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뚜기형' 불법스팸 전송자, 유선전화 신규가입 제한된다

방통위ㆍKISA, 9개 통신사업자들 협력

다음달부터 불법 스팸을 보내다 적발된 이력이 있는 사용자는 다른 통신사에서도 유선전화나 인터넷의 신규가입을 할 수 없게 된다. '메뚜기'처럼 통신사를 옮겨 가며 스팸을 전송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국내 유선통신사업자들과 협력해 '유선통신사업자간에 불법스팸 전송자의 이용제한 이력정보 공유를 통한 서비스 신규가입 제한방안'을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방안에는 드림라인, 삼성SDS,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LG유플러스, KT,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9개 유선통신업체가 참여한다.

불법스팸 전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정보를 공유해 타 통신업체 신규 가입을 막는 제도는 2014년부터 이동전화에 대해 실시돼 왔으나, 유선전화에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불법스팸 전송자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를 통해 음성스팸을 전송할 경우 해당 유선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이용정지나 계약해지 등 이용제한을 받더라도 다른 유선통신사업자로 바꿔가며 음성스팸을 전송하는 것이 가능했었다.

이에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KAIT, 유선통신사업자 등 관계기관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이력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세부 절차를 진행해왔고, 다음달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를 통해 음성스팸을 전송하려는 자는 통신서비스 신규가입이 어렵게 돼 음성스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정부와 사업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좋은 정책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ㆍ관 스팸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