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이 오히려 범죄율 높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이 오히려 범죄율을 높일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당국의 힘이 커질수록 사람들이 경찰과 멀어지려 해 범죄율이 올라갈 것이라 우려한다고 20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개별 단속 관리들에게 불법 이민자를 잡아 가둘 권한을 포함했다. 또 경범죄자, 사건 용의자에 불과한 사람이라도 가둬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단속반의 힘이 세지면 경찰 당국에 대한 반감도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한 경찰업무를 위한 센터(CPE)의 공동 설립자 겸 회장인 필립 고프 박사는 “지역 사회가 경찰에게 전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그 지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한 곳이 된다”며 “신고율이 낮은 곳은 불법활동을 위한 번식지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반이민 행정명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근절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인종 프로파일링 등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법 체류자를 솎아내려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데니스 케니 전 플로리다 경찰은 프로파일링을 강화하는 것은 범죄율을 낮추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내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제 컨설팅 업무를 맡은 적이 있는 케니는 트럼프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당국에 대한 신뢰 감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흑인, 이슬람교도, 라틴계 공동체 모두 더는 경찰과 대화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불법 체류자인 여성이 전남편에게 아이를 납치당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솔트레이크시티의 크리스 버뱅크 전 경찰청장은 “당시 그 여인은 불법체류자인 자신이 추방당할까 봐 경찰에 전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추방 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다. 납치된 아이는 다행히 구조됐다.

캘리포니아대학의 톰 웡 교수는 연방 정부의 범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민자 쉼터가 있는 주가 보호소를 일절 두지 않는 주보다 범죄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즉 이민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수록 오히려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 9일 국내외 범죄 근절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범죄 근절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태스크포스(FT)를 만들어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