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삼성의 관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10여 명의 의원이 ‘인적분할→신주배정→자사주 의결권 부활→지배력강화’를 금지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부회장의 계획은 수포가 됩니다. 대주주는 큰돈을 들여 지분율을 확보해야 하죠. 결국 ‘때’를 기다리던 삼성그룹에게 이번 엘리엇의 딴지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이사장이 공익법인을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것.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2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이재용...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규제가 회계법인의 M&A를 제한하는 것으로 곡해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법 도입 이후에 투자중개업자 인가만 얻으면 얼마든지 현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화진 교수 역시 “제한 없이 누구나 M&A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상황에서는 불법행위 소송 등에 처할 때 매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용사가 해외 펀드를 운용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물론 금융당국에서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대형사마저 수년간 법 규정을 무시해 왔는데도 금감원에서 몰랐다는 것은 사실상 ‘감독 실패’”라며 “적시에 관리·감독과 교육·안내 등이 이뤄졌으면 위반...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총 102건으로 이에 부과한 과징금은 1조1223억원에 달했다.
특히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높을수록 제재 횟수와 과징금 액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공능력 평가 1위인...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은행과 증권사의 방문판매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됐던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규정을 자본시장법으로 옮겨 투자자의 상품 철회 권한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같은 정무위 소속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방문판매법상...
은행과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를 촉진할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됐던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규정을 자본시장법으로 옮겨 규제 수준을 맞추고 방문판매 특유의 위험성을 제한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도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 절차...
같은 당 박영선, 박용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정거래법은 이른바 ‘삼성법’으로 불린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 관계인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공정위의 독과점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 명령권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김동철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3일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요건에 5년 이상의 금융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7년 이상의 금융 관련 공공기관 경력 등을 갖춰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송금인이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경우는 총 6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4.3% 늘었습니다. 휴일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최소 167건의 착오송금이 이뤄진 셈입니다. 작년 한 해 착오송금 후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전체 착오송금의 절반에 달하는 3만건...
국회도 나서는 분위기다. 최근 회계감사 시 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보유 현황을 신고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분식회계는 금융당국,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 추가 법안 발의나 상임위 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 제기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자들 사이에 분명히 못박고 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3시 신당 창당관련 실무단 회의를 열고 본격 협의에 나선다. 민주당에서는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과 박용진 홍보위원장, 민병두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는 송호창 국민소통위원장, 표철수 공보단장, 박인복 공보팀장이 참석한다.
대신 "통합진보당과 함께 할 수도 있느냐고도 묻는데, 그건 아니다. 실무자들 사이에 분명히 못박고 가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3시 신당 창당 관련 실무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 민주당에선 최 본부장과 박용진 당 홍보위원장이, 새정치연합에선 송호창 국민소통위원장과 금태섭 대변인이 참석한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그는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공안통 출신에 대한 우려를 씻겠다고 했지만 재판관이 되고 나서는 촛불시위 당시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고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사건에 대해 헌재가 행동의 자유권 침해로 위헌 판결을 내릴 때에도 이동흡 전 후보자와 함께 합헌 의견을 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소장의 보수적...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심 의원이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총 6120만원이라는 거금을 일도 하지 않으면서 부당 수령해 왔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는 세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자당 의원들의 생돈을 뜯어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온갖 쇼를 벌인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인 심 의원이 국민혈세를 남몰래 받아가고 있었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계속하겠다는 상황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이번 재보선 공천여부는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해 선거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법 취지에 따라 기초의원까지 공천하는 게 정당한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해당 지역에 광역단위 공심위를 구성하고 공천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공심위의 결정이 당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의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이...
24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싸움’을 펼칠 수 있어 3~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처리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일단, 여야는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미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공약사항 51개의 국회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이어 “안 전 교수가 지난 대선에서 실패한 건 시간이 없어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재보선에도 아무것도 없이 출마한다면 지난 대선 실패의 교훈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정동영 상임고문과 박용진 대변인, 이동섭 지역위원장 등 일부 인사가 강한 출마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전 의원이 부산 영도 출마 채비에 나섰고, 조윤선 대변인과 허준영 전 경찰청장, 홍정욱 전 의원 등이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돌고 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도 입에 오르내린다.
민주통합당에선 정동영 상임고문, 박용진 대변인, 김성환 노원구청장 등이 후보군에 올라 있으며, 진보정의당과 진보통합당 등 군소 야당도 자체 후보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