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황찬현·홍기택 국감 핫이슈 부상

박근혜정부 노린 野, 엄호 나선 與 … 상정무위, 동양사태 관련 ‘靑서별관회의’ 논란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29일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국감에선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홍기택 산업은행 금융지주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핫이슈로 부상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과 산하 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황 지법원장의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예비 청문회 자리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황 지법원장의 내정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황 지법원장에게 “막중한 법원장직을 하시다 홀연히 떠나면 휘하의 법관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냐”며 “그렇게 일고의 고민과 걱정 없이 검증에 동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냐”고 따졌다.

황 지법원장은 이에 대해 “감사원장으로 가는 것이 삼권분립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분리성과 상당한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 법권 독립과 직접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국감장에서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문제 삼는 것은 ‘월권’이라고 맞섰다. 권성동 의원은 “후보자 수락이 적절한지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감사원장으로서 적격성을 여기서 따지면 법사위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황 지법원장은 답변할 의무도 권리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전날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해 평결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배심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맞섰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동양그룹 사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은 지난 9∼10월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양사태를 논의한 최소 3차례의 청와대 회동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정부 차원의 대책 회의가 적절했다며 금융 당국을 감쌌다. 유일호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산은 지원 검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했는데 그런 질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홍 회장을 엄호했다.

기획재정위의 통계청과 조달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가통계의 비현실성과 조달청의 ‘대기업 챙기기’ 관행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통계청에 대해선 각종 통계가 일관된 기준 없이 작성되다보니 ‘고무줄 통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조달청에 대해서는 ‘대기업 봐주기’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