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를 겨냥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와 반기업 정서가 사법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재벌을 희생양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마녀사냥에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여야가 치열한 총선을 치르고 있었던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1부가 1400억원대의 횡령 및...
유 교수는 대기업의 행태변화 없이는 반기업정서가 지속되고 이는 정치적 압력과 정부규제로 나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유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방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형기 교수...
기업인은 △기업활동 저해 규제(37.3%)와 △반기업 정서(30.1%)를 원인으로 지목한 반면, 일반국민들은 △글로벌 경쟁강화 등 시장환경 변화(28.6%) △기업활동 저해 규제(23.4%) 때문이라고 답했다.
전경련 측은 “기업인, 국민 모두 규제를 기업가정신 위축의 큰 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작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정부와 정치권의 무분별한 기업때리기 정책, 공약 남발과...
다만 왜곡된 잣대에 의한 무리한 단속과 제재는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낼 뿐 아니라 반기업 정서를 부추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판단이나 제재로 해당기업이 입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정부 기관이 지원과 협조는 못하더라도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데 급급한 것...
이와 더불어 ‘대선, 북한 등 정치 리스크(27%)’와 ‘반기업정책 및 복지 포퓰리즘(12%)’을 택한 전문가도 39%에 달해, 선거철과 맞물린 비현실적 공약 및 반시장적 정책에 대한 우려 또한 반영됐다. ‘물가상승(5%)’은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여야가 앞다투어 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문가들은 복지 확대보다 투자·일자리 창출을 통한...
따라서 검찰이 대선자금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경우 올초부터 강하게 일고 있는 반기업 정서 바람을 타고 재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데에 재계는 강한 우려를 표시한다.
게다가 일부 시민단체 등이 4대강 사업, 대형 M&A, 종편 채널 등 MB 정권의 30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를 압박하고 있어 검찰 의지에 따라 또 다른 권력형 게이트가...
특히 역할론과 관련해 질타를 받아온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전통시장 살리기 현장지도에 나서는 등 독자프로그램을 가동하며 반기업 정서 해소에 동참하고 있다. 재계 스스로 변화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계의 이같은 행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만은 않다. 오히려 진정 사회가 원하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즉, 재계는 사회적...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거 때만 되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전략이 구사되고는 했지만 이번에는 여야 구분 없이 경제민주화와 대기업 규제를 외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대기업 공약을 보면 공통적으로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
반기업 정서와 기업 때리기 등 그 어느 때보다 재벌개혁이 화두로 부상한 이번 총선인 만큼 결과는 곧 재계의 이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의 참패가 예상됐던 초기와 달리 선거일이 다가올 수록 여야 혼전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데 대해 재계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
이번 총선은 당초 야권의 절대적인 압승이 점쳐졌다. 지난 4년간 MB 정권의...
이 때문에 선거철 마다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는 극에 달한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 경제에 기여한 공적과 위상에도 반기업 정서가 사회 깊숙히 뿌리 내린 것은 정치권 탓이 크다”며 “대기업에 대한 ‘압박’이나 ‘특혜’만 존재했을 뿐 재계와 국민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에 입각한 정책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대기업규제 강화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80.4%에 달했으며,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는 ‘국가경제발전 정체로 양극화해결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41.5%), ‘친기업적 법제도 환경의 후퇴와 기업투자 저해’(29.3%), ‘반기업정서와 사회갈등 심화’(24.4%) 등을 지적했다.
대한상의측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금의 대기업 때리기는 지나친 포퓰리즘에 의한 것으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면 중소기업도 결국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번엔 참여하게 됐다”라며 “과도한 대기업 규제는 결국 모든 기업들이 피해를 입어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기업정서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스웨덴 국민들이 기업의 사회화와 국유화를 반대한 것은 민간 기업에 대한 신뢰가 컸기 때문이다. 민간기업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만큼 봉사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웨덴 국민과 기업이 스스로 이념성보다 현실적인 합의를 추구한 셈이다.
한국경제의 성장 구조를 보면 반재벌 정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브랜드의 이미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 때리기’ 보다 대기업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게 우리나라 이미지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는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어렵사리 키운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가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전경련 사무국은 정치권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시도하며 ‘반(反)기업 정서’를 해소하기에도 모자란 판에 오히려 ‘반기업 정서’를 부추켰다. 주요 그룹 회장들이 전경련에 대한 발길을 끊은 이유다.
이에 퇴진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1월 올해 첫 회장단 회의 때부터 정 부회장은 브리핑 장소에 아예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자리는 이승철 전무가 대신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성장 활력의 약화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반기업 정서 등 사회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 때문이다.
이에 회장단은 투자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수단이라는 점에서 사상 최대 투자를 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이 사회 갈등의 해소와 견실한 경제성장의 핵심이라고 보고 기업별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최근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반기업 정서와 반재벌 여론은 재벌그룹이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나 폐해가 있다고 재벌그룹을 해체하겠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삼성그룹이 없어지고, 현대차그룹이 없어지면 그 자리는 누가 채울 것인 지에 대한 고민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재벌그룹들의 영향력이 너무...
그는 이어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대기업의 잘못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반기업 정서만 확산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가 최근 조사한 ‘우리나라 대기업과 재벌이 얼마나 도덕적이라 보느냐’는 조사에 부정적인 답변이 74.4%나 됐다. 지난해 8월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답변(70.4%)보다 4%p나 상승한 것....
개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강화, 용적률 상향조정을 제안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의 반기업 정서와 기업 행태변화 요구가 정책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올해 총선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는 정책경쟁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손 회장은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8월부터 민간기업인 최초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규제개혁과 반기업 정서 해소에 앞장서고 있으며,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책임 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날 손경식 회장은 선출소감을 통해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기의 침체로 우리경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