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557건

최신순 정확도순

방통위, 2024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개최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방통위원장상 7점, △교육부장관상 3점, △국방부장관상 1점, △주관기관 및 후원기관장상 12점 등 총 25점을 선정하며, 올해 12월에 개최되는 ‘2024년 디지털윤리대전’을 통해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전의 참여방법, 공모분야 및 시상내역, 심사 절차 등 세부계획은 디지털윤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31 09:49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특히 김기영‧문형배 재판관 2명은 “적법절차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해 청구인의 방송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까지 개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을 그 다음 달인 7월 재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30 17:25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14개 회선에 부과된 요금 철회 및 추심 중지, 명의도용 피해구제 절차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가동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특히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을 지속 촉구할 방침이다.

2024-05-30 09:55
김홍일 방통위원장, 토종 OTT 대표들에 “해외 진출 지원ㆍ최소 규제” 약속

그러면서 “방통위는 미디어를 통한 국민의 행복 증진과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함께 추구한다. 따라서 국내 OTT 산업의 활성화는 방통위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라며 “그동안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와 해외 진출 지원 등 나름대로 정책적 지원과 서비스 권익 보호 등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진솔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국내 OTT...

2024-05-28 16:37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세미나 개최...“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발제는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와 오창우 계명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오세성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미디어미래비전포럼 사무총장)와 신창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위 위원, 김성환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 이재윤 공정언론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사무총장이...

2024-05-27 17:13
인터넷+TV 가입하면 150만 원 할인?…방통위, 통신4사에 15억 과징금

방통위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 465건(28.7%)을 적발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T 32.7%, KT 29.9%, SKB 24.5%, LGU+ 23.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 원 할인’ 등 중요...

2024-05-22 13:42
과방위, 내주 ‘라인 사태’ 현안질의…방심위 질의엔 이견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

2024-05-16 15:32
'라인야후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장제원 "다음주초 개최"

민주당은 이날 오후 라인야후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징계 남발 문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송 예산 낭비 문제 등 현안 질의 차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민주당 요구에 대해 방심위와 방통위 관련 현안을 제외한, 라인야후 사태 현안 질의 요구만 수용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방심위와 방통위 관련 현안에 대해 장...

2024-05-16 09:26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이들 지원은 2022년 12월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보법 위반으로 심의요청한 사안을 방통위로부터 넘겨받아 처리하면서 경찰청과 먼저 협의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경찰청 요청 건만 심의를 개시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가 국정원 자료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안이 각각 접속 차단, 정보 삭제 결정을 받기까지는 각각 7개월...

2024-05-13 18:05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돼 이에 대한...

2024-04-24 18:00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2024-04-16 12:00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선 ‘경고’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가 실제 인물로 오인하게 하고, K팝 사업 투자금 조달 방법을 다루며 카지노를 배경으로 도박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을 사용해 소속사·제작자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4-04-15 17:54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정보 1295건 이용해지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정보들은 조건만남 등을 하려는 이용자가 직접 글을 게시하거나 프로필에 제공하는 형태로 유통된다. 성행위 및 대가성 문구를 제시해 성매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오늘 용돈(여 14세)’ 등 표현으로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등 청소년을 매개로 한 성매매 정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2024-04-15 15:47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법이 폐지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 개정과 고시개정을 통해 번호이동 고객이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적 공감대는 있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는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합의점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2024-04-11 17:31
작년 하반기 불법 스팸 증가…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방통위는 경기불황이 지속되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박‧금융‧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을 했고, 올해 4월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또한, 스팸전송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2024-04-05 09:29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그러면서 개인정보위, 방통위와 함께 AI 기본법 제정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제)를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불편을 겪는 인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호소해왔다. 강 차관은 “시장에 들어오려는 기업이 오래 기다리는 건 잘못됐다고...

2024-04-02 15:18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방통위는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2024-04-01 10:12
방통위, 네카오·메타·구글에 유명인 사칭 리딩방 차단 요청

방통위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공문에서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이미지를 도용해 주식 리딩방을 유도하는 등 불법 광고 확산으로 사칭 당사자와 국민의 피해...

2024-03-28 17:06
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방통위는 작년 9월 3사의 재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올해 1월까지 관련 현장조사와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2월에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5일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채널A는 652.95점...

2024-03-27 16:18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단통법 폐지 등 민생 현안 논의"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기정통부-방통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원팀이 되어 정책을 추진하면 그 성과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오늘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2024-03-27 13:2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