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은 당초 이번 주 중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주로 연기됐다. 연기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며 법적인 저항을 피하기 위해 조항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이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했던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행정각서에는 단속공무원 1만 명, 국경수비대 5000명을 각각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 이들의 체포 및 구금권한을 확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속 대상에 불법체류자에 더해 합법적인 이민자도 포함해 범위를 넓혔다. 범죄 혐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친 외국인은 모두 단속 대상이...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개별 단속 관리들에게 불법 이민자를 잡아 가둘 권한을 포함했다. 또 경범죄자, 사건 용의자에 불과한 사람이라도 가둬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단속반의 힘이 세지면 경찰 당국에 대한 반감도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한 경찰업무를 위한 센터(CPE)의 공동 설립자 겸 회장인...
이날 뉴욕과 워싱턴D.C,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미국 주요 도시 20곳에서는 수 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이른 바 ‘내 대통령의 날이 아니다(Not My President’s Day)’집회를 열고 반이민 행정명령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뉴욕에서는 전날에 이어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시위에 참가해 “트럼프는 내 대통령이...
이를 잘 알고 있는 트럼프는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포함한 미국의 국경 담장 높이기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국경 밖으로 날을 세우는 일이 트럼프 한 명의 일탈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는 EU 회원국 지위가 프랑스 경제에 불리하다며 ‘프렉시트(프랑스의 EU 탈퇴·Frexit)’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반(反) 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해 재판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하면서도 제한을 오히려 강화한 더욱 센 행정명령을 새롭게 내놓을 예정이라고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1일 새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 명령에는 무슬림...
그중 지난달 27일에 서명한 이슬람 7개국 국민 잠정 미국 입국 금지가 전 세계적으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미국 법원이 헌법에 위배 된다며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기존 반이민 행정명령을 대신할 새 이민규제 강화 행정명령을 예고한 상태다. 행정명령은 미국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으며 의회가...
트럼프는 불과 한 달 만에 각종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애초에 공약 자체가 논란이 컸던 만큼 너무 성급하게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반이민정책과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건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글로벌 경제ㆍ금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법원 판결로 중단된 현 반이미정책을 포기하고 새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최근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기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이 사안을 대법원까지 끌고가는 등 수개월이 걸릴 법적 분쟁 대신 새 조치를 내놓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대법원에 올라가도 승소...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놓은 데 대해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기존 행정명령을 수정해 새로운 행정명령을 대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의 EU 탈퇴는 유럽의 극우주의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특히 오는 4~5월에 대선을 치르는 프랑스에서는 ‘프렉시트(프랑스의 EU...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상식”이라고 표현하며 “미국은 잘못된(Wrong) 사람을 입국시킬 없다”며 자신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러나 트뤼도 총리는 “나는 내가 말한 대로 하고 있다. 우리는 난민을 계속해 받아들일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북한 미사일 발사로 나라 안팎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억만장자와 트윗 설전을 벌인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CNBC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무역질서를 논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전 세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트럼프가 이른 아침부터 억만장자 투자자와 트위터 설전을 벌이고, 자신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두둔하는 데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반이민 행정명령’의 부활을 위해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 고문은 12일(현지시간) ABC방송과 폭스뉴스 등에 잇따라 출연해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 중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새로운 행정명령 발령 및 법정 투쟁 등 모든 옵션을...
이는 미국 입국 제한 문제 등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각국에서 반발이 거센 가운데 호화 별장에서 아베 총리를 접대하고 골프까지 하는 풍경이 보도되면 미국 언론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미국 대선 기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골프광인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 입장에선 트럼프의 이런 조치에 내심 반기는...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3일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고 결정했고, 9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려달라고 미국 정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혼란이 여전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반 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앞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3일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고 결정했고, 9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려달라고 미국 정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미 정부에서 즉각적인 행정명령의 효력 복원이 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는 트위터에 “법정에서...
취임한 지 20일밖에 안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외교, 대선 공약 등을 두고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산 ‘반(反)이민 행정명령’은 시작과 동시에 좌초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9일(현지시간) 행정명령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는 1심 법원 명령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브루킹스에서 참석한 연사들은 반이민 행정명령 등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적을 거론하며 그가 캠프 캠페인들을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는, 소위 “그가 한 발언이 곧 그의 진심이었다(He mean what he said)”는 입장을 밝혔다.
브루킹스의 발표는 북핵 문제에 많이 할애되었는데,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북핵 문제 관련 과거 민주당 정부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항소법원은 9일(현지시간) 무슬림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는 1심 법원 명령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세 명의 판사가 만장일치로 이런 판결을 내렸다. 29페이지에 달하는...
미국의 반이민 행정명령도 옹호한다. 그는 “이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은 나쁜 믿음”이라고 비판했다. 보르도지방의회의 데미안 오브라도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에서 현재 테러 위협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비슷한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르펜이 대통령이 되면 그가 비슷한 법을 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