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反대기업' 앞장…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기업이 强해야 나라가 强하다]<1>한국에서 대기업이란 ①대기업은 '악의 축'이 아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약 84%를 30대 그룹이 차지할 정도로 대기업은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선적부두에서 전세계 각지로 수출되는 자동차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요즘에는 대기업 다닌다고 하면 부러움보다는 중소기업에 나쁜 짓 하는 사람취급 하는 경향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에 다니는 K씨(33·남)의 말이다.

최근 정치권은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걸면서 ‘대기업=악의 축’이라는 인식을 전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올해 이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방영 중인 SBS 월화 미니시리즈 ‘샐러리맨 초한지’에서는 유방(이범수 분)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팽성실업과 항우(정겨운 분)가 부사장으로 재직중인 대기업 천하그룹 간의 특허권 경쟁장면이 나오면서 유방이 “대기업이면 대기업답게 해외 나가서 사업해라, 왜 중소기업의 특허권마저 강탈하려 드느냐”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횡포를 부리는 집단으로 그리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공헌도를 생각한다면 최근과 같은 무차별적인 대기업 비판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0대 그룹 국내 수출비중 84%=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이 차지하는 국내 전체 수출비중은 84.2%(2010년 기준)에 이른다. 지난해 무역 1조달러라는 쾌거를 기록한 한국 무역역사에서 대기업의 기여도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또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한 ‘30대 재벌의 국내 경제력 집중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총자산은 1460조5000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1079조원보다 26%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고 있지만 그들의 성장으로 인해 GDP규모도 함께 성장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전경련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수출 및 외형 확대로 중소협력기업들도 함께 성장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기업의 성장이 투자와 고용확대로 이어지면서 한국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킨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30대 그룹은 올해 대내외 경영환경이 불투명한 가운데에서도 투자비를 전년대비 12.3% 늘린 151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대기업 연구개발 비용이 국내 연구개발(R&D)비용의 73%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투자위축은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는 이어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대기업의 잘못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반기업 정서만 확산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가 최근 조사한 ‘우리나라 대기업과 재벌이 얼마나 도덕적이라 보느냐’는 조사에 부정적인 답변이 74.4%나 됐다. 지난해 8월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답변(70.4%)보다 4%p나 상승한 것.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 출총제 부활부터 10대 그룹 개혁안까지= 정치권의 재벌 수술은 각 정당별 이념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나뉜다.

보수적 성향이 짙은 새누리당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보다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진출 억제와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까지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 부활하자고 주장한다. 출총제 부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자산의 40%까지 출자액을 인정한다는 것.

이에 반해 진보성향이 강한 통합진보당의 경우 상위 10대 그룹의 개혁안을 그룹별로 제시하는 등 가장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의 경우 금융과 전자부문으로 계열분리하고 최다법인 출자자인 삼성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된 SK, LG, GS, 두산그룹 등은 지주회사 요건(부채비율 하향, 자회사 보유지분 상향 조정 등)을 강화하고 나머지 그룹들은 사업연관성이 없는 계열사에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가공의결권이 보장되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재벌이 자연스럽게 해체돼 중견·중소기업들과 비교적 유사한 수준에서 경쟁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문제는 이같은 정치권의 재벌개혁이 국가의 미래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선거정국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같은 정치권의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강소국 경제의 잠재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 신호체계를 무시한 인기영합주의 및 급격한 유턴정책은 국가신인도를 훼손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또 외국인 투자도 위축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