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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방통위, KBS·MBC·SBS 등 141개 지상파 재허가 의결
    방통위는 이날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총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1개,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52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88개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총점 1,000점...
    2024-01-31 16:26
  •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에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선출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에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선출
    네이버가 뉴스혁신포럼 외부 인사 확정 이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뉴스 서비스 투명성, 공정성 제고에 나선다. 네이버는 3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뉴스 혁신포럼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최성준 위원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뉴스혁신포럼'은 네이버의 뉴스서비스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2024-01-31 16:19
  • 김홍일 "단통법 폐지 등 민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불필요한 규제 정비"
    김홍일 "단통법 폐지 등 민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불필요한 규제 정비"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2024년 정부의 핵심 목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22일 방통위는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2024-01-25 17:17
  • 김홍일, 취임 후 첫 회의 주재...“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김홍일, 취임 후 첫 회의 주재...“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지난해 말 취임 후 첫 회의 주재“2인 체제이지만 긴급 현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방통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제2차 위원회에서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이지만 긴급한 현안과 주요 업무 처리를 위해...
    2024-01-24 11:38
  • [노트북 너머] 방통위원 알박기 대신 ‘늘공’ 몫 되살려야
    [노트북 너머] 방통위원 알박기 대신 ‘늘공’ 몫 되살려야
    규제 기구인 방통위가 통신, 플랫폼 등 전문적인 ICT 분야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초기에는 5인의 상임위원 중 한 명을 방통위나 관련 부처 출신으로 앉혔다. 형태근 상임위원을 시작으로 신용섭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김용수 상임위원이 명맥을 유지했지만 어느새...
    2024-01-24 05:00
  •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 등이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통신 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11:08
  •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홍 교수도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는데, 세밀하게 시장 상황 모니터링하고 잘 또 감시하지 않으면 단통법 도입 전의 문제가 되살아날수도 있다”면서 “그럼 앞으로 통신 단말기 시장 경쟁 감시를 누가 할 거냐가 화두가 될 것이며, 그 역할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잘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1-22 16:33
  • 방통위, 소상공인 180개사 방송광고 제작지원...1차 공모 실시
    방통위, 소상공인 180개사 방송광고 제작지원...1차 공모 실시
    올해 총 257개사 지원...1차 공모서 180개사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에는 지난해 177개사 대비 80개사 늘어난 257개사에 총 28억6800만 원의 방송 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2024-01-19 10:32
  •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단 승진 △방송기반국장 이헌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성종원 ◇과장급 전보 △혁신기획담당관 강필구 △방송정책기획과장 김성환 △미디어혁신지원과장 박경주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김미정 △방송통신사무소장 김용일
    2024-01-18 18:11
  •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이에 방통위는 수사요청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중단된 팩트체크 플랫폼은 올해 복수의 사업자 공모 심사 후 하반기에 재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초부터 약 6주 간 실시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문제가 발각됐다. 재단은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당초...
    2024-01-18 13:46
  • “갤럭시 S24 싸게 팔아요”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갤럭시 S24 싸게 팔아요”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는 30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시리즈 신규 휴대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18일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 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4-01-18 10:09
  •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방통위, 지난해 1811건 온라인피해구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피해사례로 정보통신망 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 금융범죄가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2024-01-17 09:59
  •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원 증액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원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인터넷 불법 촬영물 유통을 감시하기 위한 올해 예산으로 46억6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4억9000만 원 증액한 규모다. 인터넷 개인휴대기기와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불법 촬영물이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어 피해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 자료...
    2024-01-15 10:37
  •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이에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2024-01-10 10:33
  •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2024-01-10 09:57
  • 방통위, 터널·지하철역 재난방송 수신율 높인다
    방통위, 터널·지하철역 재난방송 수신율 높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신속한 재난 정보 전달과 인명보호를 위해 터널과 지하철역 등의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한국도로공사 등에 재난방송 중계 설비 6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중계 설비 20여 대의 설치를 지원하고 수신 불량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제공했다. 지난해...
    2024-01-09 10:56
  •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나선다...스타트업 지원 확대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나선다...스타트업 지원 확대
    관련 예산 전년비 8억 늘린 19.7억원 편성공모전 입상ㆍ지원 대상 30개→75개로 확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올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8억 원 늘린 19억7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분야의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중소·영세기업 및 스타트업 등을...
    2024-01-08 09:33
  • 갑작스런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통위 "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갑작스런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통위 "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 사 141곳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2023-12-31 11:00
  • [속보]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속보]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속보]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2023-12-31 10:25
  • 김홍일 임명, 방통위 ‘2인 체제’…오후부터 업무 시작
    김홍일 임명, 방통위 ‘2인 체제’…오후부터 업무 시작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이틀 만에 임명되며 방통위가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대통령실은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극립서울현충원에서 국립묘지 참배 후 3시 과천정부청사를 찾아 취임식을 갖는다....
    2023-12-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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