선 모델로 해야"

당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는 TV토론 뒤 배심원 판정 30%, 여론조사 30%, 국민참여경선 40% 결과를 합해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경선 과정이 밋밋했다면서 제일 좋은 방식은 1:1토론"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보통 경선의 과정은 뜨겁게 붙어서 이기는 후보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이인제, 노무현 후보 경선과 이명박...

2021-02-25 15:20
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재판에 참여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평결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2021-02-19 15:30
미국 상원, 트럼프 탄핵재판 하루 앞두고 규정 합의

상원의 탄핵 심리는 의원이 판사와 배심원 역할을 동시에 한다. 유·무죄 판단은 물론 탄핵심리 절차와 관련 규정 해석도 상원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증거를 다루는 방식 역시 일반 재판과 달리 표준화한 규칙이 없다. 항소 절차도 없다. 일반 재판은 항소, 상고 등 불복 절차가 있지만 탄핵 심판은 상원에서 탄핵을 결정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2021-02-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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