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존 반이민 행정명령 대신 새 명령 준비…“다음 주 서명”

법적 분쟁 대신 법원 판결에 맞춘 새 조치 내놓는 것으로 방향 전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법원 판결로 중단된 현 반이미정책을 포기하고 새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최근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기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이 사안을 대법원까지 끌고가는 등 수개월이 걸릴 법적 분쟁 대신 새 조치를 내놓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대법원에 올라가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트럼프는 법원 판결에 맞춰서 새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판결은 매우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새 행정명령은 이에 맞춰질 것”이라며 “새 명령은 국민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우리는 최대한 많은 것을 얻고자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행정명령에 늦어도 다음 주 중반까지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항소법원에 2심 전원합의부 재심리를 신청하지 않아 소송전을 일단락하겠다는 의도를 비쳤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적 다툼 대신 미국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전문가들은 소송전이 완전히 끝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무슬림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법정에서 무시당하기에는 너무 분명하다는 것이다.

보스턴 소재 뉴잉글랜드법대의 다이애나 헤인즈 인권·이민법 연구소장은 “새 행정명령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새 명령이 어떤 모양이든지 그 의도가 법으로 부정될 수밖에 없는 편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새 행정명령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는 “항소법원이 혼란에 빠져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