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경모 씨 등 6180명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으로 예상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할 책임은 경씨 등에게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고(故) 허영섭 녹십자 회장의 장남 허성수(40) 전 부사장이 "아버지 유언장이 거짓으로 작성됐다"며 어머니 정모(64)씨와 유언집행자 우모(57)씨를 상대로 낸 유언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언장이 작성됐을 무렵 허 전 회장의 의료 기록이나 상속인들...
7일 와바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박병대 부장판사)는 세계맥주전문점 와바의 대표이사가 'T'맥주전문점을 상대로 낸 색 유리병을 이용한 조명기구(이하 맥주신전)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T 맥주전문점은 와바 대표이사의 실용신안권을 침해, 맥주신전을 설치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와바는 모든 매장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GM대우가 자사의 자동차 제조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러시아 완성차업체의 한국법인 타가즈코리아를 상대로 영업비밀 유출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타가즈코리아는 사건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되며 모델명 C-100 승용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에이원어패럴, ㈜케이유티, ㈜라인테크가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ㆍ씨티ㆍ하나ㆍ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3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반면 ㈜티엘테크, ㈜파워로직스, ㈜유라코퍼레이션, ㈜기도산업, ㈜기도스포츠, ㈜포스코강판, ㈜디지아이가 신한ㆍ씨티ㆍ제일은행을 상대로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