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 관계자들 전원 징역형

입력 2018-05-18 11:07

장효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2013년 7월 방화대교 남단 공사현장 붕괴사고 관련 공사책임자들에게 모두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모(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감리단 직원 김모(51) 씨, 박모(61) 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설계사 오모(55) 씨와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43) 씨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사고는 설계도를 무시한 무리한 시공으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47m구간의 교각 상판이 무너져 내려 인부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관련 뉴스

#방화대교 #대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中, 호르무즈해협 통해 석유 90% 수입” 연합 참가국 언급 5→7개국으로 늘어 WSJ “美 금주 중 연합 구성 합의 발표”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고위급 회담 개최 WTI, 다시 배럴당 100달러 돌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에 관련해 중국에도 해협 개방을 위한 협력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이 협력하지 않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LIG그룹의 비상장 지주회사인 엘아이지(LIG)가 발행주식의 30%를 소각하는 대규모 유상감자를 실시한다. 감자 대금은 전액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사주일가에게 지급될 예정이어서, 이들이 확보할 약 500억 원의 현금 용처에 이목이 쏠린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IG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465만1463주를 유상 소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운전자 중심 교통체계 전면 손질 무인 자율주행 책임 구조 재설계 로보택시 도입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대한민국 도로 위 ‘운전의 주체’가 인간에서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거대한 제도적 변곡점이 열린다. 정부가 무인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 기존 운전자 중심 교통 법제를 전면 재정비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손질에 착수했다. 기존 운전자 중심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국내 소상공인 규모는 늘고 있지만 청년 소상공인은 빠르게 줄고 있다. 창업 생태계에서 젊은층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업계의 역동성과 체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본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 소상공인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중간유통 과정 생략, 판매가 낮춰 가성비 높여 패션 소비 줄어도 SPA 판매량은 두 자릿수 증가 가성비는 기본, 차별화 상품 경쟁력이 성패 좌우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3고’ 현상이 지속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지갑이 닫히는 분야는 패션이다. 하지만 업황 침체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곳은 있기 마련이다. 패션업계에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매일 4000만 명 이상, 챗GPT에 건강 상담 미묘한 표현 차이로 진단 ‘극과 극’ 응급상황 절반 놓친 연구결과 나와 인공지능(AI)이 의료 영역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증상을 입력하면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수술실에서도 AI가 의사를 돕는 기술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이에 ‘AI 주치의 시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사당5구역 통합심의 통과·사당1동 SH 모아타운 선정 신대방삼거리역 일대 용적률 600% 파격 상향 노량진뉴타운 1만 가구 주거 단지 탈바꿈 가시화 서울 동작구가 강남과 여의도를 잇는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서남권의 핵심 상업·업무 복합 거점으로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량진뉴타운의 대규모 인허가가 마무리되며 1만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지놈앤컴퍼니‧코오롱티슈진‧인벤티지랩 등 모회사‧국내 투자사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 투자액은 연구개발‧상업화 등 운영자금에 사용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을 위해 자금 조달과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항체약물접합체(ADC), 장기지속형 주사제 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실탄’을 확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