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했다. 특히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도...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 김 모 씨가 특수수사과를 찾아와 이번 사건 수사상황을 물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방음터널 공사업체 대표 최씨는 김씨와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다. 언론사 관계자가 업체와 유착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사실도 확인됐다.
건설 분야 신문 발행인 허씨는...
이같은 문제제기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직원 일부가 근무시간에 단체로 골프를 쳤고, 이 사실이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해 드러났다는 보도가 전날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특감반을 책임지는 조국 민정수석이 SNS만 하니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것으로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러지 말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0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직원 중 일부가 단체로 접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이 직접 사과를 하지 않은 채 뒤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 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 최종 결과 보고받았다”며 “조 수석은 조사결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먼저 조 수석은 이미 검찰에 복귀한 특감반원 외에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디지털소통센터 등은 이번 청원 관련해 경찰청, 여성가족가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피해 구제를 위해 경찰은 불법촬영물 수사 시 원본을 압수·폐기하고, 피해자를...
당시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수사 외압에 문 총장과 김우현 반부패부장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강원랜드 수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문 총장이 전문자문단 심의가 부적절하다는 수사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대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답변자로 나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진행하는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세 가지 청원에 대해 차례로 답변했다.
먼저 박 비서관은 ‘이윤택 성폭행’ 청원에 대해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밝히고,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
부부 공동 소유 서울 노원구 아파트는 현재 실거주 중이고, 배우자 소유 서울 노원구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거주 중이라고 청와대는 말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본인 소유 1.2채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는데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실거주 중이고, 서초구 아파트는 부친 작고 시 상속받은 지분 17%를 갖고 있으며 현재 어머니와 친동생이 거주 중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9일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언급한 터라 반부패 사정수사의 신호탄은 이미 쏘아졌다.
여기에 과거 ‘무소불위’라는 지적을 받은 검찰의 막강한 수사권을 내려놓고, 조직 문화도 개선하는 등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 역시 이행해야 한다. 검찰 내부의 부정부패 수사에서도 성과를 보여야 하는 난제를 떠안은 셈이다.
그러나 이와...
청와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감사원 등 9개 기관 국장급이 참여한 방산비리 근절 협의회 첫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산비리를 뿌리 뽑고자 사정기관별 역할 분장, 방산비리 관련 정보 공유, 방산비리 근절 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과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관하에 감사원 등 9개 기관 국장급으로 방산비리 근절 협의회가 구성된다. 첫 회의 날짜는 오는 18일로 정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해 운영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대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내정된 이인걸 행정관이 30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이 행정관은 이날 공식입장문을 통해 “검사와 변호사로 재직 당시 수행한 업무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통진당 해산 과정의 정부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점, 롯데그룹 사건 관련자 수사의 변호인으로...
그러면서 “청와대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첫 반부패 비서관에 가장 적합하고 어떤 타협도 없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집행할 최적의 인물”이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반부패비서관은 전날 청와대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됐으며 반부패 시스템 구축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행정고시 10회 출신으로 재정경제원 국제협력관과 대외경제국장을 거친 뒤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대표부 경제공사를 책임졌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비서관, 초대 여성부차관이기도 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과 박근혜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을 지냈으며, 2016년 6월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을 맡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척,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에도 육영재단 관련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이사장이 되면 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7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벌금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