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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익성 큰 민자사업 국민 감시 필요성 커"…정보공개에 적극성 요구
    대법 "공익성 큰 민자사업 국민 감시 필요성 커"…정보공개에 적극성 요구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2007~2008년 미시령관통로, 일산대교, 서울고속도로 등 민자사업 시행사의 주식을 나눠 보유한 건설사들의 지분을 인수했다. 김 씨는 2015년 1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당시...
    2018-12-16 09:00
  • 주총서 해임된 대표이사 4년 후 취소 확정판결…대법 "자격 회복"
    주총서 해임된 대표이사 4년 후 취소 확정판결…대법 "자격 회복"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63)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씨는 2012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된 후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는데도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임원변경등기 신청인 대표이사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회사 도장을 찍는 등 자격을...
    2018-12-07 06:00
  • 대법 “사립대학 교원평가표 신입생 모집실적 반영 정당”
    대법 “사립대학 교원평가표 신입생 모집실적 반영 정당”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 사립대 조교수 윤모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6일 밝혔다. 2008년 신규 임용된 윤 씨는 2016년 2월 연구실적 미달로 재임용에 탈락하자 학교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부당한 교원 연봉 계약에 따라 삭감된 보수를...
    2018-12-06 14:17
  • 대법 “공사대금채권 양도 시 저당권설정청구권 이전 정당”
    대법 “공사대금채권 양도 시 저당권설정청구권 이전 정당”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64) 씨가 부동산개발 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인정되는 채권적 청구권"이라며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고 봄이...
    2018-12-05 13:29
  • 대법 “아시아나항공 사후 세금 면제, 가산세도 돌려줘야”
    대법 “아시아나항공 사후 세금 면제, 가산세도 돌려줘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독일 루프트한자(LHT)의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액 면제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7월 한-유럽연합(EU)...
    2018-12-05 10:24
  • 대법 “소송 중 주주 지위 상실, 주주대표소송 부적합”
    대법 “소송 중 주주 지위 상실, 주주대표소송 부적합”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명이 론스타매니지먼트와 옛 외환은행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각하는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김 씨 등은 론스타가 은행법에서 정한 비금융주력자인데도 외환은행 주식 4%를 초과해...
    2018-12-04 10:04
  • 대법 “허위 매각 정보 유포한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대법 “허위 매각 정보 유포한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민경윤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민 씨는 노조위원장 시절인 2013년 10월 현대증권과 윤경은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해고처분됐다. 현대증권...
    2018-12-03 12:00
  • '억대 뇌물' 전 성북구의회 의장 징역 5년2개월 확정
    '억대 뇌물' 전 성북구의회 의장 징역 5년2개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2개월,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전 의장은 2015년 말 한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을 통해...
    2018-11-30 09:54
  • 대법, 남편 '니코틴 살해' 부인ㆍ내연남 무기징역 확정
    대법, 남편 '니코틴 살해' 부인ㆍ내연남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 씨, 황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 오모 씨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투여해 피해자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송 씨는 황 씨와...
    2018-11-29 10:49
  • 대법 “위법한 공사 진동ㆍ소음, 주민 감내 요구는 부당”
    대법 “위법한 공사 진동ㆍ소음, 주민 감내 요구는 부당”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모 씨 등 주민 35명이 통영시 등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영시는 1995년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확보하기 위해 내부 검토 및 인근 주민 협의를 거처 토석 채취 후 원상 복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을 했다. 그러나...
    2018-11-28 10:08
  • [인사] HDC 그룹
    ◇ HDC ▲상무보 도기탁 ◇ HDC현대산업개발 ▲상무 박근호 박호종 ▲상무보 박찬호 김동수 하원기 이현우 박정화 김희방 ◇ HDC아이앤콘스 ▲대표이사 육근양 ◇ HDC자산운용 ▲대표이사 김홍일 ◇ HDC현대EP ▲전무 이형기 ▲상무 최진수 ◇HDC아이콘트롤스 ▲대표이사 김성은 ◇ HDC아이서비스 ▲전무 이만희 ▲상무보 배치성
    2018-11-23 15:22
  • 대법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스포츠토토 손해배상 책임 없다"
    대법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스포츠토토 손해배상 책임 없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손모 씨 등 스포츠토토 소액주주 93명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8-11-16 10:52
  • 대법 "형사재판 확정 판결, 민사소송 절대적 증거 아냐"
    대법 "형사재판 확정 판결, 민사소송 절대적 증거 아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스포츠토토와 주주 93명이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오리온그룹 계열사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 조 전 사장은 2006년 3월~2011년 5월 스포츠토토 이사로 근무했다. 조 전 사장은 친형 등...
    2018-11-16 06:00
  • ‘성폭행 피해 부부 자살 사건' 1·2심 무죄→대법 “다시”
    ‘성폭행 피해 부부 자살 사건' 1·2심 무죄→대법 “다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8)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직폭력배인 박 씨는 지난해 4월 친구 부인인 A 씨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처럼 협박해 모텔로 데려간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조직폭력단체 후배들이 자신의...
    2018-10-31 09:20
  • 대법 "회사 묵인한 '관시 로비' 업무상배임 아니다"
    대법 "회사 묵인한 '관시 로비' 업무상배임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식품업체 부사장 B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B 씨는 2012년 7월 중국 공장 총경리(사장) 시절 현지 당국으로부터 공장 부지 1만8904㎡(약 5,730평)에 대한 토지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한 로비 자금 110만 위안(약 1억9800만 원)을 회사 명의로 빌려 손해를 끼친...
    2018-10-28 09:00
  • 대법 "유성기업 근로자 2차 해고 위법…쟁의 중 신분보장해야"
    대법 "유성기업 근로자 2차 해고 위법…쟁의 중 신분보장해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모 씨 등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조합 간부 등 노동자 11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 등은 전국금속노조 유성지회에 소속돼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쟁의 행위를 했다. 유성기업은 직장폐쇄 등을 통해 쟁의행위를...
    2018-10-04 11:31
  • '내부 정보 유출'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벌금형 확정
    '내부 정보 유출'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부사장은 2013년 3월 ING생명보험 인수에 반대한 사외이사들이 연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 주총 분석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이들의 명단과 이사회 자료를 넘긴 혐의로...
    2018-10-04 10:47
  • 대법 "상표 '천년' 공익상 특정인 독점 안 된다"
    대법 "상표 '천년' 공익상 특정인 독점 안 된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천년구들 돌침대' 상표를 사용 중인 김모 씨가 '천년마루' 상표권자 고모 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씨는 2016년 3월 특허심판원에 천년구들 돌침대 상표가 천년마루의 '천년' 부문만으로 호칭ㆍ관념될 수 있고, 사용상품도 침대로 동일한 만큼 상표권을...
    2018-09-24 09:00
  • 대법 "공항버스 노선에 시외버스 추가 운행 허가는 부당"
    대법 "공항버스 노선에 시외버스 추가 운행 허가는 부당"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도는 1999년 9월 대한관광리무진에 공항을 이용객들을 위해 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한정면허를 내줬다. 전북도는 이후 인천공항...
    2018-09-20 08:15
  • ‘40억 배임’ 혐의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40억 배임’ 혐의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씨는 디자인컨설팅회사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던 중 2011년 6월~2013년 12월까지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매월 8000만 원씩 총 24억8000만 원을 지원받은...
    2018-09-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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