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금지행위를 통한 사후 규제 모두 필요하다”며 “어떤 것들이 적절한 규제 형태인지 관계부처끼리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해 방통위가 앱의 알고리즘을 평가해야 한다’는 전 의원의 질의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콘텐츠 진흥과 인터넷 역기능 대응 등에 재원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022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억 원(2.2%) 증액한 2526억 원(일반회계 505억 원, 방발기금 2021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지역ㆍ소외계층 지원에 469억 원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규정과 방통위·과기정통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재난방송을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이 방통위에 구축돼 재난방송 컨트롤 기능이 강화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재난방송이 정확하고 신속하며 심층적인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6일 제5기 방통위 1주년 온라인 간담회에서 “앱 마켓 플랫폼 문제가 예전에는 부가사업자라 함부로 규제 틀을 들이댈 수 없는 영역이었으나, 어느 순간 지배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있어 수수료와 같은 문제들로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중소사업자 등이 영향을 받아 세계 최초 법안이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방통위는 앞서 4일 KBS 이사 면접대상자로 선정한 후보자 40명 중 상임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11명을 추렸다.
11인은 권순범 전 KBS 정책기획본부장, 김종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 지청장, 김찬태 전 KBS 국장급 PD, 남영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류일형 전 연합뉴스 콘텐츠평가위원, 윤석년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심사위원장, 이상요 세명대 교수, 이석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간 중복 규제 문제가 대두됐지만 2개 조항이 삭제되며 관련 문제는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구글이 발표한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도 멈춰설 전망이다.
인앱결제는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경우 앱 마켓 운영 기업이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
최근 IT전문 유튜버 잇섭의 폭로로 밝혀진 KT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과 관련해 과기부와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 전수조사를 진행해 KT에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최저보장속도를 50%로 상향함으로써 보상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속도 측정 후 자동 보상신청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과 달리 1600만 명이 넘는 5G 서비스는 유사한 불완전 판매 피해가...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며 논란 확대를 진화했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안이 오는 17일 결산국회에서 다뤄진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하지만 방통위가 권고했을 때에는 이미 방송사들이 축구·야구 시간대 중심의 광고 판매를 마친 뒤였다. 그나마 KBS와 MBC는 TV 송출 중계화면 외 각각 홈페이지에 ‘도쿄올림픽’ 채널 6개, ‘도쿄올림픽 라이브’ 채널 2개로 그날 중계하지 않은 경기를 라이브 영상으로 내보내고 있다.
한편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김연경이 배구 종목 홀대에 섭섭함을...
방통위는 작년 3월 경기방송이 정파된 후 경기지역에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선정 관련 다양한 사항들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다섯 차례의 자문회의, 한 차례의 토론회, 한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검토 결과 방통위는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공 등 지역방송의 역할 수행, 경기방송을 청취해온 경기도민들의 청취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지원자 공모절차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2일부터 13일까지다. 공모 접수가 마감되면 지원서는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어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질의를 접수한다.
이번 이사 공모에서는 국민들이 지원자의 전문성, 분야별 대표성 등을 살펴보고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제작진은 “이날 녹화는 방통위 권고 사항에 따라 자가진단키트로 전원 검사를 마쳤으며, 전원 음성이 나온 것을 확인한 뒤 녹화를 시작했다”라며 “또한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녹화가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연진이 녹화를 위해 분장을 수정한 직후 잠시 마스크를 벗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실수를 범했다”라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통신 4사(KT, SKB, SKT, LGU+)를 대상으로 10기가급 인터넷 전체 가입자(9125명)와 기가급(최대속도 1기가, 500메가)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신청(청약), 개통, 시스템운용, 보상 절차ㆍ기준 및 고객 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제도개선과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도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초고속 인터넷 개통과 관련해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방통위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청취자 의견청취와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5일간 심사했다. 심사결과 22개 신청인 중 21개 신청인이 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으나, 방통위는 두 개의 신청인이 경합한 세종시 지역에는 상위 득점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총 20개 신청인을 신규 허가 대상 사업자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과방위 판단을 반대하지 않고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입앱결제 강제 금지 조항은 방통위가 하는 공정거래법 중복규정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에 따른 방통위 제재를 하면 공정거래법은 적용하지 않는다지만 조사 단계에서는 기밀을 유지하기에 두 기관이 중복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상혁...
단속을 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조차 내부 부서 간 입장 차이로 뒷짐지고 있다.
19일 KT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레TV탭’의 공식 출고가는 35만2000원이다. 여기서 공시지원금(11만 원)과 추가 지원금(1만6000원)을 빼면 소비자들은 22만6000원에 이 기기를 살 수 있다.
그러나 KT 온·오프라인 대리점에서 올레TV탭을 ‘최대 무료’ 상품으로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