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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 먹통에 개인쇼핑몰 피해 눈덩이… '온라인피해 365센터' 활용
    카톡 먹통에 개인쇼핑몰 피해 눈덩이… '온라인피해 365센터' 활용
    방통위는 17일 카카오 관련 상임위원 대책회의를 개최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력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날 카카오에 이용자...
    2022-10-17 16:21
  •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尹 비속어 발언 논란, 언급할 부분 아냐”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尹 비속어 발언 논란, 언급할 부분 아냐”
    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박성제 MBC 사장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행정기관의 장이 보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법도 언론 자유를 보장함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2022-10-06 13:57
  •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등 미디어 미래법제 마련할 것”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등 미디어 미래법제 마련할 것”
    한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혁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지상파 소유 겸영 규제를 현실화하며 허가 승인 및...
    2022-10-06 11:02
  • 출협, 한상혁 방통위원장 고발..."구글 인앱결제 규제 직무유기"
    출협, 한상혁 방통위원장 고발..."구글 인앱결제 규제 직무유기"
    출협은 “한 위원장이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및 이를 규제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인지했음에도 방통위가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그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발언을 하고, 법령상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거부 또는 유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방통위 이용정책국장 등을 통해 구글과 카카오의 임원을 소집해 방통위 주도 하에 협의를...
    2022-10-03 13:34
  • [속보] 검찰, '종편 심사 고의감점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서울북부지검은 23일 감사원 이첩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감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2022-09-23 10:17
  • 방통위, 메타 부사장과 만나 플랫폼 이용자 보호 논의
    방통위, 메타 부사장과 만나 플랫폼 이용자 보호 논의
    방통위는 안형환 부위원장이 앤디 오코넬 메타 플랫폼 제품정책 및 전략총괄 부사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메타 플랫폼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오큘러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자리에서 안 부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과 불법정보 유통 방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신규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해 소개했다. 또...
    2022-09-19 18:26
  • 방통위 원스톱전환서비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방통위 원스톱전환서비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해지방어 행위 줄고, 이용자 편익 증대 기대 방송통신위원회는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때,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해지와 개통을...
    2022-09-05 12:00
  • [포토]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
    [포토]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회의장을 나서며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2-08-18 14:21
  • [포토] 여당 의원들 퇴장한 과방위
    [포토] 여당 의원들 퇴장한 과방위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불출석 및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2022-08-18 14:21
  • [포토] 과방위 '또 파행'
    [포토] 과방위 '또 파행'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불출석 및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2022-08-18 14:21
  • [포토] 과방위 회의장 나서는 여당의원들
    [포토] 과방위 회의장 나서는 여당의원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 내정자 등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과방위원장에게 "독선적인 운영"이라며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2022-08-18 14:21
  • [포토] 업무보고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포토] 업무보고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08-18 14:20
  • 국회 과방위 野, '與 불참' 속 단독 업무보고 받아
    국회 과방위 野, '與 불참' 속 단독 업무보고 받아
    고민정 의원은 "오늘 안 오셨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MBC는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한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방통위원장께서는 해당 발언이 적정하다고 보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
    2022-07-29 16:04
  •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금융수사협력팀은 보이스피싱 계좌를 신속 동결(금감원)하고, 대포폰 개통, 번호 변조에 관여한 불법 통신업체 등에 대한 신속 조치(방통위)에 나선다. 은닉 피해재산 추적, 해외반출 등 범죄 조사·수사(국세청·관세청)도 나선다. 합수단은 해외 총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주요 가담자는 형사사법공조 강화, 수사관 현지 파견 등 합동 수사, 인터폴 수배, 범죄인...
    2022-07-29 11:00
  • 방통위, 올해 상반기 통신분쟁 84.3% 해결
    방통위, 올해 상반기 통신분쟁 84.3% 해결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6 09:41
  • [이슈크래커]“내 카톡이 최신 버전이 아니라고?”...플랫폼 공룡 구글의 ‘갑질’
    [이슈크래커]“내 카톡이 최신 버전이 아니라고?”...플랫폼 공룡 구글의 ‘갑질’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법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정치권은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는 그동안 자신들이 표방해왔던 ‘자유로운 모바일 컨텐츠 생태계 구축’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
    2022-07-08 17:05
  • 카카오·구글, 카톡 업데이트 먹통 사태 놓고 방통위 회동
    카카오·구글, 카톡 업데이트 먹통 사태 놓고 방통위 회동
    인앱결제 관련 갈등 빚어원만한 해결 위해 노력하기로 카카오와 구글이 카카오톡(이하 카톡) 업데이트 먹통 사태를 놓고 7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주선으로 회동했다. IT업계에 따르면 인앱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카카오 부사장과 구글코리아 임원이 이날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을 만나 인앱결제를 둘러싼 갈등 끝에 벌어진 카톡 업데이트 중단...
    2022-07-07 20:47
  • 카톡 업데이트 먹통 사태…‘구글 갑질’ 이제 시작일 뿐
    카톡 업데이트 먹통 사태…‘구글 갑질’ 이제 시작일 뿐
    구글, 수수료 15% 인앱결제 강요…반기 든 카카오톡에 업데이트 강제 중단해외 빅테크 갑질에 소비자 피해 늘어…방통위, 갑질방지법 첫 사례 검토 중 앱장터 ‘인앱결제’를 둘러싼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앱마켓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 업데이트 버전 제공을 중단하면서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2022-07-07 16:51
  • 10대 마약사범 3년새 ‘3배’ 급증…청소년 온라인 마약 구매 단속한다
    10대 마약사범 3년새 ‘3배’ 급증…청소년 온라인 마약 구매 단속한다
    이에 여가부는 인터넷에 떠도는 마약 관련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기 위해 방통위, 과기부와 함께 전자심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온라인상 마약 판매 점검, 단속도 진행한다. 식약처, 경찰청과 함께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도 집중관리한다. 복지부와는 청소년 마약 관련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2022-06-29 12:00
  • [이슈크래커] 토트넘-세비야 내한에 들썩이는데...‘보편적 시청권’ 방해하는 OTT 독점중계권
    [이슈크래커] 토트넘-세비야 내한에 들썩이는데...‘보편적 시청권’ 방해하는 OTT 독점중계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보편적 시청의 범위를 수신 가구 9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방송 사업자만을 규율하고 있어 OTT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OTT에도 보편적 시청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OTT가 특정 경기를 독점으로 중계하고 유료화할 경우 시청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2022-06-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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