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대폭 인상 없이 방위비 협상 1년 연장 가닥”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도 조속 타결”

▲존 커비 국방비 대변인이 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과 관련해 대폭 인상 없이 기존 수준에서 연장하기로 대략 합의했다고 10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2021회계연도에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인 약 2000억 엔(19억1000만 달러·약 2조1000억 원)을 부담할 것이며 공식적인 합의가 곧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요구한 현 수준의 4배인 80억 달러와 큰 차이가 난다. 교도통신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에 더 많은 재정적 기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2022회계연도와 그 이후의 비용 분담을 위한 협의는 4월에 개시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양국은 실무 협상을 작년 11월 시작했지만,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의 퇴임이 확실해지자 일본 측은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로 합의를 미뤘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인 지난 2일 다시 교섭을 시작했다.

한편, 한미의 경우 지난 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바이든 정부 들어 첫 협상에 나섰다. 한미 양국은 2019년부터 제11차 SMA 협정 협상에 나섰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기존의 5배인 50억 달러 요구하면서 답보 상태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회의 이후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조속히 타결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고, 미 국무부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