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근접…CNN "13% 인상안 유력"

(이투데이DB)

트럼프 대통령이 5배 증액을 요구했던 한미 방위비가 13% 수준에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측이 요구했던 인상 수준이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다"고 정통한 관계자 5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안에 양국이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그들(한국)이 미국을 뜯어 먹었다"는 등 노골적 표현까지 써가며 방위비 5배 증액을 요구했던 바 있다.

이와 달리 이번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 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최종 합의가 수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와 첫 방위비 협상을 하고 조속히 타결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부는 지난 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당시 회의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및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포함해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미국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에 열린 회의를 통해 양국은 합의점에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해 11월 30일 화상으로 협상 현황을 점검한 바 있지만, 당시는 공식 회의가 아니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 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CNN 보도에 따르면 이번 13% 인상안은 우리 측 요구안 대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