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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억 원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용자를 가장한 해커의 웹페이지 공격이 성행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도 비밀번호 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3-28 14:19
임의로 접속경로 변경, 장애 유발한 페이스북… 과징금 4억 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방통위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새로이 발생할 수...

2018-03-21 19:22
방통위, '접속경로 변경' 갑질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4억 원ㆍ시정명령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앞으로 방통위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2018-03-21 17:47
검찰 'MB 불법자금 수수 혐의' 천신일·최시중 자택 압수수색

최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 당시 초대 방송통신위원회를 지내며 방송통신 분야 실세로 떠올라 '방통대군'으로 불렸다. 그는 2006~2008년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천 회장 역시 기업에서 청탁 명목으로...

2018-03-05 13:28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하자"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제2소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정책의제로 제로레이팅 및 망중립성 관련 정책방향, 국내ㆍ외 사업자간 및 대형-중소 CP간 부당한 과금 차별 개선 등 상생 협력방안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ㆍ시민단체, 관련...

2018-02-23 17:07
LG유플러스 통해 도박ㆍ광고 스팸메일 수백만건 전송… 방통위 수사 의뢰

방통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의 불법 여부가 드러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도박 이미지스팸과 같은 불법스팸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스팸 빅데이터 분석기술 도입 등 기술적·제도적 대응책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2-13 17:30
'개인정보 보호 미흡'…업비트ㆍ코인원 등 가상통화 거래소 8곳에 1.4억 과태료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상 보안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상통화 전자지갑 및 암호키의 관리, 가상통화 거래의 송신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업자들이 안전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향후...

2018-01-24 16:37
'불법 지원금 지급' 이통3사, 506억 원 과징금 '철퇴'

방통위는 "이번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라며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방향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2018-01-24 14:52
'무임승차' 논란 페이스북 "망 사용료 성실히 협상…세금도 낼 것”

방통위는 이달 중 페이스북 본사 임원과 방통위원들이 모여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 후 법리적 측면을 보완해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내 투자 및 창업 지원 등 사회적 책임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에서...

2018-01-10 18:43
SK텔레콤, 이용자 보호 1위…방통위원장 표창 수상

SK텔레콤이 이용자 보호업무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단독 표창을 받았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2017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이동전화ㆍ알뜰통신ㆍ인터넷전화ㆍ초고속인터넷ㆍ포털 등 5개 분야 27개 기업 가운데 최우수 사업자에 선정돼 방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의...

2018-01-01 15:16
SKT 고객센터 찾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이용자 권익 보호 최선 다해달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구로에 위치한 SK텔레콤 고객센터를 방문해 소비자의 불만 및 고객상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상담원을 격려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통신사의 고객센터 운영체계, 고객불만 현황 및 처리 프로세스 등을 점검했다. 이후 고객상담 상황을 직접 청취한 뒤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2017-12-14 15:15
[특징주] 한컴시큐어, 비트코인 보안강화…보안기술 4~5곳과 논의 中 ‘↑’

전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정보 유출과 관련 과징금을 내렸다. 이어 방통위는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사업자는...

2017-12-13 14:45
방통위,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위한 '인터넷규제 공론화기구' 만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같은 인터넷 규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공론화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대표들을 한...

2017-12-13 10:28
방통위, 빗썸 '개인정보유출'에 과징금ㆍ과태료 6000만 원…'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자는 시스템 보안조치 및 인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들도 피싱, 비밀번호 관리 등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법안이 별도로 마련되기 전까지 현행...

2017-12-12 17:41
구글·페이스북·애플 규제 임박… 이효성 방통위원장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등한 규제 받아야"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이 발표한 4기 방통위 정책의 핵심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대비 신산업 활성화 등 크게 4가지다. 이 위원장은 특히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신산업은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더불어 조직 측면에서는 과거 방통위, 즉...

2017-12-06 14:59
'메뚜기형' 불법스팸 전송자, 유선전화 신규가입 제한된다

전송하려는 자는 통신서비스 신규가입이 어렵게 돼 음성스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정부와 사업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좋은 정책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ㆍ관 스팸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7-11-30 17:19
[포토] 대화하는 이효성-유승희

이효성(왼쪽) 방통위원장과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1-06 12:23
한국당, ‘국감 보이콧’ 뒤 대여투쟁 돌입… 방통위 집중 질타

자유한국당은 27일 국정감사 보이콧 첫째 날을 맞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비판에 전력을 다했다. 전날에 이어 의원총회를 잇따라 개최해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하고 여당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압박할 뜻을 밝혔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2017-10-27 11:42
나흘 남겨놓고…결국 破行으로 치닫는 국감

한국당은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2명의 선임을 여당 추천 몫으로 강행함에 따라 일단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날 선임된 보궐이사 2명에 대해선 임명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방통위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2017-10-27 10:01
[국감 현장] 한국당 ‘국감 보이콧’ 진원지, 국회 과방위

이날 과방위 국감에 앞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과방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MBC 사장 선임권을 갖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권을 주장하고 정부의 공영방송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에 오전 국감일정은 개시조차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2017-10-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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