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당시 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대해 압수수색 각각 집행했다.
그간 청와대 압수수색은 자료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청와대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해당 첩보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건설업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토대로 한 경찰 수사는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다.
김 전 시장의 낙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첩보는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해 준 것이다.
이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 출신 행정관이...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이 모두 자리했다.
자유한국당은 관련 의혹을 부각시키며 청와대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곽 의원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언급하며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특히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후임자 물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도 총설출마설이 도는 만큼 이를 계기로 내부 조직개편이 촉발됐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청와대는 윤 실장이 교체되면 상황실 기능에서 독립된 별도의 '기획 전담' 조직을 만드는...
노 비서실장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첩보로 들어온 제보에 대해서는 같은 수석실 내에서 서류를 이관할 때 이관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청으로 첩보를 이관할 때 '밀봉 서류'로 전달했다는 보도에...
그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자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달 30일 대보건설 등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정황이 있는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1일에는 유 전 부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그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자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달 30일 대보건설 등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정황이 있는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4일에는 금융위와 관련 업체 2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자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달 30일 대보건설 등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정황이 있는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노 실장은 "김 신임 수석은 1999년도 시민 단체인 반부패 국민연대의 창립을 주도한 이래 부패 청산을 시민운동의 영역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민 운동가이고, 오랜기간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 바탕으로 시민사회와의 소통, 협력을 강화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일자리수석에는 황덕순(54)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승진 발탁했다.
이날 인사 발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춘추관을 찾아 직접 했다. 지난 1월 임명된 노 실장이 언론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월 사임하면서 후임인 노 실장에 대한 발표를 직접했었고, 그에 앞서 재작년 5월 2차례, 작년 6월 1차례...
이 청원에 답변자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정현곤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함께 했다. 먼저 박 비서관은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세월호...
문 대통령도 최근 인사검증 논란과 현직 비서관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감에 사표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과 관련해 신 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기소할 방침이며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서울 동작구 흑석동 복합건물을 25억7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주택자였던 청와대 참모 중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정부의 다주택자 처분 유도 정책에 부응해 보유 주택을 팔아 이번 재산신고에서 1주택자가 됐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신청'도 냈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한...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검반장 등의 지시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김 전 수사관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한차례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검에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에 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 휴대전화 감찰, 환경부 장관 감찰 등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검에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에 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 휴대전화 감찰, 환경부 장관 감찰 등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협의체 출범을 위해 21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이 참석하여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공직감찰동향과 각 기관의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을 역점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우선...
이어 “그런 직원이 특감반 내 한 명 더 있을 수도 있다”며 “국민 세금을 허위로 수령한 만큼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은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특감반 계좌 내역에 남아있으니 이를 감추지 못할 것이다”며 “박 비서관은 응당 책임져야 하며 다른 수석실도 비슷한 불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 3차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검반장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 11일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특감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를 혐의로 해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수사관은 법원에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