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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더구나 그중에는 야당 추천 위원 2인이 포함되어 있어, 정치적 안배를 통해 방송정책의 민주성을 담보하겠다는 방통위 설립 취지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방통위가 정치적 갈등에 포획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9년 처음 설립된 후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정쟁에서 벗어나 있었던 적이 거의 없다. 집권 여당은 위원 구성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2023-08-31 05:00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 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 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 원 등을 편성다.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산업...
    2023-08-29 13:59
  •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해"…이동관號 방통위,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해"…이동관號 방통위,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6기 방통위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출범…첫 회의서 방문진·EBS 보궐이사 임명 공영방송 서비스·재원·인력구조 개편 등 대수술 예고…포털 독과점 법·제도로 규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출근 첫 날 E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보궐 임명을 추진하며 공영방송과 네이버·카카오 등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2023-08-28 15:54
  • 이동관 "공영방송 구조 개혁 선도…포털엔 사회적 책무 부여"
    이동관 "공영방송 구조 개혁 선도…포털엔 사회적 책무 부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고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08-28 09:50
  • 이동관 임명에 與 “방송정상화 적임자” vs 野 “정권찬양 방송 속내”
    이동관 임명에 與 “방송정상화 적임자” vs 野 “정권찬양 방송 속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된 방통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임명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 방통위원장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 방통위원장은 오랜 기간 언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2023-08-25 16:19
  •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 5개 중 2개 채워져 단말기 가격 인하 의지 내비쳐, 업계 촉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공식 임명됐다. 사실상 6기로 전환된 방통위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영방송에 대한 대대적 개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과 언론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세 자리가...
    2023-08-25 16:05
  • 5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 등 전현직 45명 신고
    5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 등 전현직 45명 신고
    5월 신규 임명ㆍ승진ㆍ퇴직자 포함 45명 재산 공개 대상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퇴직 전 공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월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25일 공개했다. 신규 임명된 8명, 승진한 11명, 퇴직한 16명 등을 포함한 45명이 공개 대상이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169.18...
    2023-08-25 00:00
  • 김효재·김현 방통위원 퇴임…5기 방통위 종료
    김효재·김현 방통위원 퇴임…5기 방통위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이 2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5기 방통위 활동이 종료됐다. 그동안 상임위원 3인 체제로 운영돼온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만 남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이르면 25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기 방통위가 당분간은 2인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3-08-23 14:33
  •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
    이날 회의에는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권 이사장은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2023-08-21 11:37
  •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국세청, 교육부, 하나고 등 총 13개 기관에 관련 고발을 진행한다. 또 이 후보자가 청문회 중 다수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조 의원 등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통위원 결격사유 규정을 보다...
    2023-08-20 15:55
  • 이동관, 아들 학폭ㆍ언론장악 의혹에 ‘모르쇠’…​與野 날선 공방전
    이동관, 아들 학폭ㆍ언론장악 의혹에 ‘모르쇠’…​與野 날선 공방전
    18일 국회 과방위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일부 있었을 것” 인정생기부 미기재 압박 의혹 등에는 “새빨간 거짓말” 부인언론장악 의혹도 모르쇠…“국정원 문건, 모르는 보고서” 여야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아들 학교폭력과 언론 장악...
    2023-08-18 19:42
  •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은 “일부 있었을 것”…언론장악 의혹은 부인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은 “일부 있었을 것”…언론장악 의혹은 부인
    그러면서 “후보자가 2008년 이병순 KBS 전 사장에게 전화해 아침 방송 진행자 교체를 요청했다”며 “국정감사 때 증인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방통위원장 그만둬야 한다”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2023-08-18 15:11
  • 이동관 "공영방송 투명성·객관성 확보…가짜뉴스·알고리즘 편향성 근절"
    이동관 "공영방송 투명성·객관성 확보…가짜뉴스·알고리즘 편향성 근절"
    그러면서 “2008년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고자 방통위가 설립되고 IPTV 출범, 종편‧보도PP 승인 등 새로운 경쟁체계가 도입된 이후 15년간 관련 법‧제도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디어 융합 환경에 따라 방송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미디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비전과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
    2023-08-18 10:36
  • 尹, 정연주 방심위원장·이광복 부위원장 해촉 재가
    尹, 정연주 방심위원장·이광복 부위원장 해촉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보고받고 재가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위원장은 본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였지만, 해촉안이 재가되면서...
    2023-08-17 16:46
  • 16일 국회 행안위서 첫 여야 ‘잼버리’ 대격돌
    16일 국회 행안위서 첫 여야 ‘잼버리’ 대격돌
    권칠승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 특검, 4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윗선 개입 의혹 특검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방송장악 관련 임원 해임과 방통위 파행 운영‧오송 지하차도 참사‧새만금 잼버리 파행 국조 4가지”라고 설명했다.
    2023-08-14 17:53
  •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ㆍ정미정 EBS 이사 해임제청안 의결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ㆍ정미정 EBS 이사 해임제청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 이사장과 정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면 해임된다. 방통위는 “남 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KBS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상위...
    2023-08-14 14:13
  •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6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표결 두고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달 내 적어도 이중 하나는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언급하며...
    2023-08-13 16:04
  •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방심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 1명의 근태가 불량했다고 판단했다. 정 위원장은 근무일 총 414일...
    2023-08-10 15:36
  • 과방위, '18일 이동관 청문회' 채택…증인 협의 난항
    과방위, '18일 이동관 청문회' 채택…증인 협의 난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은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의결했다. 앞서 과방위 여야 간사는 지난 8일 이...
    2023-08-10 14:21
  •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방심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의 근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위원장은 근무일 총 414일...
    2023-08-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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