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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466일 만에 유치원 3법 이끈 통과 박용진 "영구미제로 끝날 수 있었는데…국민의 힘”
    [피플] 466일 만에 유치원 3법 이끈 통과 박용진 "영구미제로 끝날 수 있었는데…국민의 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해냈다. 처음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그간 토론회ㆍ간담회만 네 번, 기자회견은 약 20번이나 진행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 기간이 330일을 넘긴 383일 만에 본회의에 올랐다. 13일 법안이 통과된 순간 박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다. 수많은...
    2020-01-16 16:49
  •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이른바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 관련 각종 비리를 폭로한 뒤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사유 재산 침해 우려와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줄곧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마련한 중재안이‘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2020-01-13 20:45
  • [단독] 교육부장관이 직접 지정 한다…사립대 외부회계감사기관 방안 ‘재추진’
    [단독] 교육부장관이 직접 지정 한다…사립대 외부회계감사기관 방안 ‘재추진’
    지난해 3월 국회 교육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교육부 장관이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을 지정해 회계감사를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에 박 의원실 측은 “교육당국이 지난해 하반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학비리 척결’과 맞물려 사학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재초점을 맞췄다”며 “6개...
    2020-01-10 11:00
  • 임재훈 의원 “유치원3법, ‘박용진법’과 다르다”
    임재훈 의원 “유치원3법, ‘박용진법’과 다르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자신이 발의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유아교육 비용을 현행법대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2019-11-11 19:57
  •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이에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임 의원이 법안을 사실상 ‘박용진 3법’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발의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한유총 남은 세력의 방해에 법이 혹여나 잘못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법 통과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을 담아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2019-11-11 07:26
  • [2019 국감] 교육위, 끝나지 않은 ‘조국 국감’…‘자사고 폐지’도 도마 위
    [2019 국감] 교육위, 끝나지 않은 ‘조국 국감’…‘자사고 폐지’도 도마 위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여간 대한민국 전체 (사립 유·초·중·고·대학의) 사학비리 금액은 6173억 원"이라며 처음으로 전체 사립학교 비리 규모를 공개했다. 그는 "숨 막힐 것 같은 사학비리 규모를 보면 행여라도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교육청의 철저한 감사를 주문했다. 교육위는 자사고 폐지 문제를 두고도...
    2019-10-18 14:38
  • 박용진 "‘유치원3법’ 11월 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 도리 ”
    박용진 "‘유치원3법’ 11월 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 도리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들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ㆍ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30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지도 벌써 11개월이 넘었다"며 "교섭단체 대표들...
    2019-09-30 16:22
  • ‘유치원 3법’ 법사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유치원 3법’ 법사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9-09-23 13:46
  • [기업회생 보고서] 탐욕에 흔들린 ‘상아탑’…명지학원, 파산 기로에 서다
    [기업회생 보고서] 탐욕에 흔들린 ‘상아탑’…명지학원, 파산 기로에 서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사학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개 대학, 전문대 126개 대학)에서 적발된 재단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는 1367건에 달했다. 적발된 비리의 비위 금액은 총 2624억4280만 원이다. 사립대 1곳 당 평균 4.7건, 9억1492만 원 규모의 비리가 발생한 셈이다. 박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2019-08-07 05:00
  • 검찰, 자본시장 질서 회복 입법 과제 논의…증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검찰, 자본시장 질서 회복 입법 과제 논의…증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은 △형사가중처벌 △필요적 벌금(부당이득의 3~5배 △필요적 추징 부과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법안(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해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판례를 분석해 구체적 산정기준을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늘어나고 있는 기업 내부정보 등...
    2019-07-18 12:00
  • 국회 운영위, '일하는 국회법' 놓고 여야 공방…결론 못 내
    국회 운영위, '일하는 국회법' 놓고 여야 공방…결론 못 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장도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법 경찰관이나 사법 경찰 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04-01 14:05
  •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제윤경·박광온·박찬대·박용진·박광온·이원욱 의원 등이 일제히 이 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의 법안이 있다. 이들...
    2019-03-25 05:00
  • 박용진 "검찰,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비리 의혹 즉각 수사해야"
    박용진 "검찰,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비리 의혹 즉각 수사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횡령·세금 탈루 비리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4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관련 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03-04 16:24
  • ‘산안법’ 큰틀 합의… 오늘 최종 담판
    ‘산안법’ 큰틀 합의… 오늘 최종 담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유치원 3법은 26일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최선은 아니지만, 이제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토대로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검토 중이다.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발의한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2018-12-26 08:39
  • 여야, ‘6인 협의체’ 회동했지만…유치원 3법 합의 불발
    여야, ‘6인 협의체’ 회동했지만…유치원 3법 합의 불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4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6인 합의체’를 가동했지만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 위해 3당의 정책위의장과 각 당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1명이 참여하는 6인...
    2018-12-24 18:03
  • 박지원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성있어…북미정상회담 하자고 해야”
    박지원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성있어…북미정상회담 하자고 해야”
    박 의원은 또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과연 야 3당의 협조 없이 '박용진 3법' 통과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준이 될까"라며 "문재인 대통령 잔여 임기 3년간 개혁입법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2018-12-11 14:59
  • 홍영표 “‘유치원 3법’ 내일 처리 원칙 동의”
    홍영표 “‘유치원 3법’ 내일 처리 원칙 동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유치원 3법'과 관련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뜻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국당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뒤 기자들에게 "(자유한국당이) 일단 내일 처리하자는 원칙에는 동의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당의 입장이 있으니 최종적으로 가봐야 한다"면서도...
    2018-12-06 19:40
  • 민주-한국, ‘유치원 3법’ 공방…회계처리 방식에 이견
    민주-한국, ‘유치원 3법’ 공방…회계처리 방식에 이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30일 심사했다. 여야가 각각 발의한 ‘유치원 3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계방식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격상하고,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2018-12-03 16:03
  • 한국당, 자체 ‘유치원3법’ 공개…‘시설사용료 보장’ 내용 빠져
    한국당, 자체 ‘유치원3법’ 공개…‘시설사용료 보장’ 내용 빠져
    이번 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박 의원이 유치원 3법을 발의하자 한국당 자체 법안을 만든 뒤 함께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번 법안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와 교육 목적 외 원비 사용으로 문제가 불거진 만큼 회계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2018-11-30 16:19
  • “공정거래법, 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변질되는지 따질 것”
    “공정거래법, 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변질되는지 따질 것”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처리하기로 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그는 ‘징벌’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정성과 회계 투명성 등 합리적 방안을 찾아 주자는 취지”라며 “유치원장 개인의 사유재산만 강조하려는 것이 아닌데...
    2018-11-2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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