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2008년 출범 이후 3년 임기의 매 기수별 역점 추진사항과 성과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관계기관ㆍ단체와 사업자 등에 배포해 왔다.
제4기 방통심의위 백서는 △위원회 일반현황 △방송 심의 △광고 심의 △통신 심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건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방송통신 심의기반 조성 등 총 8부로 구성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공백기간(1월30일~5월6일 현재) 동안 불법정보 6806건에 대해 삭제ㆍ차단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업자 자율규제 1만4755건의 46%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촬영물 등 신속한 삭제 조치가 필요한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363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개인정보DB를 판매하거나 해킹...
국내 아동 성착취물의 미국 온라인 서비스 내 재유통 방지를 위해 방심위가 구축한 아동 성착취물 정보(암호화 DB)를 제공하고, NCMEC에서 운영 중인 재유통 방지 기술적 조치(아동성착취물 DB 구축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등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체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방심위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유통되는 남성 대상 불법 촬영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불법정보에 해당하므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 또는 유포되는 경우에도 시정요구 대상임을 강조했다.
한편, 5기 위원회의 출범 지연으로 방심위는 심의 전담인력을 사업자 자율규제...
방심위 사무처는 31일 사무총장과 방송심의국장, 통신심의국장,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과 심의 공백에 대해 밝혔다.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은 “4기 위원회 임기가 끝난 지 꼭 3달이 됐다. 경위가 어떠하든 방심위가 제 기능을 못 해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안타깝게도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는 25일까지 30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고,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삼성전자와 에이스침대, 코지마 등 ‘조선구마사’에 광고를 했던 기업들도 광고나 제작 지원을 줄줄이 철회했다.
결국 ‘조선구마사’ 측은 “문제가 된 장면을 모두 삭제하고, 다음 주 결방을 통해 드라마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제작진 해명에도 청와대 청원·방심위 민원 등 거센 반발
제작진의 해명에도 시청자들은 ‘조선구마사’ 공식 홈페이지와 청와대 국민청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청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3일 1회는 전국 시청률 4.5%, 6.9%를 기록했다. 이는 22일 방송분 5.7%, 8.9%에 비해 각각 1.2%P, 2.0%P 하락한...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방심위원장 내정설이 논쟁의 빌미가 됐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정 전 사장을 겨냥해 “정치 이념적으로 가장 편향적이고 편파적 인사를 심겠다는 것”이라며 “방심위 공백이 없아야 한다는 이견은 없지만, 이런 사람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면 공정이 무너지는 해악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언론...
방심위의 최근 6년간 ‘통신심의 제재종류별 의결 내용’을 살펴본 결과 최근 6년간 불법 식·의약품 심의 건수만 21만 건을 넘었다. 2017년 기준 불법 식·의약품 심의 건수는 1만8571건에서 2020년 기준 3만7658건으로 훌쩍 뛰었다. 반면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식약처의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은 28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15명은 계약직이다. 식약처의 심의 요청을 접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1년 재ㆍ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합의제 기구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강 위원장은 이날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국회나 정부 쪽에서 방심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방심위를 방통위의 산하기관 정도로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방심위를 정부 기관으로 아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심의의 공정성과 심의 업무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손 반장은 “가짜뉴스 중에서도 백신 관련 사항은 차질 없는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대응이 중요하므로, 질병청 등 전문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파악된 가짜뉴스에 대해서 긴급심의를 거쳐 신속히 삭제·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올바른 정보 취득을 위한 신중한 자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한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월 27일 방송에서 “섹시하다는 게 여자한테는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섹시하다는 건, 건강에 대해 우려가 그만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객님 그게 여자인 거 같아요”라는 등 출연자의 발언을 내보냈다....
방통위는 중수본ㆍ방심위ㆍ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ㆍ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방심위는 코로나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본ㆍ질병청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 후 삭제ㆍ차단할 예정이다.
주요 언론사와 시민 참여를 통해 팩트체크를 실시하는 ‘팩트체크넷’...
방심위는 17일 2020년도 통신심의 두 번째 주요 이슈로 작년 한 해 ‘n번방’, ‘박사방’ 등 불법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꼽았다.
방심위는 2019년 9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한 이후 24시간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 등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심의 대상도 계속...
◇유튜브 광고 규제, 방심위 아닌 공정위가 나선 까닭 =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OTT 산업이 더 탄력을 받았다. 극장 수요를 OTT가 흡수한 결과다. 극장의 위기가 곧 OTT에 큰 기회가 된 셈이다. 대표적으로 헐리웃의 대형 제작사 워너브라더스가 내년에 개봉하는 작품 전편을 워너미디어의 OTT인 HBO맥스에서 동시개봉한다고 선언한 점이...
여론조사 인용 보도에서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항목이 기존 8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등 방송심의 관련 4개 심의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에...
실제 최근 3년간 방심위에서 심의한 7만 7018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중 7만 6762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적용됐으나, 이 중 삭제조치에 이른 것은 150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범죄물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례들이다. 범죄물이 해외서버에 소재한 7만 6612건은 국내에서의 접속차단에 그쳤다.
실질적인 삭제가 불가능해 피해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전방위적으로 가동돼 해당 영상물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도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심위는 향후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유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 등 예산 당국과의 협의도 지속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해외기관ㆍ사업자와의 국제공조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혀다.
최근 일부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 발표가 아님에도 이용자들의 관심 등을 유도하기 위해 공식발표 형식으로 사실과 다른 자극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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