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측은 지난 11일 "'다큐 플렉스' 설리 편 방송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일부 접수됐다. 민원 내용으로는 '특정인을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방송했다',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1994년생인 설리는 지난 2009년 5인조 걸그룹 'f(x)'로 데뷔했다. 에프엑스는 '누 예삐오' '핫 서머' '일렉트릭 쇼크' 등의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방심위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프로듀스 101’ 시즌 1∼4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과 ‘프로듀스 101 시즌 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에 대해 각각 3000만 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데다가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사이트 차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잉규제 우려 때문이다. 다만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등 불법성이 뚜렷한 게시물들만 차단키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사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4일 개최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현재 디지털교도소 메인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면 ‘운영자 입장문’ 이외에 다른 정보를 볼 수 없으나,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기존 사이트의 문제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 이를 근거로...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여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14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심위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최근...
JTBC ‘부부의 세계’가 방심위로부터 ‘권고’ 처분을 받았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근 종영한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측은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거나, 괴한이 침입해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괴한의 시점에서 묘사하고, 성관계를 대가로 유부남에게 명품...
tvN 예능 ‘라끼남’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경고)를 받았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회의를 통해 tvN 및 올리브네트워크 ‘라끼남’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라끼남’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가장 맛있는 상황에 가장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는 프로그램으로...
입법조사처가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접속차단 조치는 2018년 1만7248건, 2019년 2만5896건이었던 반면, 삭제 조치는 각각 123건, 4건에 불과했다.
텔레그램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총 59건의 접속차단 조치가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방심위는 해외 플랫폼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적용해...
방심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TV 시청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각 방송사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져 방송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방심위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개연성이 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 ‘해당정보 삭제’ 조치를 하고, 포털 등 사업자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개연성 없는 정보를 퍼트릴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선량한...
국제공조 점검단은 제4기 방심위의 정책과제인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방심위는 해외 사업자와 불법ㆍ유해 정보 차단 목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보 유입을 막게 된다. 사업자는 이 목록을 토대로 삭제나 지역 차단을 통해 해외 불법 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방심위는 사후 관리와 업무 협의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자의...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측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EBS ‘보니하니’ 유튜브 영상을 위원회 심의 안건에 올리기로 했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코미디언 최영수, 박동근이 그룹 버스터즈 채연을 상대로 폭행 및 폭언이 의심되는 장면이 담겼다. 이는 EBS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영상으로 세간의 논란이 됐다.
해당 영상의 경우, 유튜브 서비스...
또 강 대변인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복지를 위한 담당 인력 배치 등의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라며 "시청자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의 방송 노동이 폭력과 고통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방심위와 각 방송사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명중 EBS 사장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고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성매매 알선사이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사이트 폐쇄 조치는 음란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온라인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 신고나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방심위는 이날부터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하고, 소속 소위원회인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은 대응 전략을 총괄하는 '확산방지팀', 피해접수와 상담을 담당하는 '피해접수팀', 긴급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미 시정 요구된 정보의 추가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심위는 해당 소위에서 상시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24시간 안에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것이 해당 소위의 설치 목표라는게 방심위 측 설명이다.
이를 이해 방심위 사무처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를 전담하는 조직도 확대·신설한다.방심위는 또 상품판매 방송과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내 간접광고 및...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9219건으로 지난해보다 19배 늘었으며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도 1만2530건으로 2.2배 증가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SNS 사이트인 텀블러가 2018년 12월부터 플랫폼 내 불법 음란물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정보가 대폭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BJ 등 1인 크리에이터는 지속적인 비속어 사용, 음란 방송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산하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 회의 심의의 주요 안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방심위는 관련 플랫폼을 통해 시정 요구 및 자율 규제 강화를 권고하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같은 ‘크리에이터’와 관련해 ‘크리에이터’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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