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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적용 제외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425건으로 725건은 인용됐으며 659건은 기각, 41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05-23 06:00
  •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는 지난해 전세사기에 이용됐다는 지적이 일자 한차례 보증 가입 요건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기존 공시가격 150%(공시가격150%·전세가율100%)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126%(공시가격140%·전세가율90%)로 낮췄다.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가 시세를 가격 기준으로 삼는 것과 달리 공시가격을...
    2024-05-20 15:10
  •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대표적이다.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반환 보증금을 먼저 대위변제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보험 가입은 유무형 비용이 든다. 보험 가입 조건도 있다. 더 큰 문제는 HUG의 안전판 기능이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024-05-09 05: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식약처, 37호 국산신약 ‘자큐보’ 허가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식약처, 37호 국산신약 ‘자큐보’ 허가 外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거쳐 연내 출시 예정이며, 국내 영업 및 판매유통 파트너는 제일약품이 맡는다. LG화학, 유바이오로직스와 영아용 혼합백신 개발 LG화학은 6가 혼합백신 ‘LR20062’의 핵심 항원인 ‘정제 백일해(acellular Pertussis, aP)’ 원액 생산을 유바이오로직스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LR20062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2024-04-27 05:00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아들이 숨지자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도 사망보험금 중 3억 원을 받아갔죠. 이들이 본인 몫의 상속권을 요구한 법적 근거는 모두 유류분 제도였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국회는 2021년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를 상속 결격자로 정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상정했습니다. 법무부도 2021년 6월 비슷한 내용의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2024-04-26 16:43
  • 신한EZ손보-8퍼센트,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 고객에 권리보험 제공
    신한EZ손보-8퍼센트,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 고객에 권리보험 제공
    신한EZ손해보험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서비스 8퍼센트와 부동산임차권용 권리보험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8퍼센트가 출시한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신한EZ손보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전세자금 대출 권리보험을...
    2024-04-24 09:36
  • 예보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 123억 원 되찾아줬다”
    예보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 123억 원 되찾아줬다”
    예금보험공사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약 3년간 123억 원을 되찾아줬다고 22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만4313건(644억 원)의 반환지원 신청내역을 심사, 1만4717건(215억 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후 관련 지원절차를 진행한 결과 9818건의 잘못 보낸 돈 123억...
    2024-04-22 10:55
  • 전세사기피해자 1432건 추가 지정…누적 1만5433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432건 추가 지정…누적 1만5433건 결정
    적용 제외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294건으로 651건은 인용됐으며 602건은 기각, 41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04-18 06:00
  • HUG, 서울보증보험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확대 위한 업무협약
    HUG, 서울보증보험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확대 위한 업무협약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2024-04-17 10:12
  • 오피스텔 시장 올해도 ‘울상’…1분기 매맷값 내림세, 전세도 동반 약세
    오피스텔 시장 올해도 ‘울상’…1분기 매맷값 내림세, 전세도 동반 약세
    경기도는 보증보험 한도 축소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급매물 및 지역별 분양권 물량이 누적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 폭이 커졌다. 오피스텔 전셋값은 전국 기준 0.27% 하락했다. 서울(-0.26%→-0.17%)은 역세권 및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의 아파트 시장 회복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전 분기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됐다. 월세는 올해...
    2024-04-15 14:00
  •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청년에 최대 3000만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청년에 최대 3000만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입주기업에서는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을 경과원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를 100%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경기도와 경과원에서는 지난해까지 8년간 총 128개 사 329명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6개 사 31명이 지원을 받았다. 정한규 경기도...
    2024-04-15 09:46
  •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악성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을 구실로 돈을 요구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HUG는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350만 원의 돈을 내라고 요구한 사례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HUG 관계자는 "해당 사례에 대해 사실 여부를...
    2024-04-04 15:26
  •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는 여전한 실정이다.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용한 집주인이 이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도리어 돈을 뜯어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오피스텔...
    2024-04-02 13:54
  • 롯데손보,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보증금 회수절차도 지원”
    롯데손보,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보증금 회수절차도 지원”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경매 등 강제집행 비용을 지원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차인 역시 더욱 적극적인 법률방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손보는 조만간 시중 은행 및 부동산 플랫폼 등과 제휴해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내놓을...
    2024-04-02 12:58
  • 신한은행, 1094억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 시행
    신한은행, 1094억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 시행
    사회 이슈 해결 동참 프로그램으로는 △출산장려 금융 신상품 출시 △시니어 고객 교통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등이 추진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기금 조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상생금융 지원이 진행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돕고자 오랜 기간...
    2024-03-27 14:41
  • 전세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지정…누적 1만4001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지정…누적 1만4001건 결정
    적용 제외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183건으로 589건은 인용됐으며 550건은 기각, 44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03-21 06:00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전세 반환 보증 보험료를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최대 월 20만원을 보조해 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보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거 문제 전담 조직' 설치도 지시했다. 청년 주거 정책 지원 전담 조직 설치 이유에 대해...
    2024-03-19 17:09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지난해부터 청년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 전세반환보증보험료는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최대 월 2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이것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만 원래 해당 됐는데 보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2024-03-19 15:21
  • 대법 “중복보험금 직접 지급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대법 “중복보험금 직접 지급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이후 현대해상은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했다며 A 씨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주관 보험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은 타인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고, 주관 보험자는 원고에게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현대해상은 직접적인 보험계약...
    2024-03-10 09:00
  • 전세사기피해자 556건 추가 지정…누적 1만2928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556건 추가 지정…누적 1만2928건 결정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으며 484건은 기각, 28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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