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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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방송통신심의위윈원회에 명예훼손 관련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유튜버가 대중의 알...

2024-03-30 08:00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2024-03-28 15:13
엔/달러 환율 한때 달러당 151.97엔…버블 경제 이후 34년 만에 최고

한 외환시장 전문가는 "다무라 심의위원이 추가 금리 인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기에 (이날 발언은) 의외인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닛케이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했지만 조기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후퇴했다"며 "엔화 매도에 대한 안심감이...

2024-03-27 19:53
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YTN과 연합뉴스TV,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A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9월 3사의 재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올해 1월까지 관련 현장조사와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2월에는 방송...

2024-03-27 16:18
"보조금 올리고 요금제 낮춰라"...정부 압박에 이통사 울며겨자먹기식 동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통3사 및 단말기 제조사 대표 등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전환지원금 확대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방통위는 이달 14일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해 시장 경쟁을 압박했다. 하지만 실제 전환지원금이 3만~13만 원 수준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자 사업자들을 압박한 것이다. 번호이동...

2024-03-24 13:56
이통 3사ㆍ삼성ㆍ애플, 전환지원금 상향에 협조…“금액은 협의”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이통3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 이어 별도 브리핑에서는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이 나섰다. 반 심의관은 브리핑을 통해 "통신사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가 말했고 구체적인 계획은 개별사에서 검토하겠다"고...

2024-03-22 19:54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튜브의 ‘자율규제’에 기대고 있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방송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존 광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명인 사칭 범죄의 온상이 된 유튜브는 한국 당국의 규제를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행정부는 이용자들에게 유튜브를 통한 피해 사실을 지속 고지해...

2024-03-22 05:00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AI 기술발전·확산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가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생성 및 유포되고 있다”며 “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1 19:42
수도권서 다자 구도만 44곳…격전지 '게임 체인저' 될까

안 후보가 46%를 얻어 40%를 얻은 이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이고, 류 후보는 3%를 기록했다. 조사는 5개 지역 유권자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9.1%였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모두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p)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20 15:21
“독소배출·혈관청소” SNS 불법광고 적발, 검찰 송치

18일 식약처는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를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2024-03-18 09:28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그 방법으로 유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긍정적 압박으로 ‘데일리 보고’를 제언했다. 그는 “이용자들은 유튜브의 콘텐츠를 공기처럼 즐기고 있지만, 리딩방 등 유해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반대중적인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며 “방심위와 방통위에서 가령 ‘오늘의 규제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처럼 유튜브가 사회에...

2024-03-15 05: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4월 총선에 정치 채널 호황…'묻지마' 극단주의 저널리즘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유튜브에 시정을 요구한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1만1975건에 달했다. 특히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22년 한해에만 시정요구가 5083건에 달할 정도로 선거철 문제적 유튜브 콘텐츠가 많았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치는 공공의 영역이고, 유튜브는 공론의 장을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 대다수 정치 유튜브...

2024-03-14 05: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팩트 없는 팬덤 갈라치기...“정보통신 콘텐츠 분류 때문”

이에 현재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정보나 가짜뉴스 콘텐츠가 문제가 될 경우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심의를 통해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심위 심의가 집권당의 방송장악 이슈로 비화할 수 있는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2024-03-14 05:00
이용자 보호 LGU+·SKT '매우 우수'·애플 '최하위'·유튜브 등급 하락

방송통신위원회는는 13일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2024-03-13 14:29
휴대전화 통신사 옮기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13일 의결했다.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에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14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를...

2024-03-13 11:22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때 나이와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2024-03-13 09:24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주식ㆍ코인 족집게 과외합니다"...투자자 금전 피해 속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범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모호하다는 이유로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불법금융투자 콘텐츠와 관련해 경찰에 의뢰하고, 구글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엄중 대응했다고 밝혔지만,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과 모니터링 강화 등을...

2024-03-13 05: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이 같은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콘텐츠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해외 사업자인 구글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해외사업자인 구글을 규제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는 직접 규제가 어려워 국제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삭제...

2024-03-12 05:00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수위 과징금 확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1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 MBC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YTN에 내려진 관계자 징계도 확정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

2024-03-11 20:47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14일에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에 허위 보고를 해 업무방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도 열린다. 최 전 본부장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전신인 펀드에 총 13회에 걸쳐 약 106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해 결재권자의 업무를 방해한...

2024-03-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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