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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내년 나라 빚 이자비용으로 국민 1인당 76만원

예금보험공사 등 18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와 관련한 이자비용은 9조8346억원(2014년 예산안 기준),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은 4조 9000억원(2013년 결산 기준)으로 전망됐다. 박명재 의원은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리 국가 전반의 채무 상황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16 16:07
[2014 국감]국감 도마에 오른 ‘초이노믹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성급하게 완화한 것 아니냐”며 “주택담보대출이 생계ㆍ사업 자금으로 사용되면 연체 확률이 높고 가계 빚만 늘어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심재철 의원도 “지난 10년간 전국의 자영업 폐업자 수가 8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경제 상황이...

2014-10-16 15:21
여야, 관세청 세수실적·체납관리 부진 한 목소리로 질타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관세청이 올해 7월까지 세수진도율이 48.9%, 금액으로는 33조3238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의 지난 5년 동안 7월까지의 세수진도율은 2009년 56.3%,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다. 올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셈이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세수목표를 설정할 때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2014-10-14 11:05
'외화 1만弗 이상 미신고' 형사처벌 규정 완화한다

13일 관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4일 미화 2만 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ㆍ징역형 등의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세관에서 적발된 외환 불법 반·출입 건수는...

2014-10-13 08:56
73만명이 국세 7조원 체납…세금 거부하면서 외제차 보유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세를 체납한 인원은 73만2천903명에 체납 세금은 7조2천584억원에 이르렀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체납 인원은 80만5천249명에 체납액은 5조4천601억원이었다. 2년 반 만에 체납인원은 9% 줄었으나 체납액은 33% 증가하며 고액 체납자가...

2014-10-07 06:58
[10월6일 주요뉴스]삼성 반도체단지 조성ㆍ2층 광역버스 투입ㆍ차승원 친부 소송 등

해당 지역은 추후 체납 세금 납부율도 낮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생액 최고·최저 10곳’ 자료 분석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초세무서의 체납액이 87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 외국인 올해 국내 증시서 8조원 순매수 올 하반기부터 실적 우려가 이어졌음에도...

2014-10-06 16:05
강남, ‘국세체납액’ 8715억원 가장 많아… 추후 체납세 납부율은 낮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생액 최고·최저 10곳’ 자료 분석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초세무서의 체납액이 87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세무서가 6845억원, 역삼세무서가 6831억원으로 2, 3위에 오르며 강남지역 세무서 세 곳이 체납액 상위 1...

2014-10-06 09:13
사상 최저 세수 징수…세금 안 걷힌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068억원), 관세청 48.9%(33조32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매년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 줄곧 60%를 웃돌다가 올 들어 50%대로...

2014-10-06 08:12
올해 세수 사상 최악…세수진도율 ‘국세 58.2%ㆍ관세 48.9%’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천68억원), 관세청 48.9%(33조3천238억원)에 불과하다. 최근 매년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지난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 줄곧 60%를 웃돌다가 올해 처음으로 50...

2014-10-06 06:59
강남지역 세금 제대로 안낸다…체납액 전국 1위

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2013년 세무서별 체납발생액 최고·최저 10곳'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초세무서의 체납액이 8천7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세무서가 6천845억원, 역삼세무서가 6천831억원으로 2, 3위에 오르며 강남지역 세무서 세 곳이 체납액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또...

2014-10-06 06:29
특허보세구역 탈세액 4년여간 2671억원 달해

2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반 동안 보세구역 밀수입·무단반출 사례는 총 108건에, 탈세액은 2천67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세구역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통관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수입물품을 보관하는 곳을 지칭한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2014-09-25 08:12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으로 신고한 직업들...'대부분 억대 연봉'

이들 직업의 평균 연봉은 지난달 21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사의 평균 연봉은 6900만원이고, 변호사는 4억900만원, 법무사는 1억4700만원, 회계사는 2억8500만원이다. 특히 변리사의 평균 연봉은 5억5900만원으로 9년째 1인당 평균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으로 꼽혔다. 이밖에 관세사는 2억9600만원, 세무사는...

2014-09-18 11:25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전문직 중 변리사? "평균 연봉 5억 넘는데 무슨 말"

그러나 앞서 지난달 21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1인당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직업 1위는 변리사(5억5900만원)였으며, 그 뒤로 변호사(4억900만원)와 관세사(2억9600만원)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회계사(2억8500만 원)와 세무사(2억5400만 원)도 이들 뒤를 이어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직업 4위와...

2014-09-17 14:47
주인없는 로또 당첨금 2000억원 넘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복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278억554만원에 달했다. 로또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385억5277만원, 2010년 420억544만원, 2011년 482억9158만원, 2012년 504억415만원, 2013년 1∼8월...

2014-09-17 10:46
[숫자로 본 뉴스] 5년간 안 찾아간 로또 당첨금 2000억원 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17일 복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2078억554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2009년 385억5277만원, 2010년 420억544만원, 2011년 482억9158만원, 2012년 504억415만원, 2013년 1∼8월 285억5158만원 등의...

2014-09-17 10:35
국세 카드납부 63배 급증…수수료 783억, 고스란히 납세자 몫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납부된 국세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 407억 원에서 지난해 2조6225억 원으로 5년새 63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건수는 4만7000건에서 152만1000건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국세 수납액에서 신용카드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03%에서 1.16%로...

2014-09-12 12:40
작년 다국적기업 탈세 4배 급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국적기업 탈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추징세액은 3559억원으로 전년(971억원) 대비 4배가량 늘어났다. 2010년과 2011년 각각 2725억원, 2852억원이던 관세추징 세액은 2012년 971억원으로 주춤하다 지난해 다시 급증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2014-09-09 19:49
인육캡슐 밀반입, 두피 털에 시신 부패시 나오는 균까지 '경악'..."건강에 치명적"

26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육 캡슐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17건으로, 적발된 물량은 6만 6149정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인육 캡슐은 복용하면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데 피부나 자양강장에 좋다는 잘못된 의약상식이 퍼져있다”며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2014-08-26 17:17
박명재 “‘납세협력비용’이 ‘징세비용’ 7.2배… 걷는 비용보다 내는 비용이 더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서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인 제반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이 세무당국의 징세비용보다 7.2배 높았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세청 조사에서 납세협력비용은 세수 1000원당 55원이었다. 이를 100원당...

2014-08-26 15:53
인육캡슐 밀반입 급증에 오원춘 사건 재조명...왜?

26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육캡슐'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17건으로, 적발된 물량은 6만6149정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1년 22건(1만2524정), 2012년 47건(2만663정), 2013년 41건(2만7852정) 등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14건(5110정)이 적발됐다. 말로만 떠돌던...

2014-08-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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