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김현 방통위원 퇴임…5기 방통위 종료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이 23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5기 방통위 활동이 종료됐다.

그동안 상임위원 3인 체제로 운영돼온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만 남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이르면 25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기 방통위가 당분간은 2인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총 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위원장을 포함해 세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퇴임사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 보좌 등 여러 공직을 거쳤지만, 방통위처럼 내 결정이 완충 장치 없이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국민 생활을 규율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이육사 선생이 절정에서 노래하셨듯 ‘서릿발 칼 날진 그 위에 서 있는’ 느낌으로 그 각오로 보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빛의 속도로 변하는 방송과 통신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변화의 물결에 뒤쳐지지 않게 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은 많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임에 그 무거운 책무를 남겨두고 떠나게 된 것이 아쉽고 마음은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 마지막 판에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화합하는 방통위를 만들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현 상임위원은 퇴임사를 통해 “방통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 십 차례에 걸쳐 위법한 일이 그것도 “설마 아니겠지” 했던 일이 두 달 반가량 벌어졌다”며 “자고 일어나 보니 21세기 대한민국이 5공화국으로 회귀한 듯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을 높이고 원칙의 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