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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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11일

◆'농약 사이다' 참여재판 오늘 선고…배심원 선택은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의 유·무죄가 11일 결정됩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닷새간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인 이날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검사 최종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평결 등을 거쳐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예비...

2015-12-11 07:40
농약 사이다 사건 공방…뚜렷한 정황 vs 직접 증거 아니다

이어 검찰은 또 다시 "제조번호가 같은 데 집안에 있는 드링크제 병과 관계가 정말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배심원들이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또 다시 "사건 당시 해당 마을에 같은 제조일자의 병이 4000개나 유통된 상태였다"며 맞섰다. 변호인단과 검찰은 이 드링크제 병에서 지문, DNA 등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을 놓고도 공방을...

2015-12-09 07:43
농약사이다 할머니, 검찰 '유죄' vs 변호인단 '무죄'…근거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에 이어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마지막날인 오는 11일에는 변호인단 최후 변론, 검찰 측 의견진술에 이어 배심원 평의·평결을 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2015-12-07 21:35
농약사이다 할머니, 재판부 '300명 배심원 후보자에게 출석 통지문'…결과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재판에 들어갔다. 배심원은 통지문을 받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고,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변호인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쳐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2015-12-07 21:32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시작…11일 결론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배심원을 선정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5일 일정으로 배심원 선정에 이어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이 당일 선고가 통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재판은 이례적으로 긴 일정이다....

2015-12-07 15:35
삼성, 애플에 6360억원 특허침해 배상금 지급 합의…소송은 계속

앞서 지난 2012년 1심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에 10억 달러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으나 이후 항소심 등을 거쳐 배상금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다만 이후 재판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삼성이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와 소송 비용 등 쟁점이 남아 있어 소송은 계속될 예정이다. 삼성은 전날 제출한 서류에서 “우리는 향후...

2015-12-05 10:36
[SP] 승승장구 우덕성 SKC코오롱PI 대표, 카네카와 특허소송에 발목 잡히나

[공시돋보기] SKC코오롱PI가 카네카와의 특허 소송에서 불리한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3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실적을 이어가는 우덕성호에 빨간불이 켜졌다. SKC코오롱PI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 배심원 평결에서 카네카(Kaneka)가 보유한 PI(Polyimide) 필름 특허를 침해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미화 1344만 달러(약 154억원)를...

2015-11-27 09:00
SKC코오롱PI, 카네카와 특허 소송에서 불리한 배심원 평결

SKC코오롱PI이 카네카와 특허 소송에서 불리한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SKC코오롱PI는 일본 화학기업 카네카(Kaneka)와 진행중인 PI(Polyimide) 필름 특허 관련 소송에서 불리한 배심원 평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미화 1344만 달러를 인정했다고 2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SKC코오롱PI 관계자는 “당사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하지만 배심원이...

2015-11-26 14:00
[카드뉴스]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배심원 만장일치 이유는?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무단횡단무죄 #무단횡단운전자 무죄 #무단횡단 #무단횡단

2015-11-10 16:08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신호와 속도, 차선 등 분석해보니

1㎞였다. 이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필요한 거리는 약 36.1∼37ｍ이다. 이런 증거들로 말미암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5-11-10 12:28
물건 훔친 여고생에 '性노예계약서' 강요한 점장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사춘기 피해자에게 노예계약서를 들이밀었다는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올해 2월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A(15)양에게 "50만원을 변상하라"며 윽박지르고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포함된 반성문을 쓰게 했다. A양이 훔친 물건은...

2015-11-05 06:54
[이민화 칼럼] 창조형 연구와 창조경제

우선 연구단계에서는 중복과 경쟁 연구를 허용하는 한국형 다르파 제도와 개방 평가 제도인 기술배심원ㆍ자율선언제를 제안하고 실패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창조적 도전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창조형 연구는 즐거움이 필수적이나 지나친 간섭과 평가로 인해 연구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최근 창조경제연구회 조사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5-10-26 12:44
‘특허공룡’ 애플의 굴욕…위스콘신대 특허 침해로 2651억 배상 처지

미국 위스콘신 주 매디슨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지난 16일 ‘위스콘신대 동문 연구재단(WARF)’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은 2억3400만 달러(약 2651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평결을 내렸다. 애플은 이 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세부 사항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재판에 참가한 한 변호사는 항소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2015-10-19 08:32
환경기술 연구개발, 국민과 함께 성과 점검한다

또한, 국민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환경기술개발 배심원단을 비롯햐 정부ㆍ전문기관ㆍ환경기술개발 연구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이번 발표회는 국민 공감형 환경기술개발 발전 방향과 해외사례 공유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성과에 대한 소개로 구성된다. 대국민 토론회에는 학계 대표로 이상은 한양대...

2015-10-18 12:00
청주 6살 아들 살해 30대母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양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재판 당일 오전 배심원단을 선정한 뒤 증인 신문 등 재판을 거쳐 같은 날 오후 선고까지 모두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에게 무작위로 우편을 보내 배심원단 참여 여부를 묻는다.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이 재판 당일 법정에 출석하면 검찰과 변호인의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9명(예비...

2015-10-18 09:15
애플, 위스콘신대 '특허침해' 소송서 패소...2억3400만달러 배상해야

위스콘신 주 매디슨 연방지방법원 배심원은 15일(현지시간) 애플이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학교의 특허관리 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에 2억3400만 달러의 지불을 명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내장된 프로세서가 위스콘신대학의 특허를 침해했단 사실을 인정한...

2015-10-18 00:00
14년 전 성폭행 사건…유일한 증거 DNA로 '유죄'

오래전 사건인데다 검찰이 수사기록을 실수로 대부분 폐기하는 바람에 변호인이 증거 부족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DNA 증거를 인정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14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2001년 3월 5일 오전 서울의 한 주택에서 여성 A(당시 25세)씨가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괴한은 A씨의 눈과 귀를 가려 A씨는 그의 얼굴을...

2015-10-15 08:29
현대기아차, 미국 하이브리드 엔진 특허소송서 침해 평결…“340억원 물어줘야”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엔진 특허소송과 관련해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볼티모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파이스(Paice)가 자사 보유 특허를 현대기아차가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2890만 달러(약 34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2015-10-02 09:45
'허위사실 유포' 조희연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종합)

재판부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1심에서는 사실 공표 또는 의견 표명인지 여부가 쟁점이 돼 이 두가지를 놓고 판단하는데 애썼을 것이므로 배심원은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제3자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못 듣고 판단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2015-09-04 17:04
'첫 여성 강간죄' 기소 40대 여성 1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2일 전모(45·여)씨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기일에서 "배심원들의 전원 일치한 판단을 존중해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3시를 넘기는 총 15시간의 마지막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전원 일치로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2015-08-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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