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실장 측은 비공개 출석을 요청해 취재진을 피해 검찰로 들어갔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총 1억4000만 원 상당한 뇌물을 수수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백 전...
부패방지법 위반‧뇌물죄 적용…민주당 대표실장 강제수사‘유동규 휴대전화’ 증거인멸 교사 의혹도 수사선상 올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9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정 실장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 소환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맡겼다.이 때문에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 취임후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 등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검수완박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를 뛰어넘는 파격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
2017년과 2019년에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검사장급)을 지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인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판사로 시작해 각급 법원과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등 재판 외에도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민과 국회, 여러 행정부처와 직접...
5급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전날 오후 8시께 이 사건 피고발인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씨의 집을 압수수색 했다.
배 씨는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일하며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선거캠프 출신을 성남시 산하기관인 서현도서관에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와 관련해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은 시장은 2018년 말 성남시 서현도서관에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과 연결돼있다.
서현도서관 부정 채용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4일 오전 10시 20분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총무과와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경기도청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김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인카드를 관리하고 사용한 부서와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한 부서가 포함됐다. 그러나...
조응천 의원은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대해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없애려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면서 "민정비서관실의 민심 파악과 고위공직자 검증, 법률보좌 기능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는 없이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폐지를 약속한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확립, 법무, 반부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을 말한다. 민정(民情)의 한자 뜻은 ‘국민의 마음’ 혹은 ‘국민의 생활 형편’이지만 실제로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감찰기관의 역할에 더 비중을 뒀다. 공식적으로 민정수석의 업무는 ▲여론 및 민심 파악 ▲공직사회 기강...
법률사무소 청지 변호사였던 그는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실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거쳐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을 맡았다.
1974년생인 송 비서관은 서울 동북고,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연세대 행정대학원 국제관계안보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정계에는 국회의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 및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민생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다.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국민 보호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임기 말에 따른 일부 공직자의 업무 해태나...
김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는 “1년 6개월 동안 (검찰이) 반부패부를 동원해 작은 거라도 찾아내려 했다”며 “(검찰이)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수사를 빙자한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인과 상의하느냐’는 질문에 “잘 안 한다”며 “대화할 시간도 없고, 나도 정치인을 모르는데...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9호) △윤대진 검사장 등 3명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29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감찰을 받은 A 경무관은 최근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되면 A 경무관은 한 계급 아래인 총경으로 강등된다. 다만, A 경무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A 경무관은 3월 간담회 자리 등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안보와 관련한 발언 도중...
이 고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고검장은 수사팀의 소환조사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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