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하반기 최대 위협

경제전문가들은 하반기 국내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외요인으로 ‘유럽 재정위기’를 꼽았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반기 국내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외요인으로는 응답자 41명 중 30명(73%)이 ‘유럽 재정위기 확산’을, 대내요인으로는 23명(56%)이 ‘가계부채’를 꼽았다. 이와 함께 올해 대선 후보들이 가장 중시해야 할 경제정책 과제로는 36명(88%)이 ‘투자·일자리 확대’라고 응답했다.

먼저 전문가들이 응답한 하반기 대외 위협요인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73%)’이 가장 많았고, ‘미국 경기회복세 둔화(15%)’, ‘중국 등 신흥국 성장 둔화(10%)’,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2%)’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최근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긴축공조 약화, 그리스 연립정권 구성 실패로 커진 디폴트 및 유로존 이탈 가능성이 한국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실제로 5월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우리경제는 유럽 재정위기의 직·간접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 대내 위협요인으로는 ‘가계부채(56%)’가 1위로 꼽혔다. 2011년말 현재 가계신용은 912조9000억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시 부실 위험이 높은 주택관련 대출과 사업자금 조달 목적의 대출 비중이 높아 양과 질에서 모두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선, 북한 등 정치 리스크(27%)’와 ‘반기업정책 및 복지 포퓰리즘(12%)’을 택한 전문가도 39%에 달해, 선거철과 맞물린 비현실적 공약 및 반시장적 정책에 대한 우려 또한 반영됐다. ‘물가상승(5%)’은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여야가 앞다투어 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문가들은 복지 확대보다 투자·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 체감경기 개선 등에 더 방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올해 대선 후보들이 중시해야 할 경제정책 과제로는 ‘복지 확대(2%)’보다는 ‘투자·일자리 확대(88%)’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 ‘수출 증대(6%)’, ‘소비 진작(2%)’, 기타 의견으로 ‘지나친 시장개입 자제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2%)’도 제시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하반기 3.6%, 연간 3.3%로 전망했다. 이는 4월 한국은행, IMF, OECD가 공통적으로 예상한 연간 3.5%보다 낮은 수치로, 상기 대내외 위협요인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평균 예상치는 하반기 3.0%, 연간 3.1%이며, 하반기 환율은 ‘1,050~1,100원(44%)’이 ‘1,150~1,200원(10%)보다 높아, 원화 강세를 예상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정치권의 정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른 것 같다”며 “유럽의 반(反)긴축정서 확산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가계부채 확대로 인한 소비여력 감소 등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