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나 수량 제한, 수출 자율규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글로벌 경기 호조와 수출 1등 공신인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지만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쏠려 있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칫 반도체 시장이 위축되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
최근 미국 상무부가 AFA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ㆍ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조사보고서를 내년...
산업부는 232조 조사 결과 한국산 철강에 대한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232조 조사에 대한 제소의 법리 검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작년과 올해 OCTG 등에 부과한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한 실무 검토는 마친 상태다.
올해 미국 상무부가 대상 기업을 불리한 추론으로 판정하는 'AFA'(adverse facts available)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내년에도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수출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5일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월풀은 특히 삼성과 LG가 반덤핑 관세를 피하려고 생산국을 옮겨 다닌 전력이 있다며 한국산 세탁기도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C 권고안은 향후 3년간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수입에 첫해 50%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이다.
ITC는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세탁기는 자국...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72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low carbon steel wires)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기획재정부에 4.43~15.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 조사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진흥철강...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로 79.82%, 캐나다 정부로부터의 불법 보조금을 이유로 상계관세 212.39%를 각각 부과했다.
앞서 봄바디어는 지난해 4월 미국 델타항공으로부터 C시리즈 75대를 수주했다. 기체가 아직 인도되지 않았지만 보잉은 봄바디어가 불법 보조금을 바탕으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수주했다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봄바디어는 대당...
이번 워크숍에서는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불리한 가용정보(AFA)ㆍ특정 시장상황(PMS) 등 새로운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 기법, 미국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무역확장법 232조) 등 최근 수입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철강 분야의 국제 공급과잉은 약 7억4000만 톤이며...
특히 탄소배출권 할당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영향을 크게 받는 석유화학업계의 입장도 대변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 인도가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실제 내년 1월18일에는 알루미늄 합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이, 내년 1월14일과 22일에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의 안보침해 조사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대상품목의 무역비중 등을 감안할 때 양국 무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만큼 전면적인 통상분쟁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 8월로 예정돼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캐나다가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해 최대 88.1%의 반덤핑 관세율 부과 최종판정을 내렸다.
10일 코트라 캐나다 토론토 무역관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5일(현지시간)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해 4.1~88.1%의 반덤핑 관세율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세율은 내년 1월 4일부터 수입되는 한국산에 부과되며, 이번 조치는 2022년까지 적용돼 매년...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s)에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례재심 조사는 2015년 11월~2016년 10월에 미국에 수입된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부터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시사했으나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차별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지난 1985년 이후 처음으로 기업 제소가 없는 자발적인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일반 알루미늄 합금 시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현지시간) CNBC방송이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해당 제품은 금액상으로 6억1360만 달러(약 6639억 원)에 달했다.
특히 상무부는 기업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매우 드문 행동으로 미국이 기업 제소 없이 조사에...
정부가 중국의 석유화학 반덤핑 조사에 적극 대응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날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에서 열린 스타이렌모노머(SM) 반덤핑 공청회에 참석해 중국 조사 당국에 공정하게 관련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우리 정부측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양자경제외교국...
다만, 조선, 철강,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에서는 글로벌 공급 과잉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신흥국 보호무역주의 확대, 미국의 한국 가전 반덤핑 제소 등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가전, 디스플레이, 음식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수출...
이날 참석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구조조정’,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관련 국내법 변화 및 대응전략’,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각각 ‘동남아 투자관련 사전 검토사항’과 ‘인도 투자 계약시 유의할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미국, 중국뿐만...
지난 6월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스타이렌모노머(SM)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관세 부과 이후 중국 수출길이 막힌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한국산 SM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최대 48.0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한국과 독일, 중국, 스위스, 인도,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냉간압연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들 국가의 기업들이 냉간압연강관을 미국에 공정가격보다 5.10~209.06% 낮게 수출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IGST는 미국 택사스 및 네바다 지역에 위치한 총 33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에 EPC를 공급하는 회사이다. IGST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의 한국태양광 반덤핑관세 부가 품목에 솔라파크의 HD모듈은 해당되지 않았다”며 “미국수출 및 수익증대에 미국정부의 조치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