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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구미 단수사태 수자원공사 책임 없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미시 단수사태는 2011년 5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낙동강 해평취수장 부근에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임시물막이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평취수장 취수위가 낮아지자 수자원공사는 즉시 보강공사를...
    2018-08-20 07:49
  •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2일 취임…'非 법관ㆍ여성' 대법관 다양성 강화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2일 취임…'非 법관ㆍ여성' 대법관 다양성 강화
    노 대법관이 취임으로 김소영·박정화·민유숙 대법관과 함께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났다. 새 대법관 취임에 앞서 임기 만료된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은 전날 오전 퇴임식을 열어 소회를 밝혔다. 이들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 거래 의혹이 최근 불거지는 등 사법부 신뢰가 추락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2018-08-02 10:20
  • 대법 "정년퇴직일까지 유급휴가…이듬해 연차수당 청구 못해"
    대법 "정년퇴직일까지 유급휴가…이듬해 연차수당 청구 못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가로환경미화원 윤모 씨 등이 의정부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씨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년퇴직일이 이듬해 1월 1일인 만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07-19 09:08
  • "SK, 네이트ㆍ싸이월드 해킹 배상 책임 없다"
    "SK, 네이트ㆍ싸이월드 해킹 배상 책임 없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유모 씨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씨는 2011년 11월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자신의 네이트, 싸이월드 회원가입 정보인 아이디(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이...
    2018-07-12 08:46
  • '뇌물수수' 함안군수 징역 9년 확정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000만 원, 추징금 3억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차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운동 기간 중 1억 원의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함안군수 취임 직후 함안군 내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 전모...
    2018-06-28 11:29
  • '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 관계자들 전원 징역형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모(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감리단 직원 김모(51) 씨, 박모(61) 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설계사 오모(55) 씨와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43) 씨도 각각 징역...
    2018-05-18 11:07
  • 대법 "중도금 지급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대법 "중도금 지급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다만 김창석ㆍ김신ㆍ조희대ㆍ권순일ㆍ박정화 대법관은 "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나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모두 매매계약에 따른 각자의 ‘자기의 사무’일 뿐"이라며 "중도금이 수수됐다고 이러한 사무가 변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상고기각 의견을 냈다. 한편, 권 씨는 자신의 운영하던 기업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은행 직원과...
    2018-05-17 16:09
  • 대법 "의료과실 피해자 연명치료 치료비 청구 부당"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충남대학교병원이 식물인간 환자 김모 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낸 용역비(치료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2004년 충남대병원에서 수술 중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후 김 씨 가족은 총 2번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치료비 청구 소송을 승소했다. 1차...
    2018-05-14 07:56
  • 대법 "배달대행 업체 배달원, 산재 적용 가능"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 업체 대표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배달대행 업체 배달원 공모 씨는 2013년 오토바이 배달 중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충돌해 등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공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와 요양비를 청구해...
    2018-05-10 08:26
  • 대법 "SRT 공사비리, 더 무겁게 처벌해야"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 업체와 설계ㆍ감리 업체 책임자들도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가 난 이들의 사기 혐의까지...
    2018-04-17 08:24
  • "강원랜드, 태백관광개발공사 지원금 150억 법인세 부과는 부당"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영월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원랜드는 2012년 7월 태백관광개발공사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태백시에 150억 원의 지정기탁서를 제출했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2018-03-29 15:46
  • '엘시티 비리' 현기환 징역 3년6개월 확정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억7309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 전 수석은 2015년 9월~2016년 6월까지 이영복 전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음식점의 술값 등 대금 1946만 원을 대납하게 한...
    2018-03-29 13:57
  • [공직자 재산공개] 이진성 헌재소장 10억, 김명수 대법원장 8.6억
    대법관 중에서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재산이 45억2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권순일 29억2000만 원, 민유숙 27억900만 원, 김재형·고영한 22억 원, 조재연 21억200만 원, 이기택 20억200만 원, 박상옥 18억7500만 원, 김소영·박정화 13억 원, 김창석·조희대 1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고위법관 재산 순위 뒤바뀌어…김동오 부장판사 1위= 고위 법관 중...
    2018-03-29 09:00
  • '휴대폰 보조금 논란' 대법원 4년째 심리중
    '휴대폰 보조금 논란' 대법원 4년째 심리중
    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휴대폰 제조사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을 4년째 심리 중이다.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가 같은 취지로 낸 소송은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 계류 중이다.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은 2008년~2012년 252개 휴대폰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2018-03-02 10:30
  • 통상임금 미지급해도 고의성 없으면 ‘무죄’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A 택시회사 대표 조모(69)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씨는 2013년 2월, 3월, 5월, 8월 회사 택시기사 김모 씨에게 유급휴일 근무수당 중 일부(부가가치세 수당)인 총 2만2460원을 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2018-03-02 07:29
  • 대법 “외국서 무자격 안마시술 의료법 처벌 대상 아니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모(4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나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일본 도쿄에 안마시술소를 차리고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에게...
    2018-02-18 16:02
  • 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들 금감원ㆍ회계법인 상대 손배소 패소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토마토저축은행 투자 피해자 김모 씨 등 7명이 남일회계법인, 금감원,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 등은 토마토저축은행이 2009년 5월~2010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약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했다. 그러나 토마토저축은행은...
    2018-01-12 08:18
  • 이건식 김제시장 '사료업체 특혜'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3) 씨 회사의 가축 보조 사료를 납품받아 시에 1억70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2017-11-29 10:51
  • 대법원, 퀄컴이 제기한 시정조치 효력정지 신청 이유없어…재항고 기각
    대법원(제1부, 재판장 박정화 대법관, 주심 김신 대법관)은 27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효력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효력정지신청은 최종 기각돼 시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기업인 미국의 퀄컴 등에 대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사업자의...
    2017-11-28 17:09
  • '정운호 뒷돈' 홍만표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각종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속됐다. 더불어 2015년 검찰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정 전 대표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세 차례에...
    2017-11-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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