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전직 국장은 대기업을 거쳐 올해 초부터 일광공영 계열사 일진하이테크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육군 소장 출신인 김정일 초대 방사청장도 한때 일광공영 쪽 고문으로 활동했다.
무기중개업체 고문은 사실상 로비 창구라는 비판이 계속돼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재취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김병관 전...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군단급 정찰용 UAV 능력보강사업과 관련해 시험평가 기준이 유출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작년 10월 말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군단급 정찰용 UAV 능력보강사업은 400여억원을 투입해 서북도서와 수도권 접적지역 감시를 위한 UAV를 해외에서 추가 구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외국업체 A사의 국내...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에 마감한 KF-X 전자입찰에 KAI는 등록했지만 대한항공은 참여하지 않았다. 유찰이 예상됨에 따라 KAI도 보안상의 이유로 오후 4시 마감 때까지 서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입찰이 최종 유찰됐다.
방사청은 2차 입찰도 유찰되면 사업자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방사청은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공군의...
방사청은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이후에는 2~3개월 동안의 협상을 거쳐 6~7월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F-X 체계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입찰제안서에는 KF-X 사업계획과 함께 기술협력업체(TAC)로부터 받는 기술이전과 투자분이 포함돼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개발한...
수백억 원대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전 방위사업청 사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전 방위사업청 사무관 김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에서 전투기 정비 원가를 정하고 분석·검증하는...
이어 "약 6500억원 규모의 LAH 개발사업도 방사청으로부터의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국항공우주는 KF-X, 수리온, LAH의 양산 수주 가능성을 고려하면 기업가치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양산 가능성이 높은 KF-X의 경우 2020년대 초반 한국 수요량 관련 양산 수주액은 10조원 이상일 전망이다. 수리온의 3차 양산...
삼성테크윈은 지난해 12월 방사청으로부터 총 2288억7000만원 규모의 국산형 헬기 엔진사업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오는 2017년까지다.
삼성테크윈은 FA-50 전투기와 T-50 고등훈련기에 탑재되는 F404-STW-102 엔진, KUH 수리온 헬기에 전량 장착되는 T700-GE-701K 엔진 등을 국내 항공 엔진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한편 삼성그룹은 지난 11월 26일...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테크윈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를 둔 취지는 공정한 입찰이나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리...
방사청은 2008년 9월부터 700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통영함·소해함에 탑재할 음파탐지기 구매를 추진했다.
통영함의 경우 탐지 정확도가 높은 '멀티빔' 형태의 음파탐지기를 구입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사양이 낮은 '단일빔' 형태의 제안요청서를 작성·배포해 미국의 H사가 단독 입찰하게 됐다.
이 과정에 당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 A씨(예비역 대령)는 예비역 대령...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과 관련한 방사청 명의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삭제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 기준에 못미치는 제품을 납품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군은 28일 열리는 합동참모회의에 통영함을 우선 전력화 하고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하는 HMS와 ROV는 성능에 맞는 장비로 추후 장착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새정치연합 방위사업 부실비리 진상조사위 소속 진성준 의원은 이날 열린 진상조사위 첫 회의에서 “통영함 장비 구매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방사청 직원 수십명에게 상품권이 광범위하게 뿌려졌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를 정확히 확인해 사실로 드러나면 그 문제를 엄중하게 추궁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최선을 다할...
지난 2008년 이후 방사청이 추진한 군함 설계, 군함용 엔진·기어 개발, 탄환 및 탄약 개발 등의 총 39개 연구개발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이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종합적 실태 조사가 없었고, 통영함도 연구개발과 관련된 문제라 국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낱낱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달 초까지...
검찰은 H사가 납품한 음파탐지기의 성능이 방사청이 요구한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납품업체로 선정된 데에는 강씨의 방사청 간부들을 상대로 한 금품로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강씨를 구속하게 되면 정확한 뇌물 액수, 대가성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최 전 중령에 대해서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통영함...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현재 총사업비 안에서 KF-16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약업체 교체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F-16 성능개량사업은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조7500억원의 예산(총사업비)이 책정돼 있다.
방사청이...
방위사업청이 KF-16 성능개량사업 계약업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d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총사업비 안에서 KF-16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약업체 교체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F-16 성능개량사업은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서 일하던 최모(46·구속) 전 중령에게 W사의 유압권양기가 통영함에 납품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며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압권양기는 바다 아래에 가라앉은 선박 등을 인양하는 장비다. 당시 통영함 건조를 맡은 대우조선해양은 W사를 도급업체로 선정해 유압권양기를 납품받았다....
30일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산청에서 개발 중인 신형방독면이 지난해 1월부터 실시된 시험평가 결과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 시험평가 전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험평가 기간 중 다양한 환경에서 실시된 성능 시험 결과 신형 방독면은 작전운용성능과 방호시간 등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했다. 혹서기와 혹한기 시험 등...
음파탐지기가 시중에서 2억원에 판매되는 1970년대 모델임에도 시중가의 20배가 넘는 41억원에 방위사업청에 납품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2일 검찰에 오 전 대령 등을 수사의뢰했다.
한편 지난 2009년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통영함 음파탐지기 선정업무를 담당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감사원 조사를 받았지만 현역 군인 신분이어서 수사의뢰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감사 결과 핵심 장비인 음파탐지기의 성능이 1970년대 기술 수준인데다 원가도 방사청이 지급한 41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2억원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납품업체와 방사청, 군 관계자들을 소환해 구체적인 납품 과정과 성능기준이 변경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국은 계약행정비로 0.85%를 지불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일본·호주·뉴질랜드)’ 국가 중 개별 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0∼0.85%를 계약행정비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방사청은 미 정부와 계약행정비를 낮추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