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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방송사고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이동관, '분당 흉기난동' 방송사고 YTN 임직원 형사고소…3억원 손배소
    또 방송심의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 사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제9조(공정성) 제1항, 제14조(객관성), 제19조 제2항(초상권 침해),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를 위반했음이 명백해 방심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5분께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2023-08-16 21:24
  • 방심위, 온라인 살인예고 정보 중점 모니터링
    방심위, 온라인 살인예고 정보 중점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림·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살인예고’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 무분별한 살인예고 게시물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관련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법무부와 경찰 등 정부부처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2023-08-11 16:38
  •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 운행기록을 점검한 결과 방심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 1명의 근태가 불량했다고 판단했다. 정 위원장은 근무일 총 414일...
    2023-08-10 15:36
  •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5년만에 실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2023-08-10 10:42
  • 아이폰 들고 무대 꾸민 뉴진스…방심위 “심의 검토”
    아이폰 들고 무대 꾸민 뉴진스…방심위 “심의 검토”
    방심위 측은 9일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 “민원 내용을 검토해 이후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음악방송 ‘인기가요’ 무대에서 신곡 ‘ETA’를 선보이던 중 ‘아이폰 14프로’를 들고 서로 촬영해주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날 뉴진스의 무대는 2분 30초 정도로 이중...
    2023-08-09 15:28
  • '영업하고 직원 뽑고'…흐지부지 수사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활개'
    '영업하고 직원 뽑고'…흐지부지 수사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활개'
    경찰 수사는 흐지부지…방심위 “사법 판단 나야 차단 가능”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에서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향후 5년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6곳을 특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겼지만, 경찰은 5월 관련 수사 중지...
    2023-07-06 05:00
  • 방심위, 황의조 사생활 영상 관련 민원 쇄도…삭제 조치 중
    방심위, 황의조 사생활 영상 관련 민원 쇄도…삭제 조치 중
    30일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과 관련한 민원으로 총 81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0건은 심의 상정 전 자율규제 요청 등으로 삭제되거나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삭제했고, 나머지 41건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중 18건은 운영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5일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2023-06-30 18:03
  • 北 평양 일상 올리던 유튜버들 사라진 이유…알고 보니 국정원 요청
    北 평양 일상 올리던 유튜버들 사라진 이유…알고 보니 국정원 요청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그동안 방심위에 북한 체제 선전 유튜브 계정에 대한 차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최근 방심위의 차단 결정에 따라 해당 유튜브 계정들이 차단 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선전 당국이 과거 노골적으로 선전을 이어오던 ‘우리민족끼리’ 등 채널이 유튜브 정책 위반 문제로 삭제되자 전략을 바꾸어 가벼운 브이로그...
    2023-06-24 21:12
  • 과기정통부 “누누티비 시즌2 강력 대응”…OTT 생태계 지킨다
    과기정통부 “누누티비 시즌2 강력 대응”…OTT 생태계 지킨다
    이후 방심위의 의결 직후 강화된 접속차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OTT 업계, ISP, RAPA와의 협력체계를 재정비한다. 누누티비 대응 당시에는 하루 한 차례 접속차단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효율화한다. 특히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2023-06-18 13:40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흡연이나 흉기 묘사 등에도 세세한 제한 등급을 두며, 방심위 심의는 재허가, 재승인에 영향을 주기에 사업자들에게도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OTT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받는데요. 지난해 국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하는...
    2023-06-02 16:40
  • “크론병은 못된 병?” ‘닥터 차정숙’ 묘사 논란→방심위 민원 접수
    “크론병은 못된 병?” ‘닥터 차정숙’ 묘사 논란→방심위 민원 접수
    JTBC 토일드라마 ‘닥터 차정숙’이 크론병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방송된 ‘닥터 차정숙 7회와 관련해 4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부분은 극중 크론병 환자와 장인, 장모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장인이 “어떻게 이런 못된 병을 숨기고 결혼할 수 있냐, 내 딸...
    2023-05-09 15:05
  • 경찰, ‘우울증갤러리’ 차단 요청…‘신대방팸’ 내사 착수
    경찰, ‘우울증갤러리’ 차단 요청…‘신대방팸’ 내사 착수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0대 여학생 A 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공문을 보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의 일시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사망 학생에 대한 2차 가해와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가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2023-04-20 09:06
  • ‘고인 모독 논란’ 유난희, 무기한 출연 정지…방송사 “홈쇼핑 공적 책임 높일 것”
    ‘고인 모독 논란’ 유난희, 무기한 출연 정지…방송사 “홈쇼핑 공적 책임 높일 것”
    해당 발언에 시청자들은 “치료 관련 임상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질환 고민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개그우먼이 이 제품을 사용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표현을 하며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유씨는 “누군가를 연상케 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진심으로...
    2023-04-19 10:50
  • '불법 공유' 누누티비, 전방위 압박에 백기…"14일 0시 서버 종료 결정"
    '불법 공유' 누누티비, 전방위 압박에 백기…"14일 0시 서버 종료 결정"
    이에 불법 콘텐츠 대응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URL(인터넷주소) 차단 등 단속에 나섰지만 누누티비는 도메인 변경 등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해왔다. 지난 6일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으며 정부의 일일 접속차단을 무력화하는 등 불법 행위를 계속해왔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가 추산한 지난달 기준 누누티비 내 콘텐츠 조회수는 무려 18억회를 훌쩍...
    2023-04-14 00:19
  • '욕설 방송' 정윤정, 결국 퇴출…현대홈쇼핑 무기한 출연정지 통보
    '욕설 방송' 정윤정, 결국 퇴출…현대홈쇼핑 무기한 출연정지 통보
    정 씨는 1월 28일 현대홈쇼핑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욕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민원이 제기됐다. 파장이 커지면서 롯데, 현대, CJ 등 홈쇼핑 3사는 정윤정 출연 예정이었던 방송을 약 2주간 편성표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정 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
    2023-04-04 07:15
  • ‘방송 중 욕설’ 쇼호스트 정윤정, 법정 제재…방심위 “귀신에 씌었나”
    ‘방송 중 욕설’ 쇼호스트 정윤정, 법정 제재…방심위 “귀신에 씌었나”
    방심위 광고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정 씨가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해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함께 의결했다. 둘 다 법정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의견진술에 나선 이경열...
    2023-03-29 15:48
  • “故개그우먼, 이 제품 알았다면”…쇼호스트 유난희, 고인 모독 논란에 사과
    “故개그우먼, 이 제품 알았다면”…쇼호스트 유난희, 고인 모독 논란에 사과
    방송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는 유난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임상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한 가정의 불행을 상품 홍보에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방심위는 14일 광고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CJ온스타일을 상대로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다. ‘의견 진술’은 방심위가 법정 제재 전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그에 따라 제재...
    2023-03-24 08:52
  • 쇼호스트 유난희, 화장품 판매 중 故 개그우먼 언급…"이 화장품 알았더라면"
    쇼호스트 유난희, 화장품 판매 중 故 개그우먼 언급…"이 화장품 알았더라면"
    이에 일부 시청자들은 보기 불편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소비자 민원까지 접수했다. 결국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해당 화장품 판매 방송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다. 의견 진술의 경우...
    2023-03-23 18:20
  • 정윤정, 홈쇼핑 욕설 논란 뒤늦은 사과…"욕설 인정, 사과 늦어져 죄송하다"
    정윤정, 홈쇼핑 욕설 논란 뒤늦은 사과…"욕설 인정, 사과 늦어져 죄송하다"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해당 장면을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약칭 방심위)에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고, 일부 네티즌은 장윤정의 SNS를 찾아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장윤정은 “내 SNS, 방송 절대 보지 마라. 화나면 스트레스가 생겨서 님 건강에 안 좋다”라고 말해 논란을 가중 시켰다.
    2023-03-17 17:38
  • 쇼호스트 정윤정, 생방송 중 욕설…방심위 ‘의견진술’ 결정
    쇼호스트 정윤정, 생방송 중 욕설…방심위 ‘의견진술’ 결정
    쇼핑호스트 정윤정 씨가 생방송 중 욕설을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대상에 올랐다. 15일 방심위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는 전날(14일) 회의를 열고 1월 28일 생방송 중 정 씨가 욕설을 해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화장품 판매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처분...
    2023-03-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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