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신고리 원전중단 공론화기간 3개월 연장 고려안해 "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시민배심원,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내릴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시내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논의하게 구성될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3개월 시한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시민배심원단은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공정성ㆍ비전문성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개최한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신고리 원전 문제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시민배심원단도 꾸리기로 했다. 최대 3개월 동안 시민배심원단은 공사 중단 또는 재개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 총리는 우선 “공론화가 장기화되면 코스트(비용)도 엄청날 것”이라며 “3개월의 공론화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원전 중에서 가장 공정률이 낮은, 코스트가 가장 덜 드는 대상(신고리 5, 6호기)을 선정했다”면서 “거기에 정부의 고뇌어린 결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미리 신고리 원전 존폐 방향을 정해 놓고 공론화를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공사를 잠정 중단하지 않고 공론화 작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공사 계속’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했을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잠정 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오히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 건설 중인 원전 중 공정률이 가장 낮은 신고리 5ㆍ6호기를 공론화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거기에 정부의 고뇌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시민배심원의 객관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데 대해 이 총리는 “객관성에 시비가 생기면 결과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 몸부림을 쳐서라도 공론화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배심원단을 선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저 자신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정성ㆍ객관성이 확실한지를 감시ㆍ확인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대체 에너지원 확보의 어려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련부처에서 섬세하고 조사하고 또 확인해서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이라며 “시민배심원들 또한 대체전력 확보, 전기요금 확보 등의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보실 것 같다. 그분들의 판단을 믿어줘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배심원이라 하니깐 전문성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멋대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공론화 과정서 전문가들과 현지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식인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관심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리는 ‘책임총리’로서 인사제청권 행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총리실이 검증기구를 갖고 있는것도 아니고 인사제청권이라는게 좀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는 애매한 권한”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총리 마음대로 인사를 하면 이미 대통령제가 아니다”라며 “국무위원과 그에 준하는 몇개의 자리에 대해 총리와 협의하라는 의미인데, 지금까지 의미 있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집권초기 첫 인사는 총리보다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이 준비돼 있을 것이니 존중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는 어느날 갑자기 불려나온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책임총리는 총리로서 해야 할 수많은 문제를 얼마나 책임 있게 헤쳐나가는가, 그게 승부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등을 위한 국회와의 협치 복안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는 어찌됐든 굴러가고 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 심의 링 위에 올랐다”면서 “추경예산안도 머지않은 시간 내 국회심의라는 철길 위에 올라가서 기차가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여야정당들과의 소통은 거의 매일 계속되고 있다”면서 “어제 밤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모시고 긴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저녁에는 바른정당 지도부를, 내주에는 국민의당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