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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일부유죄에 “사법부 판결 존중” vs “정치적 판결”

여야는 7일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무죄평결을 내린 안도현 시인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박재갑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후보자 비방은 인정하지만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하지만 우리는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배심원 평결이...

2013-11-07 19:30
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 판결 후 트위터 글 보니..."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기분"

이후 안도현 시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재판부가 결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었다. 배심원들과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으로 본다.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의 기분이 이럴까”라고 적었다. 또 안도현 시인은 “재판부는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곡예를 하면서 묘기를 부렸다. 애매한 선고를 내리기까지 언어유희로...

2013-11-07 14:09
새누리 “문재인 물타기에 무책임한 자세…의혹 밝혀야”

최 대표는 “문 의원이 지난달 말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선대위원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직접 참관함으로써 배심원 평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면서 "이번에도 정쟁을 유발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문 의원에에게 국가 사초이 왜 국가기록원에 넘겨지지...

2013-11-07 14:05
안도현 시인, 허위사실 공표 '무죄'ㆍ후보자 비방 '유죄' [상보]

이에 대해 안도현 시인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안타깝고 국정원의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안도현 시인에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판단과 재판부 견해가 다르다"며 7일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2013-11-07 10:59
文, 안도현 국민참여재판 참관 '논란'…네티즌도 공방 "국민으로서 권리"

문재인 의원의 참관이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쳤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나서자 민주당이 배심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29일 현안논평에서 문 의원을 겨냥, "본인이 재판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만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재판에 참석해 아예 안도현...

2013-10-30 09:46
[2013 국감] 황찬현·홍기택 국감 핫이슈 부상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배심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맞섰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동양그룹 사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은 지난 9∼10월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양사태를 논의한 최소 3차례의...

2013-10-30 08:26
주진우 김어준 '무죄'에 김용민 "민주주주의 만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 PD는 이날 새벽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어준, 주진우 무죄판결 났다...

2013-10-24 13:01
김어준 주진우 국민참여 재판 무죄…방청석에서 '박수' 터져나와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지난 22~23일 이틀에 걸쳐 검찰과 변호인이 긴 심리를 진행했으므로 재판부의 심중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려주는 것으로 판결 이유를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배심원들은 시사인 등에 기사를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2013-10-24 07:08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이하 작가는 누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대선 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로 표현하는 등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그린 포스터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명시적 표현이 담겨 있지 않다”며 “박근혜 후보를 그린 백설공주...

2013-10-02 15:34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이유 알고보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대선 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대어 표현하는 등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붙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9명의 배심원 중 8명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그린 포스터는 5명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2013-10-02 08:15
MS, 구글과의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서 승리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구글 자회사인 모토로라모빌리티와의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승리했다고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 배심원들은 이날 평결에서 “모토로라가 MS로부터 비디오 압축과 와이파이 기술 특허 라이선스를 요구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며 MS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모토로라가...

2013-09-05 10:03
미국 항소법원, 애플ㆍ삼성 기밀정보 공개 불필요 판결

지난해 8월 배심원들은 애플이 삼성으로부터 10억 달러가량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평결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후 재판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가 재심리를 지시했다. 재심리는 오는 11월 예정돼 있다. 또 루시 고 판사는 양사에 재판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증거를 공개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날 항소법원 판결 전까지 공개가 연기돼 왔다.

2013-08-24 11:43
애플, 미국서 삼성 ‘밀어내기’ 본격화

애플은 9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지난해 특허 본안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같은 날 ITC는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린다. 애플은 특허소송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보다 일부 제품을 아예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2013-08-08 11:22
‘양날의 칼’ 휘두른 오바마…애플의 승리?

애플과 삼성의 특허 본안소송에서 지난해 8월 배심원들이 삼성에 10억5000만 달러(약 1조14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 승리라는 것이다. 또 FT는 4일자 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ITC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난관에 부딪히는 등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13-08-05 08:50
외신ㆍ전문가, 오바마 거부권 행사는 ‘의외의 결정’…정치적 고려 들어가

지난해 특허전쟁 본안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애플에 유리한 평결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의 이례적인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고 FT는 설명했다. 또 FT는 애플 제품이 수입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일부 상원의원들이 서신을 보내 우려를 표시할 정도로 이 건은 정치적 관심사안이 됐다고 덧붙였다. 특허전문가들은 무역정책의 초석인 지적재산권을...

2013-08-04 11:20
오바마 거부권… 9일 ITC의 삼성 특허 침해 결정 행방은?

삼성전자 제품의 애플 특허 침해 사건 이슈 중 하나는 디자인 특허(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앞면 디자인)로, 이 특허에 대해서는 작년 8월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측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애플 제품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ITC 차원에서 특허 침해 결론이...

2013-08-04 10:42
[포토]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파문 주범 투르 전 부사장 유죄 평결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들이 1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파문의 주범인 파브리스 투르 전 부사장에게 배심원 유죄 평결을 내렸다. 투르(왼쪽) 전 부사장이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010년 골드만삭스가 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2013-08-02 09:32
[포토] “말도 안돼”…미국 휩쓰는 인종 갈등

플로리다주 샌포드법원의 배심원단은 음료수를 사서 귀가하던 17세 흑인 소년 트리이번 마틴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 짐머만에 대해 전일 ‘무죄’를 선언했다. 짐머만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미국에서는 흑인 사회를 중심으로 인종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

2013-07-15 09:31
미국, 흑인 소년 살해 자경단원 무죄 평결에 논란 커져

미국 플로리다주 샌포드법원 배심원단이 지난해 10대 흑인 소년인 트레이본 마틴(17세)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자경단원 조지 짐머만(29세)에게 무죄 평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시위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이 사건은 인종차별과 총기 사용 논란의 한가운데 있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여섯 명의...

2013-07-15 06:46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 국민참여재판 신청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배석에 일반 국민이 참여해 평결을 내리는 재판이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 전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진우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에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는 '나는 꼼수다'에서 이 같은...

2013-07-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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