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이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서명과 발효를 위한 협정을 마무리하기...
타결된 시점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미 워싱턴DC를 찾아 5일부터 이날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분담 협상대표와 진행한 협상 시점으로 예상된다. 애초 전날까지였던 협상을 이날까지 하루 연장하면서 막판 조율을 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외교부가 언급한 대외발표가 이뤄지는 시점은 오는 17일로 예상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회의는 5일부터 시작해 이날 마무리됐다. 한국 대표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한국이 미국과 맺은 합의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기여를 늘릴 것이라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8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에 대해 "타결은 조만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최근 CNN 보도에 대해 질의하자 "아직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외교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주요 현안을 호혜적, 합리적으로 타결할 계획이다.
또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미국 내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의회와 학계 등 미국 조야와 적극적인 소통을 병행하기로 했다.
일본과는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등 쟁점...
이 대사는 바이든 정부 출범 뒤 한미 정상 통화를 비롯한 각급 소통이 원만하다면서 자신도 최근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등 미 정부의 대(對)한국 라인을 만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과 포괄적 대북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했다.
CNN "한미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 합의 가능성 커"
미국 국무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문제가 시급한 우선순위라며 동맹과 조율하고 있다고도 했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방위비분담금 협정 관련 질문에 “논의가 진행 중이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양측이 신속 타결에...
외교부는 지난 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당시 회의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및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포함해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미국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동맹 정신에 기초해...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정통한 관계자 5명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계자 2명이 전했다.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 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도 조속 타결”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과 관련해 대폭 인상 없이 기존 수준에서 연장하기로 대략 합의했다고 10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2021회계연도에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인 약 2000억 엔(19억1000만 달러·약 2조1000억 원)을 부담할 것이며 공식적인 합의가...
특히 “독일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갈등 중인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독 미군 감축을 중단하면서 주한미군 관련 정책 방향도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도 동맹 회복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동맹을 재건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세계에 재관여하고 팬데믹...
한국의 분담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한국을 ‘갈취(extort)’하려고 했다”며 “우리는 절대로 동맹국들에 ‘보호비(protection rackets)’를 달라고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도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향후 인도...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 “한미 동맹은 역내 안보와 평화에 핵심”
로이드 오스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 지명자는 인준이 되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오스틴 지명자는 이날 인준청문회에 맞춰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추천위는 23일 2차 회의를 열고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차기 이사장 후보로는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전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 민병두 전 정무위원장 등도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송 단장은 전날 미 하원에서 한미동맹 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에 한미동맹이 있다는 실례"라고 평가하고 "미국을 방문한 핵심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 해결, 주한미군 존재의 중요성 등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핵심축(linchpin·린치핀)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소속인 수오지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에 대해 공화당도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18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이 결의안은 지난 3월 하원 외교위원회도...
한편, 차기 이사장 후보에는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전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 민병두 전 정무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추천위는 지원서 접수를 마친 뒤 후보 본인의 동의를 거쳐 지원 사실을 공개할지 여부 등을 향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정지원 이사장은 이날 열리는 손해보험협회 총회에서 차기...
앞서 트럼프 정권은 동맹을 거래 관계로 여기면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왔다. ‘동맹 가치의 복원’을 방점에 둔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하면서 한미동맹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9일 국내 언론에 보낸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적게 낸다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젠스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은 “바이든은 나토와의 관계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라면서 “미국의 리더십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 바이든, 해리스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강력한 나토는 북미와 유럽 모두를 위해 좋다”고 기쁨을 나타냈다.
거침...
◇방위비ㆍ전작권 협상 속도 낼 전망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경우 바이든은 한국과의 조율을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경시하고 있음을 비판해온 바이든인 만큼 무리한 요구보다는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 도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오히려 미국을 약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