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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케빈 스페이시, 생일에 영국 법원서 성범죄 무죄 평결
    배우 케빈 스페이시, 생일에 영국 법원서 성범죄 무죄 평결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에서 배심원단은 12시간 넘는 심의 끝에 케빈 스페이시의 9개 성범죄 혐의에 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번 평결로 4주간 진행된 재판이 막을 내렸다. 이날 64세 생일을 맞은 스페이시는 무죄 평결이 나오자 흐르는 눈물을 휴지로 닦고 배심원단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말한 뒤 법정을...
    2023-07-27 08:51
  • 안철수 "양평道, 정치쟁점화 안돼"…이재명·원희룡 저격
    안철수 "양평道, 정치쟁점화 안돼"…이재명·원희룡 저격
    이어 "즉시 정치적 대응을 멈추고 원안으로 추진해서 정쟁의 소지를 없애거나 양평군과 시민배심원, 교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3의 기구를 구성해서 노선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쟁점화된 양평고속도로를 시원한 해법으로 뻥 뚫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2023-07-09 10:47
  • [특허 톡] 골리앗과 싸워 이긴 넷리스트
    [특허 톡] 골리앗과 싸워 이긴 넷리스트
    지난 4월 21일, 넷리스트(Netlist, Inc.)가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배상을 인정하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넷리스트는 2000년 설립된 반도체 IT기업으로 고성능 메모리 장치 및 고성능 메모리 모듈을 개발하는 회사다. 삼성전자의 DDR4 LRDIMM 및 DDR5 LRDIMM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배심원 평결에서 넷리스트의...
    2023-07-06 05:00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특검팀은 김 씨가 과거 같은 공군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개인적 이유로 관계가 악화돼 징계처분을 받자, 당시 징계권자였던 전 전 실장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김 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배심원 5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참고해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3-06-22 15:36
  •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재항고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재항고
    국민참여재판이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를 말한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린다. 다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물을 제작‧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2023-05-14 16:14
  • 애플-마시모 ‘영업기밀 분쟁’, 배심원 만장일치 불발로 재판 무효
    애플-마시모 ‘영업기밀 분쟁’, 배심원 만장일치 불발로 재판 무효
    배심원 7명 중 6명 “애플 잘못 인정 못 해”마시모 “애플에 대한 재판 계속 추구할 것” 애플과 의료 기술 기업 마시모의 영업기밀 분쟁이 배심원 평결 없이 끝났다. 애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마시모는 법적 소송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임스 셀나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연방지방법원...
    2023-05-02 14:22
  •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서 4000억 원 배상 평결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서 4000억 원 배상 평결
    삼성전자가 미국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000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300만 달러(4035억 원) 이상으로...
    2023-04-22 09:21
  • 트럼프, ‘세기의 재판’ 서막서 34개 혐의 전면 부인…바이든, 역풍 맞을 수도
    트럼프, ‘세기의 재판’ 서막서 34개 혐의 전면 부인…바이든, 역풍 맞을 수도
    12명 배심원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죄판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상 중범죄로 기소된 피의자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거나 머그샷(범죄자 촬영 사진)도 촬영하지 않았다. 미국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라는 특수성이 감안된 조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의하라”며 시위를 선동하기도 했지만...
    2023-04-05 15:23
  •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法 "추행이라 단정 어려워"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法 "추행이라 단정 어려워"
    이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에 의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참석할 때 동행한 제자 B 씨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19년...
    2023-03-14 15:36
  • 안철수 “책임당원이 비례대표 결정…당의 주인은 당원”
    안철수 “책임당원이 비례대표 결정…당의 주인은 당원”
    안철수, 19일 국회서 정책 비전 발표회‘책임당원 선거인단제’, ‘책임당원 배심원제’ 시행"처럼회같은 이재명 호위부대 심판" 저격 공천당원 청원시스템 구축 및 당원소환제 대상 확대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19일 책임당원이 투표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현역의원의 공천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2023-02-19 14:09
  • 톰브라운 4선, 아디다스 3선에 승리…배심원단 “두 제품 혼동하지 않을 것”
    톰브라운 4선, 아디다스 3선에 승리…배심원단 “두 제품 혼동하지 않을 것”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재판에서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디다스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아디다스는 지난해 6월 티셔츠와 후드티, 운동복 바지 등에 4선 줄무늬를 사용한 톰 브라운이 자사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3-01-13 19:19
  • 기아 EV6, 캐딜락ㆍ제네시스 제치고 '북미 올해의 차' 선정
    기아 EV6, 캐딜락ㆍ제네시스 제치고 '북미 올해의 차' 선정
    올해의 차를 선정하는 배심원은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분야 전문지, 방송, 신문에 종사하는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EV6는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GMP 적용으로 차별화된 디자인과 2,900mm의 휠베이스가 제공하는 넓은 실내공간, 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220V)을 공급할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 기능, 18분 만에 배터리 용량을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2023-01-12 09:30
  • 주주 집단 소송 재판 관할 이전 요청한 테슬라, 5%대 상승세
    주주 집단 소송 재판 관할 이전 요청한 테슬라, 5%대 상승세
    머스크 측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배심원과 지역 언론이 적대적이라 주주들이 제기한 재판을 공정하게 받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2021년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던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로 옮긴 바 있다. 같은 날 엔비디아도 5.18% 상승해 156.2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앞서 엔비디아는 미국 대형은행 웰스파고 분석가들이 뽑은 2023년 톱 픽에...
    2023-01-10 08:16
  • 차기 미국 대선 어디로...바이든은 재선 도전 공식 선언 임박·트럼프는 세금사기 유죄 평결
    차기 미국 대선 어디로...바이든은 재선 도전 공식 선언 임박·트럼프는 세금사기 유죄 평결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그룹은 이날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배심원들로부터 세금 사기, 사업문서 위조 등 총 17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트럼프그룹은 지난 15년간 일부 경영진들에 아파트 임차료,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고액의 자녀 사립학교 학비 등을 지급하며 세무...
    2022-12-07 16:20
  • 머스크, 약 74조 원 테슬라 주식보상금 취소 소송 재판 시작
    머스크, 약 74조 원 테슬라 주식보상금 취소 소송 재판 시작
    재판은 14일부터 5일간 델라웨어주 윌밍턴 법원에서 배심원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테슬라 주주인 리처드 토네타다. 토네타는 2018년 6월, 머스크가 테슬라와 주식보상 계약을 체결할 당시 머스크가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주주들을 오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머스크가 당시 몇몇 이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을...
    2022-11-14 16:08
  •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혐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국민참여재판이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를 말한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린다. 다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 저희로서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공개적으로 피해자의 입을...
    2022-11-02 15:31
  • 성동구, 주민배심원 회의 개최…‘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성동구, 주민배심원 회의 개최…‘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부터 이달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배심원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 실천의 시민운동인 매니페스토 운동의 하나로 주민이 직접 공약의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배심원단은 19세 이상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ARS와 전화면접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했고...
    2022-10-26 15:26
  • 미 극우 음모론자, 샌디훅 총기난사 희생자 가족에 1.3조원 배상 평결
    미 극우 음모론자, 샌디훅 총기난사 희생자 가족에 1.3조원 배상 평결
    3주간 이어진 심리 끝에 나온 이날 평결은 원고 측이 요구한 배상금(최소 5억 달러)은 물론 지난 8월 텍사스주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배심단이 평결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4900만 달러)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코네티컷 배심원은 피고인 존스가 원고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샌디훅 참사는 2012년 14일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교에...
    2022-10-13 11:16
  • [기자수첩] 법정과 법정영화 사이에서
    [기자수첩] 법정과 법정영화 사이에서
    배심원들의 차분하면서도 격렬한 토론이 인상적인 시드니 루멧 감독의 ‘12명의 성난 사람들’도 흥미로운 법정영화다. 실제 법정 분위기도 대체로 차분하고 이성적이다. 가끔 검사와 변호사의 말에 미묘한 감정이 실리는 때도 있지만, 그들의 발화는 법정영화 속 배우처럼 극적이지 않다.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판사의 주문도 그렇다. 법정이 뜨거워지는...
    2022-10-13 06:00
  • '전자발찌 끊고 살인' 강윤성,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개선 가능성 의심스러워"
    '전자발찌 끊고 살인' 강윤성,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개선 가능성 의심스러워"
    이틀 뒤 50대 여성 B 씨가 빌려준 돈 22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범행 후 자수한 강윤성은 강도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3명이 사형을, 6명이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강윤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2-09-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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